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갑을 관계’ 타파를 위해 앞으로 소상공인단체가 가맹본부나 대리점과 거래조건을 협상하는 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가격 등 소비자 이익을 해치는 협상의 경우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대리점 분야에서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유력사업자인 가맹본부나 공급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 대해 ‘담합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심사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새로운 심사지침에 따라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에 대해 소상공인단체는 자유롭게 가맹본부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 가격이나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결정해 가맹점·대리점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는 담합 규정이 적용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진흥공단과 IBK기업은행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초저금리(연 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을 연 1.5%로 대출해 준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대출 규모는 총 3조 5000억원이다. 연 1.5%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1년이다.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이어서 신청 후 5일 안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 향락·유흥업종은 제외다. 신용 1~3등급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다음달부터는 은행권을 비롯해 보험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 준다. 금융위는 ‘소상공인 연체채권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돼 원금 상환 유예와 채무 감면 등에서 기존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준다.

다음달 1일부터 경북 봉화~울진간 국도 36호선이 완전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울진군 금강송면에서 울진읍까지 19.3㎞ 구간의 국도 36호선을 개통해 경북 봉화에서 울진을 잇는 국도 36호선 신설 사업(40.2㎞)을 마무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2016년 7월에 개통된 국도 36호선 소천~서면(봉화군 소천면~울진군 금강송면, 20.9㎞)구간과 연계돼 경북 봉화에서 울진까지 이어지는 국도 36호선 전 구간이 완전개통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백두대간을 통과한다. 그동안 수도권 등 서쪽 지역에서 울진을 가기 위해서는 도로폭이 좁고(6.5~7.5m) 구불구불한 도로를 이용하게 돼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터널과 교량으로 이어져 쭉 펴진 도로(폭 10.5m)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도로는 취락지역을 우회하게 돼 해당구간의 통행시간이 기존 35분에서 2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북 북부 산악지역 동서 구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돼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동해항만·내륙간 물류 수송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의 요청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전화 통화를 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우리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얻고자 하는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유럽보다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방역 및 치료 과정에 대한 많은 경험과 임상 자료를 갖고 있어, 이를 리투아니아 등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세계은행의 요청으로 기재부가 코로나 대응 방안을 담은 영문 자료를 하루 만에 완성했다고 소개했다. 김 차관에 따르면 지난 25일 막타 디옵 세계은행 부총재가 기재부 허장 국제차관보 앞으로 편지를 보내 “봉쇄조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대응은 혁신적”이라며 “이 경험을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아프리카 등 개도국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개별 국가의 별도 요청이 있다면 양자 간 협력도 제공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이며 한국인 김용씨가 2012년 총재직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내달 초까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민생 안정 프로그램들이 주민의 필요에 맞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 애로요인에 대해 즉시 보고해달라”면서 “지자체 대응 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예산 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신속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2개월 이내에 7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 21일 5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 및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됐다”면서 “이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히 편성·집행하고 지역상권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책도 강구하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구 차관은 중앙과 지방이 원팀으로 총력 대응하기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절반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관광공사 발표에 따르면 2월 전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68만 5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의 120만 1802명보다 43.0% 감소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와 한·중 항공편 운항 중단 및 감편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77.0% 감소한 10만 4086명까지 줄었다. 홍콩 관광객은 2만 966명, 대만 관광객은 5만 3042명으로 각각 59.1%, 43.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광공사는 “홍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출국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만은 방한 여행경보 등급 상향 조정으로 한국 방문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77%, 미국인 26.5% 감소 2월 미국인 방한 관광객은 4만 24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5% 감소했다. 필리핀(2만 332명)과 베트남(3만 313명) 관광객 수도 각각 30.6%, 28.1% 떨어졌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은 21만 1199명이었다. 이미 한일관계 악화로 방한 관광객 수가 감소한 상태여서 코로나19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추진은 오는 6월까지 금융사들에 한도 없이 현금을 공급해 줄 테니 필요한 곳 어디든 쓰라는 취지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26일 “모든 금융기관이 자영업자나 중소·중견·대기업에 대출할 때도 쓰고, 정책펀드 출자에도 쓸 수 있다”며 “용도를 정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다 줄 테니 갖다 쓰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유동성 경색이 발생한 회사채 시장에 양적완화 자금이 우선 공급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실탄으로 쓰인다. 금융사들은 정부가 다음달 가동할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와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 7000억원)에 출자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 한은이 금융사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사들이고 돈을 빌려주면 금융사들이 펀드 출자금으로 낸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해 회사채 시장 경색을 막는 효과가 기대된다. 단기자금시장에도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폭락한 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판 국내 증권사들이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부 통지)을 받게 됐다. 증거금 요구를

‘코로나 쇼크’ 우량기업 줄도산 막기 두산중공업 1조 긴급 자금 수혈 예고 한국은행이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판 양적완화’에 나선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꺼내들지 않았던 사상 최초의 ‘무제한 돈풀기’ 카드다. 최근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우량기업까지 줄도산 우려가 커지자 한은이 ‘가보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매주 1회, 연 0.85% 이하 금리로 금융사들로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한도 없이 사들이는 방식이다. 금융사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액 매입할 방침이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이자를 내고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다. 채권을 담보로 한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한은이 금융사들로부터 RP를 사면 그만큼 시장에 돈이 풀린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선진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같지 않으냐’는 질문에 “시장 수요에 맞춰 전액 공급하는 게 양적완화라고 한다면 그렇게 봐도 크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은이 한국판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이유는 정

증권사, 손실 가능성 만기 직전에 보고 고용부 환매 요청 안해 162억 손실 키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을 위탁운용하면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F)에 투자했다가 475억 60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은 고용부의 부실 대처와 증권사의 늑장보고 탓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 위탁운용사는 손실 가능성을 만기에 이르러 고용부에 보고했고, 고용부는 이를 보고받고도 환매 요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다. 감사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고용보험기금 손실 문제가 불거지자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 지난 1월 고용부와 위탁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감사했다. 감사 결과 고용부는 금융상품 운용 시 투자 가능 여부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지 않았고 사전 심의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금 비보장형 DLF 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이 높아 주간운용사의 투자 결정에 앞서 사전 심의 등 내부 통제장치가 필요했지만 결정 권한을 한투증권에 일임했다. 결국 투자가 가능한 상품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한 연령이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의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25세 미만 무주택자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전세로 입주하려 할때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국토부는 적용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높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 임차보증금 7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단 혼자 사는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3500만원이 적용된다. 대출 금리도 기존에는 1.8~2.7%였으나 이를 개편해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청년의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는 1.2%, 2000만~4000만원은 1.5%, 4000만~5000만원은 1.8%를 적용받게 된다. 25세

文 “기업 지킨다”… 대기업에도 ‘안전망’ 증시 부양 위해 ISA 투자에 주식도 허용 주부·은퇴자도 가입할수 있게 규제 완화 재난수당 도입 여부 3차회의서 결정될 듯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많은 100조원+α 규모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코로나발(發) 경제 피해가 관광과 서비스업을 넘어 수출·제조업,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자 기업 도산을 막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대응 범위와 지원 수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α 규모의 자금지원책을 담은 ‘2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1차 회의에서 발표한 50조원+α보다 규모를 두 배로 키운 것이다. 정부는 먼저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29조 2000억원) 외에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29조 1000억원 규모의 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추가해 총 58조 3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항공·운수업

정부가 24일 내놓은 100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금융시장을 뒤덮고 있는 불안 심리는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등 당장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거시경제 부진, 기업실적 악화 등 유동성 공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여겨졌던 대책들이 대거 제시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심리적 안정감을 줄 것”이라면서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는 변동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 각각의 효과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조성 규모가 20조원으로 예상보다 큰 데다 기업어음(CP)도 매입하기로 해 채권시장과 단기자금 시장의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0조 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하면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좋은 등급의 회사채도 안 팔리는 상

산은·기은 15조, 금융지주 10조 투입 철저하게 관리해 도덕적 해이 막아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두 배 많은 100조원+α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먼저 기업 지원자금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금은 한국은행과 국책은행의 채권 매수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기업 부실이 커질 경우 투입해야 하는 공적 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업 지원과 금융시장 안정자금 재원 마련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이 먼저 자체 재원을 토대로 지원하고, 한은이 절반 수준에서 유동성을 지원한다”면서 “재정은 추후 손실 발생 때 뒷받침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기업 자금지원액 58조 3000억원 중 1차 회의 때 발표된 지원액(29조 2000억원) 외에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29조 1000억원은 산업은행(5조원)과 기업은행(10조원), 수출입은행(6조 2000억원) 지원 프로그램 21조 2000억원에 신용보증기금

정부가 올해 서민·중산층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깎아 주는 세금의 규모가 역대 최고인 51조 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근로장려금 확대와 코로나19 여파로 전체 국세수입 대비 감면액 비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 감면액을 50조 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세수 실적(293조 5000억원) 대비 국세 감면액 비율은 14.6%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51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세입 예산(291조 2000억원) 대비 국세 감면율은 15.1%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14.6% 증가로 전환됐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 감면율의 0.5% 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

세종시 아름동에서 홀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서모(여·38)씨는 코로나19로 휴업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눈앞이 막막하다. 1~2월엔 150명이 넘는 회원들의 발길이 뜸해져 월 700만원 수준이던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데다, 휴업한 지난달 말부터 수입이 끊겨 대출금 이자와 임대료 등을 해결하지 못해서다. 헬스장을 연 지 1년 3개월 정도 된 서씨는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 받은 소상공인 대출 때문에 충남신용보증공단이 추가 보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씨는 24일 “200만원이 넘는 다음달 월세와 관리비 걱정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며 “빚 없이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나”고 토로했다. 대출이자, 임대료 등 해결 못해 폐업위기..“이자 감면, 세금 면제 직접 지원을” 정부가 헬스장, 태권도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이들 업종에 대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 업주들이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도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나, 막상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기존 대출액과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 승인을 얻기가 쉽지 않고 대출액 자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