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일 당정협의를 갖고 중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 11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추경에) 합의한 만큼 정부는 오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먼저 신속한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검사·분석 장비 확충 비용,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입원·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 환급액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선 의료 인프라 구축,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예산을 별도로 배정한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예비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원으로 확대하고, 신보·기보(신용보증기금·기

국세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품귀 상태인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조·유통업체뿐 아니라 온라인 판매업자 등의 시장 교란 행위도 점검에 나선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충북 음성의 마스크 제조업체 한송과 충북 진천 마스크 유통업체 동국제약㈜의 물류창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장 점검팀에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외 온라인 판매업자, 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와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 275곳에 대해 생산·재고·판매량, 대량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점검 대상을 온라인 판매업자 등으로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김 청장은 업체 관계자들에게는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자동응답(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쇄됐다. 이 지역 신청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20조원 이상의 민생 안정·경제활력 보강책을 내놓은데 이어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나랏돈 풀기로 살리려는 시도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지난해에 이어 ‘세수 펑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심리 위축으로 경기가 냉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코로나19를 조기 진압하기 위한 방역 예산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 “국가채무 늘어도 적자 국채 불가피…세수 코로나 영향 있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계잉여금과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부족하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 경우 국가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도 해도 추경에 따라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세수가 정부가 예측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이 있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투자·수출에 대한 정책금융을 상반기에만 275조원 공급해 일단 기업들의 숨통을 트기로 했다. 당초 계획했던 100조원 투자 목표는 더욱 가속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 7월말까지 휴직수당의 4분의 3으로 인상 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이같은 내용의 지원대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며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한 사업장에 지급하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이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인상된다. 근로자 1인당 하루 지원 한도(6만 6000원)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휴업 조치를 하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규에 따라 휴업수당 140만원을 줄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고용유지지원금이 93만원에서 105만원으로 오른다. 사업주의 실질적 휴업수당 부담분이 47만원에서

지난달 산업생산이 0.1% 증가에 그쳤고 소비와 투자 지표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소비는 전월 대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3.1% 감소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향후 경기회복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전월보다 0.1%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1.3% 감소했다. 반도체(3.3%) 등에서 증가했지만 통신·방송장비(-24.1%)와 기계장비(-7.1%) 등에서 감소가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6.0%)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2%), 정보통신(4.4%) 등에서 늘어 전체 0.4% 증가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대비 3.1% 감소했다. 2011년 2월(-7.0%) 이후 8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승용차 등 내구자(-8.5%)는 물론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2.2%), 화장품 등 비내구재(-0.7%) 판매가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승용차 소비 감소는 작년 12월 정부의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일몰되면서 기저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에게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지원한다. 또 코레일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를 최대 35% 내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민간의 착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인하한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면서 “올 상반기 6개월(소급 적용)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장 내 점포 20%가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소유한 건물과 상가 임대료도 낮춘다. 홍 부총리는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文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 과세 강화” ‘종부세·소득세법 개정’ 국회 협조 당부 내년 서부권 GTX도입·3기 신도시 추진 해양 바이오·수중 로봇 등 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대원칙에 어떤 타협이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말한 뒤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며 어디든 투기 조짐이 보이면 투기를 잡는 확실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4·15총선 표심을 의식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인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등의 개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조직을 만든 이후 지난해 최고의 수익률을 올렸다. 27일 국민연금공단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연간 운용수익률이 11.3%(잠정)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999년 11월 기금운용본부를 설립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금은 73조 4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명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수입 45조3000억원의 1.5배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 45조3000억원의 1.6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97조9000억원 늘어 총 누적 수익금이 736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의 불확실성이 제기됐지만, 미국 등 글로벌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강세를 보인 데 따른 영향이 크다”고 배경을 밝혔다. 국민연금의 금융 부문 운용 수익률은 11.33%이며,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이 12.58%, 해외주식이 30.63%, 국내채권이 3.61%, 해외채권이 11.85%, 대체투자 자산이 9.6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주식은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 타결 소식에 고무된 글로벌

국토부 ‘땅 몰아주기 방지’ 법 입법예고 정부가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 공공택지 아파트용지의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중견 건설사들이 계열사들을 입찰에 대거 참여시켜 낙찰받은 뒤 다른 계열사로 넘기는 방식으로 승계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추첨을 통해 분양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용지는 공급일부터 2년이 지나거나 잔금을 모두 지불하면 마음대로 전매가 가능하다. 때문에 호반과 중흥, 반도 등 중견 건설사들이 이를 탈법적 승계에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지나거나 잔금을 납부한 때에도, 아파트를 다 짓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기 전까지 전매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사업자가 경영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처분해야 하거나 부도 등으로 사업이 어려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나 개발

중기·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신청 5800억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얼어붙은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소비 쿠폰’ 발행과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한시 인하를 비롯해 세금 감면 정책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가시화되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비 쿠폰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며 ‘희망근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인 가구에 6개월간 단기성 일자리를 주며 월평균 83만원 임금을 현금 50%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 50%로 나눠 지급했다. 다만 이번엔 규모와 지원 방식이 모두 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상상력을 발휘하라’고 말한 만큼 새로운 형태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2018년 7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시했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5.0%→3.5%)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크다. 당초 정부는 효과가 떨어졌다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올해 온라인복권(로또) 판매점 1794곳을 새로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복권 및 복권기금법 30조에서 정한 우선 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이다. 복권위는 다음달 모집공고를 낸 뒤 오는 4월에 선정한다. 복권위는 지난해 복권판매점을 9582곳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의결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1794곳은 올해 모집 계획분과 지난해 계약 해지된 판매점 대체분, 미개설분을 합친 수치다. 복권위 관계자는 “모집 지역별로 예비 후보자를 별도로 선정해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비용 처리(손금 인정)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기준을 새롭게 정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에 지출한 돈을 일정 요건 비용(손금 산입)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1000만원 이하까지는 손금 산입이 가능했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 산입을 해 줬다. 세법 개정안은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금산입이 되는 금액을 1500만원으로 늘렸다. 국세청은 대신 비싼 차량을 단기간 내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 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 손실·임차료의 비용 처리한도를 연 800만원으로 제한한다. 원래 처분 손실은 처분 후 10년차에, 임차료는 임차 종료 후 10년차에 잔여액 모두를 비용 처리할

정부가 농어촌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까지 농어촌 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을 850개로 늘리기로 했다. 농어촌지역의 공공도서관도 80개를 확충하는 등 도시와 농촌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질’의 격차도 해소한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열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약 51조원을 투자 또는 융자한다. 정부는 우선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는다. 고령화·과소화의 심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추진하고, 응급·분만 등의 의료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 취약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을 도입하는 등 예방적 건강서비스도 강화한다. 농어촌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30개 이상 확충해 2020년 720개인 국공립어린이집의 수를 2024년 850개로 늘린다. 농어촌 공동

국산 삼계탕이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 간편식 형태로 수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캐나다 정부와 삼계탕 수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오는 20일 첫 물량을 수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1996년 캐나다 정부에 삼계탕 수입을 요청한지 23년여만에 수출을 하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쇠고기 분쟁 등으로 6년간 협의가 중단된적이 있지만 2018년 캐나다 정부의 국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실사가 이뤄져 수출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삼계탕 ‘수출위생조건 및 수출위생증명서’에 최종 합의하고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이 마니커 에프앤지와 하림 공장을 수출 작업장으로 승인했다. 올해 수출예상 물량은 총 80t으로 7만 4000개 분량이다. 20일 마니커 에프앤지가 처음으로 13t을 수출하고 이어 다음달쯤 46t을 수출한다. 나머지 21t은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수출할 예정이다. 삼계탕 간편식은 현재 미국·일본·대만·홍콩 등 12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수출액은 지난해 116억원이며 올해는 12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7개국에 대한 삼계탕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삼계탕 수출은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