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원장, 재정지출 확대 및 증세 필요성 강조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원장은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고, 증세를 동반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김 원장은 26일 조세연이 재정포럼 5월호에 게재한 ‘경제위기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리스크’ 특별 기고를 통해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30조원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범위 내에 있다”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시 재정지출 확장은 큰 폭의 재정지출 승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L자 회복 대신 V자 회복을 하게 해주는 중장기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40.1%)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09.2%)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200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채무비율이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명확하지 않다”면서 “GDP대비 이자비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일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고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가 심각하지 않아 재정지출 확대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특히 재정지출승수를 1로 가정해 3차 추경으로 재정지출을 30조원 늘리면 경제성장률을 1.5%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GDP가 증가되는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지출승수는 경제침체기에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시기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것보다 성장률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때문에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요인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증세를 동반한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증세는 경제 위기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가 있고 대외 신인도 제고에도 바람직하다”면서 “경제 위기 시 증세가 가능한 나라가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한 나라며,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가 정착된 나라라”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를 대신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증세 논의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김 원장은 “내년도 예산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