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택정책 실패 첫 인정

도심주택 공급 확대·민간 재건축 ‘탄력’
文 “상반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정책 총동원 등 빠른 정상화 의지 피력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주택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한 것은 집값·전셋값 폭등으로 등진 민심을 되돌리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주택정책 실패가 현 정권의 지지도 하락에 기름을 부어 새로운 정권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다. 주택 문제를 경제 문제뿐 아니라 정권 유지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정부는 갖가지 수요·보유 억제, 금융·거래 규제, 세제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도심에 주택공급이 부족해 시장이 불안하다는 전문가 지적에는 귀를 닫다시피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도심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새로운 공급 확대 정책으로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 역세권·준공업지역 고밀도 개발, 저층 주거지역 고밀도 개발, 도심재생사업 등이 거론된다. 역세권 범위를 역 반경 500ｍ로 확대해 평균 용적률을 300%까지 올리는 정책이다. 준주거지 가운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 용적률을 700%까지 상향 조정해 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동시에 주택공급 확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당근책도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심 아파트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도 어느 정도 손을 보아 민간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도 공식적인 검토 대상에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신년사의 가장 주된 키워드는 ‘경제’와 ‘회복’이었다. ‘국민’을 제외하고는 ‘경제’가 총 29번 등장해 가장 많았고, ‘코로나’(16번)에 이어 ‘회복’이 15번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상승)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빠른 경제 정상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문 대통령이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코로나 사태만 종식되면 그동안 억눌러져 있던 수요가 되살아나면서 ‘V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문 대통령도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은 상반기 중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투자도 문제없지만 소비 회복이 걸림돌”이라며 “방역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쿠폰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피해가 심한 업종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주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선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지역이 주체가 돼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