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깎아준 사업자는 50% 세액공제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 소득·법인세가 최대 60% 감면되고 오는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초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을 중소상공인 지원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의 중견기업은 30%, 작은 기업은 60%까지 올해 소득·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과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은 제외된다. 또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깎아 주고 3~6월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인다. 또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입가의 10%(1인당 최대 30만원)를 환급해 준다.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위한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수당)’ 도입이 이번 주초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다. 그동안 찬반 이견이 있었지만 당정이 결국 도입으로 가닥을 잡아 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도 40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투입을 제안해 국회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10조 증안 펀드 등 27조 금융대책 마련 2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서울과 경기도,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을) 비상경제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다만 대상과 지급 방식, 지원 규모 등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현금 1000달러(약 124만원)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피해 업종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는 한국형 재난기본소득 방식이 될 전

1차 추경 75%는 집행해야 추가 여력 국회 일정 감안해도 4월 총선 끝나야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확산되면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관건은 언제, 얼마나, 어떻게다. 2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당청은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경 통과 전날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밝혔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2차 추경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 시기는 이르면 오는 5월로 전망된다. 정부가 1차 추경액을 5월까지 7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어느 정도 집행된 결과가 있어야 다음 추경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다. 다만 1차 추경 집행 속도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규모는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차 추경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2조원

정부가 결국 ‘한국형 재난기본소득(수당)’ 추진을 내부 방침으로 정하고 대상과 규모, 지급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또 27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최근 변동성이 커진 금융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이달 초부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먼저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들과 긴밀하게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지사 측과는 수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지난 8일 첫 논의를 한 뒤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처음엔 재정 당국이 반대했지만 지금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방식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려 추가로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소득이나 직종에 따라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현재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 규모 등 세 가지를 놓고 내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급 대상은 소득 분위 데이터를 활용해 저소득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과 소상공인·비정규직·여행업

“저신용자에겐 저리 대출도 그림의 떡 요구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복잡” 분통 현금 푸는 美·日은 재난소득 추진하는데 文이 주문한 ‘창조적 발상’과도 거리 멀어 홍남기 “2차 추경 논의될 것” 공식 시사 전문가 “신용등급평가 개선 등 조치 절실” “정부가 저리 대출을 지원해도 큰 도움은 안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벌이가 하나도 없으니까요. 현금 지원 같은 통 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서울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54세 이모씨) “정부가 저리로 자금을 빌려준다지만 저신용자인 제가 과연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요구하는 서류도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부산에서 카페를 하는 42세 황모씨)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는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연 1.5% 초저금리 대출 공급 확대와 전 금융권의 기존 대출원금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등이 패키지로 나왔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이 재난기본소득 지급까지 검토 중인 상황에서 여전히 소극적인 지원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이 비상시국에 걸맞은 창조적 발상과 정책적 상상력을

앞으로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지원 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9일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런 내용을 공단과 합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 소상공인과 36만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공단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직접 이용,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이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납세증명서 등 국세 증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세무 애로사항 해소 방안 및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상권 정보·전통시장별 매출액 합계 등을 공단에 제공한다. 홈페이지·책자 등을 통해 두 기관의 지원 정책을 공동으로 홍보하고, 현지 상담 창구 설� ㅐ凰戮쳄� 장보기 행사·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도 공단 소속 6개 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협약이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뉴딜 정책’으로 재난기본소득(현금) 지급을 결정했다.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것 외에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새로운 실험에 나선 것이다.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최대 50만원 지급을 결정하고, 당정청이 본격 논의에 착수하는 등 재난소득 도입이 힘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모든 사람이 1000달러(약 124만원)를 받는 건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이) 돈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향후 2주 내에 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업무중단 급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유층을 제외하고 현금을 지급해 즉각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18일 “정부·여당이 다음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발표할 긴급 경제대책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역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경기 부양 등을 위해 1인당 1만 2000엔(약 14만원)씩 총 2조엔 규모

미국과 일본이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쥐여 주는 게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물이 마비되고 금융이 공포에 질린 상황에서 저리자금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전통적인 대책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재난소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포퓰리즘에 편승한 전 국민 대상의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8일 “코로나19가 태풍이나 홍수 등 일반 재난과 다른 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국가 간 교류가 끊기고 사람이 격리되면서 기업, 자영업자,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정부가 피해 일부라도 보전해 주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게 지구촌에서 일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의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이날 1인당 1000달러씩 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깜짝 선언을 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정부 개입이 없다면 미국 실업률이 20%로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코로나19가 미국에서 본격적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위태로워지는 항공·버스·관광·공연·수출·해운 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18일 두 번째 종합 패키지 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이날 코스피는 1600선이 무너져 9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 지원책이 시장 공포를 잠재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추진 우선 정부는 해외 입국제한과 수요 감소 등으로 항공사가 사용하지 못하는 운수권(노선 취항 권리)과 슬롯(특정시간대 공항 이용 권리)을 내년까지 전면 유예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착륙료 감면 조치를 즉시 실시하기로 했다. 운행 중단에 따른 항공사 정류료(주기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공항에서 3개월간 전액 면제하고,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도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국인 관광객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이 모두 감소해 정부는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광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규모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큰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서도 기초공연예술 소극장

美 4명 섭취 뒤 사망… 납품 여부 불확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고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2개 수출업체의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업체 4곳 중 2곳의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리스테리아균은 수막염 등을 일으키고, 임신 중 감염되면 유산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이다. 앞서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국에서는 모두 36명이 현지업체 선홍푸드가 수입한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은 뒤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4명은 숨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업체 2곳이 문제가 된 선홍푸드로 팽이버섯을 납품했는지 여부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사고 원인을 ‘가열·조리하지 않고 샐러드 형태로 바로 먹는 미국의 식문화’ 때문으로 추정했으나 한국산 팽이버섯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면서 국내 팽이버섯 생산·유통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팽이버섯 포장에 ‘가열조리용’임을 표시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팽이버섯을 비롯한 버섯 생산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생점검을

다음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개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3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정부가 돌려준다. 에어컨(벽걸이 제외)과 진공청소기는 3등급, 일반 세탁기(드럼 제외)는 2등급 제품도 환급해 준다. 환급 신청 사이트(http://rebate.energy.or.kr)에 구매 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올려 접수하면 된다. 거래내역서상 구매자와 환급 신청자가 동일해야 한다. 고령층이나 거동 불편인 등 온라인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환급자의 위임장이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주민센터 발급) 등을 미리 구비해야 한다. 환급 정산과 입금 기간은 다음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다. 정부가 환급 비용으로 편성한 예산 15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층수가 3층 이하인 다중주택을 지을 때 1층을 필로티 구조(벽체 없이 기둥만으로 건물을 지지하는 방식)로 주차장을 둘 경우 층수에서 제외된다. 즉 3층까지 지을 수 있었던 다중주택을 1층에 주차장을 두고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행정 규제, 불명확한 법·제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용도별로 순수 단독주택, 다중주택(연면적 330㎡ 이하, 층수 3층 이하), 다가구 주택으로 나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유형 중에서 다가구 건물만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층수에 넣지 않았다. 다중주택의 경우 다가구와 달리 취사가 불가능해 하숙집이나 원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 측은 “다중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주차 수요가 많다 보니 규제 개선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에 산입돼 증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폭우나 폭설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에 시간·비용 등이 많이 드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공장에 1m 이상의 처마ㆍ차양 등을 설치할 때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 시속 80㎞로 통과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가 내년까지 4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단차로 하이패스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현재 고속도로 영업소 15곳에 설치돼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를 내년 말까지 6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두 개 이상의 하이패스 차로를 연결하고 차로 간 구분시설을 제거해 보다 넓은 차로 폭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운영되는 단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3.5m 미만으로 협소한 경우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돼 있으며,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본선과 동일하기 때문에 주행속도 그대로 영업소를 통과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으며, 운전자도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경찰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톨게이트 밖의 교통흐름 상 안전 등을 고려해 제한속도는 시속 80㎞, 50㎞(나들목형 영업소)로 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해는 사업효과가 크고 교통량이 많은 동서울, 시흥 등 13개 본선형 영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의 연봉이 전체적으로 늘고 상하위 구간별 연봉 격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해 포용성장 정책에 따른 중하위층 소득 개선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 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근로소득자 1858만명의 전체 근로소득은 677조 488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3% 늘었다.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최상위 0.1% 이내에 속하는 봉급생활자 1만 8577명의 2018년 총급여는 14조 210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 감소했다. 2017년(19.91%)의 대폭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선 것이다. 이들의 1인당 근로소득은 7억 6494만원으로 전년 대비 5.41% 줄었다. 상위 1% 이내에 속하는 18만 5778명의 근로소득(총 49조 5256억원) 역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9.98%였으나 2018년에는 4.12%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1% 이내 구간의 1인당 근로소득은 2억 6658만원으로 전년보다 0.9% 올랐다. 반면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상위 49~50%(18만 5

SRT 운임 동대구 등 10% 일괄 할인 KTX 동대구역 고객엔 1만원 특가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 3000가구)가 내야 할 임대료를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겐 임대료를 3개월간 절반만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의 민생 지원·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전국 LH 영구임대주택 13만 3000가구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간 유예하고, 1년간 분할해 낼 수 있도록 했다. 대구·경북 지역은 오는 8월까지, 전국 나머지 지역은 다음달부터 9월까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오는 27일부터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을 3%에서 5%로 확대한다.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 지역에는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LH는 대구·경북 지역의 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8만 5000가구 입주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석 달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HUG도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의 전세보증금 반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