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을 신속히 하기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청·접수 업무의 민간은행 위탁이 확대된다. <서울신문 2020년 3월 10일자 20면>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 “고객이 지역신보 방문 없이 정책자금 취급 은행을 바로 찾아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한다”면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병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등도 함께했다. 박 장관은 시스템 개선, 절차 간소화, 지속적 인력보강 등 3개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집행을 효율화한다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위탁보증을 운영하는 지역신보가 현재 12개에서 16개로 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참여도 확대된다. 이에따라 현재 전국 16개 지역신보가 가운데 위탁보증 업무를 하지 않던 광주, 전북, 제주, 경기 지역신보도 이를 시행한다. IBK기업은행이 주로 맡았던 위탁보증 업무는 신한·국민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달 전만해도 “경기 개선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지만 국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공식적인 상황 판단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따라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2.4%)도 대폭 낮춰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2020년 3월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한국 경제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실물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도 코로나19 글로벌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원자재·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가 매달 발간하는 그린북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공식 평가이기 때문에 경제 사령탑의 상황 판단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경기개선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던 긍정적 전망이 이번 그린북에서 빠졌다. ●중국인 관광객 76% 감소…사드 보복 여파 때보다 더 심각 2월 소비 관련 지표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한일 수출관리 고위급 당국자가 10일 화상으로 마주 앉아 3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했다. 하지만 일본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우리도 일본에 대한 비자 면제를 취소하는 등 갈등이 재점화된 상황이라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종합상황실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영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일본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다. 한국은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 일본은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일본 측은 주일한국대사관에 화상회의장을 마련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 반응은 이날 오후 6시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6일 일본 도쿄에서 7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지 3개월 만에 이뤄진 이번 회의는 원래 서울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사실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고 한국도 하루 뒤인 6일 일본 입국자에 대한 비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결혼식 등 취소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어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 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 498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8배 수준이다. 특히 국외여행업 관련 상담이 6887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항공여객(2387건), 음식 서비스(2129건), 숙박시설(1963건), 예식 서비스(1622건) 순으로 이어졌다. 대부분 위약금 면제나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공정위는 위약금은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 차원에서 강제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한국여행업협회, 한국예식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 업체가 거부하면 그만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국회가 500만명에게 2조원어치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핵심 사업에 대해 “6∼12개월로 정하고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어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효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기한이 5년”이라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공공일자리 참여자로 지원을 한정하면 건강 문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인들은 이번 추경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비행기 탑승객들은 이번달부터 공항에서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에서 항공보안검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서울 시내 주요 호텔에서 미리 공항으로 짐을 부치는 등 스마트 항공보안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항공보안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보안검색·신분확인 등 항공보안절차 이행에 따른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보안장비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당장 3월중에 반려동물 보안검색 방법이 개선된다. 지금까지 반려동물은 주인과 떨어져 촉수검색 또는 폭발물흔적탐지 검색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예민해진 반려견이 보안검색요원을 물거나 승객과 요원 사이에 다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승객이 원한다면 주인이 안은 상태에서 함께 검색을 받게된 것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설·추석 등에 일시적으로 승객이 급증할 경우 항공사가 탑승객 현황을 공항운영자에게 제공해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보안검색대 혼잡과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9월부터는 공항이 아닌 호텔에서 짐을 부치고 도착지 공항에서 찾는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기업에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일괄환급일은 당초 이달 31일에서 20일로 11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일도 다음달 10일에서 이달 31일로 11일 단축한다. 다만 환급금을 조기에 받은 기업이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조기 지급은 원천세 신고 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에 한한다.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 환급하거나 기업이 자체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 소속 기업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해 회사가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100여개 국가·지역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수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국의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9개국이 인적 교류를 제한하면서, 가뜩이나 경기 부진으로 위축된 수출에 또다시 악영향이 우려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발(發) 입국을 금지하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은 총 106곳이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수출액 1362억 달러(약 163조원)로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3위), 홍콩(4위), 일본(5위), 대만(6위), 인도(7위), 싱가포르(8위), 멕시코(9위), 말레이시아(10위)가 포함됐다. 이들 9개국에 대한 수출액은 3080억 달러(약 371조원)로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56.8%에 달한다. 미국(2위)까지 입국 제한 조치에 가세한다면 이 비중은 70.3%가 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 등 19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 입국자를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이날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14일간 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3대 수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도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14일

9일부터 마스크를 한 주에 1인당 2장씩 출생연도 끝자리(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작된다. 예컨대 198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고 1982년생과 1987년생은 화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당초 장애인으로 한정됐던 ‘마스크 대리 구매’는 만 80세 이상 노인과 10세 이하 어린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대상이 넓어졌다. 이들의 구매 요일도 출생연도에 따른 구분을 그대로 따른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2010년 이후 출생(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의 경우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마스크를 대신 살 수 있다. 지난 5일 정부가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시민이 출생연도에 따라 직접 약국에 가서 마스크를 구매해야 한다고 밝히자 정책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대리 구매 대상 확대를 지시했다. 노인과 어린이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려면 구매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

지역상품권 혜택 못 봐… 5~6월에나 사용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1조 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추경 11조 7000억원 중 대구·경북만을 위해 투입되는 액수는 6209억원이지만, 특례 보증 등을 합치면 1조 5000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600억원, 시설투자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3000억원을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9000억원도 추가된다. 이 밖에 대구·경북의 침체된 경제와 피해 점포를 지원하는 데 모두 101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 각각 200억원씩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 23

음압병실 120개 신설·구급차 159대 구매 7세 미만엔 지역상품권 40만원어치 지급 적자국채 10조 발행… 부채비율 41.2%로 정부가 4일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네 번째 추경이자 2013년(17조 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위한 세출 확대분 8조 5000억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3조 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세출 확대분은 크게 방역 체계 보강·고도화(2조 3000억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2조 4000억원), 지역경제 회복 지원(8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3조원)에 각각 투입한다. 지난달 발표한 1·2차 지원책(19조 9000억원)에 이번 추경을 더하면 총 31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재정정책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 예산 중 2조 3000억원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병 방역체계 강화에 투입한다. 먼저 30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병원의 음압병실 120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국비 301억

저소득·노인 등 취약층 500만명에 지급 6월까지 한시적… “공급자 마인드” 비판 전문가 “재난소득 형태로 현금 지급해야” 정부가 전통 시장과 지역 상권에서만 쓸 수 있고 사용 기간이 4개월도 안 되는 소비쿠폰을 ‘코로나 추경’의 핵심 대책으로 내놨다. 당장 일자리가 끊겨 현금이 필요한 소득 최하위층의 맞춤 대책이라기보다 내수 활성화를 감안한 ‘공급자 마인드’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쿠폰으로 쌀과 라면 등을 살 수 있지만 월세나 관리비, 전기세, 병원비 등 현금성 지출이 필요할 땐 무용지물이 된다. 이렇다 보니 소비쿠폰이 풀리면 바로 불법 현금 할인인 ‘깡’이 유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4일 세출 8조 5000억원, 세입 3조 2000억원으로 구성된 11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세출 추경 사업 중 가장 큰 게 총 500만명에게 주는 소비쿠폰 발행 사업이다. 정부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에게 이달부터 4개월간 매월 최대 22만원어치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수령자에게도 4개월 동안 10만원어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

정부가 수도권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완료됐다. 이번 지정으로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채 공급계획으로 추진되는 신규 택지인 고양 창릉지구에 대한 주민 공청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6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택지 지정이 고시된다는 것은 그 지구의 사업구역과 사업시행자 등 사업계획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지구계획은 주거단지 등의 위치와 면적, 층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행정절차다. 신도시인 고양 창릉(812만7000㎡)은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000채가 들어서는 자족 도시로 조성된다. 이번에 지정된 고양 창릉을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을 포함한 3기 신도시 4곳의 총면적은 2931만㎡에 달하고, 공급 주택은 15만3000채다. 부천 대장지구(343만㎡·2만채)는 지구지정 절차를 밟고 있고, 올해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최대 7600억원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종부세율을 최대 4.0%로 올린 영향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이런 내용의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12·16 대책으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최대 1조 7500억원으로 지난해(9900억원)보다 77%(760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과 공시가격 상승을 비롯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을 합친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서울 4.2%, 전국 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하면 자연증가분이 1700억원으로 줄어 종부세수 증가분도 5200억원에 그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어서 올해 납부분부터 적용하려면 오는 5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올해부터 세무서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 납세자’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주중 고속철도도 10~30% 가량 싸게 탈 수 있다. 국세청은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모범 납세자 우대 혜택을 알렸다. 기업인의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다. 올해는 세무서장 표창 이상자가 순환 조사 대상자일 경우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국세청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자에게 수상일로부터 3년(지방국세청장 표창 이하자는 2년) 동안 제공되던 세무조사 유예·납세 담보 면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SRT(수서고속철도)·코레일 등 철도 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모범 납세자가 SRT·코레일 예매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한 뒤 열차를 예매하면 주중 요금에 한해 10~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공항 출입국 우대 심사대, 전용 보안 검색대 이용 혜택은 기존 ‘국세청장상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청장상 수상 이상자’로 확대된다.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 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에서 컴퓨터·복합기·전화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