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 추경까지 반영 땐 43%로 급등 나랏빚 3년 뒤엔 GDP의 46.4% 이를 듯 “공공기관 채권 발행 반영 땐 60%로 상승” 재정수지 역대급 적자… “재정준칙 시급”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폭이 역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국내총생산(GDP 1914조원)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 포인트 이상 오른 38.1%를 기록했다. ‘코로나발(發)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2,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상되면서 올해 이 비율이 43%대로 치솟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나라가 직접 상환 의무를 지는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728조 8000억원(GDP 대비 38.1%)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평균 109.2%라는 점에 비춰 볼 때 안정적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8.1%로 1년 만에 2.2% 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6.8%에서 20

지난해 나랏빚이 1750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재정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 적자를 찍은 데 이어 올 1~2월에만 31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정부는 7일 이런 내용의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 6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60조 2000억원(3.6%) 늘었다. 중앙·지방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D1)는 728조 8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409만원꼴이다. 나랏빚이 급증한 것은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공채를 포함해 확정부채는 전년보다 51조 2000억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도 4조 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2조원으로 2009년(-17조 6000억원) 이후 가장 컸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배민)의 수수료 개편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2위 ‘요기요’와의 기업결합(합병) 심사에서 이번 논란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심사 기간에 이뤄진 수수료 개편이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됐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합병 심사 도중에 수수료 개편을 한 것은 (배민의) 시장지배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며 “단순 시장점유율뿐 아니라 이번 논란까지 포함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데도 수수료 개편을 감행한 것은 스스로 시장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대목이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는 배민이 자영업자들이나 경쟁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김 처장은 “플랫폼 사업이라는 특성상 정보 독점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소비자와 가맹점의 다양한 정보가 수집·분석·활용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정당하게 수집되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라는 의미다. 만일 배민이 정보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악용한 사례가 발견되면 기업결합 이후 정보 쏠림 현

우체국보험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 대출 금리를 최대 4.81%포인트 인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를 8일부터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약관 대출은 본부 산하 우체국 보험이 취급하고 있는 금융상품으로, 가입자가 보험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대출받고 상환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보험 해약을 방지하고 가계 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모두 적용된다. 기존 9.8%~5.0% 대출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으면 4.99%로 전환할 수 있다. 신청 시까지 이자정산 후 약정서에 동의하면 전부 4.99%의 우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대출도 4.99%의 우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9.8% 대출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연간 48만 1000원(98만원→49만9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기존 우체국보험 가입고객들에게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보험 약관(환급금) 대출 금리 인하를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9월30일까지다.

정부 “대통령이 밝힌 案, 당장 수정 곤란” “총선 뒤 정치권 합의 땐 논의 가능” 여지 여야, 방식 이견… 시기 당겨질지는 의문 1인당 100만원 지원 땐 예산만 50조 이상 기재부 “야당안, 국가부채 수십조 늘 것” “국민 지원 늘면 기업에는 줄어” 우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이라 총선 전 지급 기준을 바꿀 명분은 없지만 선거 이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 뒤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지원금을 인당 지급하면 재정 부담이 적지 않아 가구당 지급이 좀더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청와대와 재정 당국은 지금 당장 수용하는 건 어렵고 총선 이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정책을 선거철 정치인들의 말 몇 마디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총선

부부가 직장·지역 가입 땐 혼합 기준 적용 건보료 기준보다 1원 더 많아도 못 받아 소득 줄어든 자영업자·소상공인·직장인, 코로나로 소득 감소 증빙하면 수령 가능 건보료 낮아도 자산 많으면 지원서 제외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건강보험료(건보료) 기준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우리 집’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보료의 가구 내 합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동산·금융 고소득자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알쏭달쏭한 지급 기준을 일문일답으로 짚어 봤다. -부부가 각각 직장·지역 가입자 땐 어떻게 되나. “혼합 기준이 적용된다. 혼합 기준은 2인 가구 15만 1927원, 3인 가구 19만 8402원, 4인 가구가 24만 2715원이다.” -4인 가구 외벌이 직장인(건보료 23만원)이다. 따로 살고 있는 홀어머니가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데, 어머니와 우리 집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가능하다. 피부양자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면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가족은 별도 가구로 계산된다. 어머니는 건보료가 ‘0원’으로 계산돼 1인 가구 재난지원금 4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은 10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7조원(지방정부 부담분 2조원 제외)을 모두 올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어떤 부문에서 ‘칼질’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처럼 대규모 조정이 있었던 외환위기 때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가장 많이 깎았다. 하지만 지금은 SOC 등 건설투자가 경제 회복의 키 역할을 하고 있어 삭감에 따른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예산 조정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차 추경 이후 22년 만이다. 당시 편성된 12조 5000억원의 추경 재원 중 8조 5000억원(68%)은 예산 조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SOC에서 1조 5000억원을 깎았고 ▲교육 투자(1조 3000억원) ▲농어촌 지원(9700억원) ▲국방비(5900억원) 등도 대거 삭감됐다. 이 밖에 행정경비 절감(5200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동결(5100억원) 등을 통해서도 재원을 확보했다. SOC와 농어촌 지원, 국방비 등은 이번에도 주된 삭감 대상에 올라와 있다. 특히 올해 SOC 예산(23조 2000억원)은 지난해(19조 8000억원)보다 17.6% 증액된 상태라 우선순위로 삭감될 가능성

정부가 가맹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기준을 내놓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정책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점포 손해보전 ▲현금 지원 등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금융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은 수출과 해외사업 관련 대출 지원 때 0.2% 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힘내라 대한민국)을 통해 0.6% 포인트 우대금리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2% 포인트를 우대해 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0.3% 포인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6% 포인트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호텔등급평가 유예… 영화발전기금 감면 정부가 공항에 입점한 대기업·중견기업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20% 깎아 준다. 또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 단말기유통점과 통신설비공사 업체 등에도 약 42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관광, 영화, 통신·방송업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항상업시설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면세점 임대료도 20% 감면하기로 했다.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전년 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 6개월(3~8월)간 한시 적용된다. 관광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감염병 경보 해제 때까지 호텔 등급 평가도 유예하고, 영화업계를 위해선 연평균 540억원가량 부과되던 영화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람객 할인권 100만장도 제공한다. 정부는 통신업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국 2만 6000여개 중소 단말기유통점과 630여개 통신설비공사 업체 등에 약 4200억원을 긴급

기재부 차관, 100% 가입률 건보 기준 시사 직장인·자영업자 형평성 문제 논란 우려 파악 쉬운 부동산·車 소득으로 반영할 듯 ‘소득인정액’ 방식은 행정비용 소모 단점 늦어도 다음주 구체적 기준 결정할 듯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이하를 선별할 때 현금 등 금융자산은 반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파악이 쉬운 부동산과 자동차 등은 환산 작업을 통해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급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사회적 논란과 계층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주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차관은 이어 “건강보험 자료라든지 각종 자료가 많이 있다”고 덧붙여 건보 데이터를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가입률이 100%에 육박하는 건보는 개인의 소득을 파악할 수

1400만 가구 대상… 가구원수 따라 차등 현금 아닌 지역 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저소득층·영세업자 4대 보험료 감면·유예 지자체 기본소득·기초연금 등과 중복 “형평성 논란 피하려면 지급액 조정 필요” 정부가 오는 5월 중순 전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득 하위 70% 이하(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식은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준다. 이를 위해 4·15 총선 이후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수당)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수급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을 확정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총선 직후 4월 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은 9조 1000억원이고, 이 중 7조

정부가 ‘코로나 충격’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9조 1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경기부양 효과 측면에선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산층은 지원금을 받아도 소비를 늘리기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정부가 현금 아닌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화 가능성도 제기한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 9조 1000억원 중 7조 1000억원을 중앙정부가,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30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은 7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하겠지만 적자 국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39.8%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를 넘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많지는 않지만, 악화 속도가 빠른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랏빚을 크게 늘리며 푼돈의 경기대응 효과도 기대만큼 나올지 불투명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중산층은 받은 지원금을 소비하기보다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비를

정부가 30일 국민 70%를 대상으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누가, 언제, 어떻게 수령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령 여부가 갈리고, 오는 5월 중순쯤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존의 특별돌봄쿠폰과 노인일자리쿠폰, 지방자치단체 재난기본소득 수혜자도 중복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수령 자격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1400만 가구)가 수령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통계청의 가계동향을 보면 월평균 535만 7000원 이하가 해당된다. 하지만 통계청 집계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실제 수령 대상과는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만간 가구원 수별로 소득 하위 70%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환산액 포함 여부나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 150% 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건과 유사해 참조할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봤을 땐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 납부액을 감면하거나 납기일을 유예하는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전기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해 준다. 우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건보료를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하위 20% 이하(특별재난지역 50%)에 대해선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3개월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3월분부터 바로 적용되지만, 이미 시기가 늦은 점을 감안해 3월분은 4월분에 합산해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488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직장가입자의 1인당 월평균 감면액은 2만원, 지역가입자는 6000원이다. 국민연금은 감면 조치 대신 납부 예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장 가입자는 실질·휴직뿐 아니라 ‘소득 감소’ 사유를 제출하면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엔 사업 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 기존 소득 감소 인정 범위를 한시적으로 넓게 적용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은 3개월간 납부 유예를 받는다. 3월분은 6월분에, 4월분은 7월분에, 5월분은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경기 안성·남양주 등에 사는 임산부들도 1년간 48만원어치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10곳을 추가로 선정해 이르면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올해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에게 1년간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 확대를 포함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1차 시범지역은 충북과 제주, 부천, 천안, 아산, 홍성, 대덕, 군산 등 16곳이었다. 농식품부는 광역시도의 경우 서울, 시군구에서는 안성, 남양주, 전주, 익산, 순창, 영암, 영광, 곡성, 포항 등 9곳을 새로 추가 선정했다.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원하는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신확인서나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직접 배송받을 수 있다. 채소, 과일, 쌀과 같은 농산물은 물론 돼지고기와 같은 축산물도 포함된다. 임산부 1명당 연간 지원액은 48만원이다. 이 중 9만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