국토부, 소급적용 비판 일자 “변경 논의”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일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예외 규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급 적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수도권에 주소를 정하고 올해 청약을 준비하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여론이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최소 거주기간 확대와 관련한 예외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주택 청약 1순위를 받는 최소 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국토부는 이

“정치 논리로 타이밍 놓치면 효과 반감…수도권 못 잡으면 서울 집값도 못 잡아” 정부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지만 첫 번째 절차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 개최조차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남부지역의 표심을 의식해 미적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일각에선 규제 타이밍을 놓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수용성 지역 외에 ‘오동평’(오산·동탄·평택)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주정심) 개최 여부, 방식, 일자 등이 확정된 것이 없다”며 “현재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주정심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분위기”라면서 “규제를 하기로 했으면 빨리 하는 것이 시장에 제대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효과도 좋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녹실(綠室)회의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를 강화를 논의했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여당의 분위기는

외식업체 육성자금 금리 0.5%P 인하 40대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 지원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이달 중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시행한다.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40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훈련 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경제부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2020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교하면 실제 파급 영향보다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국민 경제 심리와 소비가 더 위축됐다”면서 “투자와 내수, 수출을 독려하기 위한 종합적인 경기패키지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과 해운, 외식, 관광업계에 50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대상으로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융자 프로그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가 올해 74만명으로 늘어나지만, 이 가운데 73.4%인 54만명은 월평균 30만원 미만을 받는 ‘공익활동형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수요로 창출되는 양질의 민간형 노인 일자리가 지난해보다 2만 8000명 늘어나는 반면, 단기 일자리인 공익활동형은 10만 2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고령층이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자리 매칭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고용 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은 25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3000억원(20.1%) 늘었다. 재정지원 일자리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사업이다. 취업 취약계층에는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장기 실업자 등이 포함된다. 유형별 예산 규모를 보면 실업 소득 유지·지원 10조 3000억원, 고용장려금 6조 5000억원, 직접 일자리 2조 9000억원 순이다. 지난해 대비 예산 증가 규모는 실업 소득 유지·지원이 2조4000억원(30.7%)으로 가장 크고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입 상용차 2위 브랜드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축 설계하중 부족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는 형식승인상 축 설계하중(10~10.5t)에 0.8∼1.0t 부족하게 제작됐다. 정량 하중을 적재할 경우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 내구수명이 단축될 수 있다. 연관부품은 차축·판스프링·러버·스토퍼·트랙암·타이로드·에어벨로우즈 등 6개 부품이다. 국토부는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선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2749대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연관 부품 무상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이후로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되면 폐차 시까지 연관 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정조치와 관련해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트럭 소유자에게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전 해당 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상용차 브랜드 순위는 볼보(2165대), 만트럭버스코리아(923대), 스카니아(91

카드 결제 뒤 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원하는 고객에게만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여신금융협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 이용 후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고객은 아예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버려지는 카드 영수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의사를 묻고 영수증을 건네는 곳이 있었지만 영수증 발급 자체는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영수증 대부분이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나 카드사 모바일 앱 등으로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도 다양해졌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에 달하는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맹점은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고객은 버린 영수증을 통한 정보 유출의 걱정도 덜게 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에서 판매한 21개 차종 49만 4720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차 아반떼HD와 i30FD 차종 49만 1102대는 일부 노후 차량의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과 전자식주행안정화제어시스템(ESC) 모듈 전원부에 오일 또는 수분 등의 이물질이 유입돼 내부합선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2013년식 피아트 500 차종 872대는 변속 케이블 조정기의 내구성 약화로 변속 케이블이 분리돼 변속기 기어가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BMW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3 시리즈 9개 차종 2273대는 일본 다카타의 에어백이 펼쳐질 때 인플레이터(팽창장치)의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발생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 됐다. 리콜 대상 차량은 BMW 318i, BMW318iA, BMW320i, BMW325Ci, BMW325Xi, BMW330Ci, BMW330i, BMW M3 등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5개 차종의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발병 당시보다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총리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으로 하는 단일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처는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확인된 이후 정부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 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했다”면서 “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상 중수본 운영기준은 ‘심각’ 단계지만, 이보다 한 단계 앞선 경계 수준에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운영한 것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현재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이며,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없다. 현재

정부가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우려해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시 주최기관과 보건당국이 참고할 수 있는 권고지침을 내놓았다. 지난달 31일 6번 환자가 3번 환자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이후 열흘 이상 지나서야 이 같은 권고지침이 나온 것은 뒤늦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침에 따르면 행사 주최 측은 지역 보건소의 협조와 직원 교육, 격리공간 확보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충분히 갖추도록 했다. 행사를 무조건 연기·취소할 것은 아니지만 방역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면서 추진하라는 것이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곤란한 여건에서 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는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행사를 연기하도록 권고했다. 행사 장소에 비누와 손소독제를 충분히 비치하고 참가자 분산을 위해 시간을 조정하거나 교통편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종 시험을 비롯해 외국 방문자 등 불가피한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된 공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해마다 전문가로부터 가스·전기 시설 점검을 받아야한다. 또한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주택에서만 농어촌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의무와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의 재발을 막기위한 후속조치다. 가스·전기 안전점검의 경우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업자의 점검만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년 가스와 전기안전 전문가를 통해 실시해야 한다. 또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점검이 끝난 뒤 점검확인서를 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소비자들이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된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표시해야만 한다. 농어촌지역이 난개발되거나 민박시설이 기업형 펜션으로 편법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어촌민박의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농어촌지역에 거주만 하면 민박 신고가 가능했지만, 농식품부는 앞으로는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소유한

트럼프 압박에 中·홍콩 등 25개국 빠져 관세·보조금 현재 수준 유지 어려울 듯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25개국을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발표한 데 이어 쐐기를 박은 셈이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개도국과 저개발국 명단을 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홍콩,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25개국이 명단에서 빠졌다. 이번 제외 조치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선진국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특히 소득이 높은 축에 속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주요 20개국(G20)에 포함된 국가에 대해선 특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25일 WTO 협정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올해부터 작물 아닌 면적당 일정액 지불 쌀에 편중·대농에 유리한 직불금제 개선 유휴농지개발 등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 올 연말부터 경지 면적 0.5㏊(약 1513평)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연 120만원가량의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개별 농가에 지급하던 쌀·밭 직불금 등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재배 작물과 상관없이 면적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보조금 형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직불제가 주로 쌀에 편중돼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또 방식은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직불금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어 주로 대농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공익직불제 예산으로는 2조 4000억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경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대상

급속 고령화·잠재성장률 둔화 우려 대비 “대체 노동력 없는 베이비부머 인력 활용” 일각 “총선 겨냥 발언… 정치적 의도 의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밝히면서 만 60세인 정년을 추가로 늘리는 작업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에 끼치는 파장이 만만찮은 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정년이 60세로 연장된 지 3년 만에 제도적 정비 없이 추가로 정년을 늘리면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용 문제가 더 악화되고, 특히 청년 취업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발언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나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밑그림을 공개한 고용 연장은 기업에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고용 연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모든 사업

‘나이롱환자를 잡아라.’ 보험개발원이 작은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부터 찾는 경증 환자를 일컫는 이른바 ‘나이롱환자’를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최근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보험개발원은 11일 경미한 차량 사고 때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미 사고로 보험사들이 지급한 자동차보험금은 지난해 대물 5600억원, 대인 2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간 경미 손상 사고로 지급된 합의금도 850억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학계와 함께 탑승자 사고 재현 시험과 국제세미나 개최, 경미 사고 치료비 지급 통계 분석 등을 실시하고 경미 사고의 인체 상해 위험도 국제기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해 진료비와 수리비, 부품비를 비롯한 주요 원가의 변동 추이를 지수화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수리비 청구와 손해사정 업무를 지원하는 ‘AOS알파’ 시범 서비스도 보험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기업 휴업 등 고용 유지 땐 지원금 소상공인 내일부터 경영안전자금 융자 회사에서 일하다 직장 동료 등과 접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하다가 감염될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한 후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거나 공항·항만 검역관이 검역을 하다 감염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보건의료인이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아닌 노동자는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바이러스 노출기간, 노출 강도와 범위, 발병시기 등을 심의해 산재 보상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로 조업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