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조직이 개편된다. 새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경제적 상황,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기도, 기존 부처가 통합·분리되기도 한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노심초사하며 9일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짐을 싸야 할 수도 현 부처에 남게 될 수도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동안 연설과 인터뷰를 통해 정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예산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 때 통합된 기재부를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정부도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처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꼽힌다. 코로나19 확산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청으로 승격하거나 관련 업무를 중기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산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꺼내 든 가운데 9일 대선 이후 부동산 담보대출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풀릴지 관심이 모인다. 금융권에서는 두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가계대출 총량 규제도 일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민주당 대선 캠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을 80%로 올리고, 생애 최초 구입이 아니더라도 LTV를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통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30%, 40%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집을 살 때 적용되는 LTV는 지역·집값·무주택 여부 등에 따라 20~7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 이하면 LTV는 40%(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집값이 9억원(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면 LTV가 10% 포인트 완화

교차로에서 긴급차량 통과시 녹색신호 우선 부여해 재난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보행신호시간 내 횡단하지 못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준다. 정부가 첨단기술을 적용해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가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ITS 공모사업 설명회 내용을 보면 올해 사업비는 총 1330억원을 56개 지자체에 지원한다. 사업 유형을 ITS 종합구축과 개별 솔루션으로 구분해 지역의 ITS 인프라·서비스 수요와 예산 등을 고려해 필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특히 기존 사업이 특·광역시와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 중소도시으로 확산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가점(최대 5점) 항목을 신설해 사업 추진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설된 개별 ITS 솔루션 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산학연이 공동 계획 수립시 가점(최대 3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ITS 기본 계획을 수립했거나 올해 수립 예정인 특별·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7월 공모 제안서를 접수한 뒤 평가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의 IT 업무에 관해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검사를 통해 IT 감사 실무 조직 및 감사 업무 미흡, IT 사업 추진 시 타당성 검토 미흡 등을 지적하고 10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 검사결과 저축은행중앙회는 IT 감사자의 자격 요건이 내규에 명시돼 있지 않고 정기 감사를 생략하고 있었다. 별도의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없이 수의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등 IT 사업 추진시 타당성 검토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일부 서버가 제조사의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보안 취약점 또는 시스템 오류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야간과 휴일에 발생한 전산 장애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2시간 정도 장애가 지속되는 등 서비스 복구에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편, 금감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 상황분석 실시 기준과 적합성 검증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1월 5일 경부고속선 영동터널 인근서 발생한 KTX-산천 탈선 사고 원인이 차륜 파손으로 확인되면서 입체탐상장비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이 추진된다.(서울신문 1월 6일자 11면)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 대응 방안’에 따르면 현재 한 방향 탐상만 이뤄져 균열 등을 탐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확인된 초음파 탐상장비를 전 방향 균열탐상이 가능한 입체 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또 차량 정비에 대한 판단 결과만 코레일 시스템(코비스)에 등록하던 방식에서 판단의 근거 기록(사진·영상) 등록을 의무화해 판단 결과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차륜의 초음파 탐상주기(45만㎞)와 일반검수(기계·전기·공조 장치 등 차량 전반 정비) 주기를 30만㎞로 일원화했다. 특히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에 한해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 실시하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수준으로 강화한다. 운영사가 직접 실시하는 열차 정비체계는 고장 원인 파악 및 정비 노하우 공유가 어렵기에 2023년 12월 도입되는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 참여가 허용된다. 코레일은 제작

국세청이 7일 제5기 국선대리인 294명을 새로 위촉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선대리인들은 앞으로 2년간 영세납세자 권리 구제를 돕는다. 세무사 241명, 공인회계사 29명, 변호사 24명 등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을 지칭한다. 2014년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 이후 영세납세자 2777명이 국선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했다. 2020년부터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까지 지원이 확대돼 지원 건수가 크게 늘었다. 2019년 237건이던 국선대리인 지원 건수는 2021년 396건으로 67.1% 상승했다. 소액사건 인용률은 2020년 기준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21.0%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때 8.6%보다 높았다. 국선대리인들은 손자와 함께 사는 조부의 자녀장려금 지급을 이끌어 내는가 하면 거래처 법인 임원의 횡령으로 손해를 본 납세자의 부가가치세를 바로잡게 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강원과 경북에서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의 신고·납부를 최대 2년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이 지역 외 산불 피해 납세자는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세무서로 제출하면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할 소득·법인세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산불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연말까지 착수를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된 상태이거나 진행 중이면 신청 시 연기하거나 중지하는 것을 검토한다. 국세환급금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진행한 상장사 152곳 중 83곳은 회계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천억원대 횡령 사태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도 내부 회계관리 시스템에서 허점을 드러냈던 만큼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자체적인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장회사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개사로 지난해 78개사 대비 5곳 증가했다. 반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지적률은 54.6%로 지난해(66.4%) 대비 11.8%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표본 심사·감리 회사가 79개사에서 103개사로 대폭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진행되는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34.0%로 전년(44.3%)보다 10.3% 포인트 하락했다. 회계 오류를 자진해 수정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혐의 심사 지적률은 98.0%로 지난해 97.7%보다 0.3% 포인트 높아졌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위반이 72.3%(60개사)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확인된 회사는 13곳으로 전체의 14.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 종합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규제와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수출입기업에게 세정 지원과 특별통관, 통관애로해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교역 10위 국가로 5370개 수출업체와 2850개 수입업체, 우크라이나는 수출업체 2450개, 수입업체 860개가 있다. 피해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담보없이 관세 납부 기한을 최장 1년 연장해주고 분할 납부도 허용한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의무기간을 국내 거래기간 1년 6개월, 수출이행 기간은 3년으로 각각 연장키로 했다. 특히 긴급 조달이 필요한 물품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에 입항하지 못해 국내로 되돌아오는 수출 화물 등에 대해 24시간 통관과 최우선 처리 및 수입검사 최소화 등 신속 통관을 지원키로 했다. 수출 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적재기간 연장 신청시 1년까지 연장해줄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적용과 관련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경유 물품의 직접 운송 증빙서류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

정부가 농업정책 및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에 활용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따르면 농업 정책 수립 및 공익직불금 등 보조사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는 농업경영체는 지난해말 기준 177만 8000개(790만 필지)가 등록됐다. 등록정보는 일반현황 등 54개 항목(농업법인 64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으로 관리한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공익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등록정보, 직불 준수사항 이행점검 정보 등을 반영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갱신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주민정보시스템(G4C), 국토교통부 토지정보시스템, 농협 농작물재해보험시스템 등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확인 과정을 거쳐 농가가 변경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마늘·양파와 딸기·토마토 등 주요 농작물 16개 품목에 대해 농업경영체 표본을 선정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등록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앞서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해 경영정보 신고를 의무화해 변경 유무를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고 있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으

농업분야 탄소 배출 저감에 참여할 농가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단체를 다음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 생산 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인증 대상 품목은 식량작물과 채소·과수, 특용작물 등 총 61개다. 신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전자우편(lowcarbon@koat.or.kr)이나 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농업인이나 단체는 8월부터 인증 취득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인증 컨설팅·심사·발급 전 과정을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농가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유통사로 구성된 유통협의회를 통해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 금액의 9%를 포인트로 지급해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통해 인증 농산물의 소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온라인 마켓 판매자의 연락처를 숨기거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미 판매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과 반품·환불 요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쿠팡·네이버·카카오·11번가·이베이(G마켓·옥션·G9)·인터파크·티몬 등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네이버·11번가·이베이·인터파크 등 4곳은 판매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 7개 플랫폼 모두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순히 분쟁 처리 절차만 명시했을 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해 알리지 않았다.  

올해부터 자산이 1조원을 넘는 상장회사는 물적분할이나 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면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 하도록 했다. 만약 주주 보호 정책이 없을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을 작성할 때 소액주주와의 소통 사항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권리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 사례처럼 기업이 물적분할을 통해 모회사의 핵심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리해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만 공시 대상이었으나, 올해

#사례 1. 병원 사무장 A씨는 노환으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고령 의사 5명의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인근 종합병원에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유치해 허위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민영보험금을 편취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사례 2. B병원은 ‘가상병실 9999호’를 운영하면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 발급했다가 들통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나날이 고도화되는 보험 사기를 막고자 의료계와 손잡고 촘촘한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생명보험협회 등으로 구성된 공민영 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를 근절하고자 경상남도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한 협의회는 그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 사기 233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그동안 ‘의료기관 자정위원회’를 출범하고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보험 사기 근절에 적극 이바지해 왔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으로 경남의사회는 보험 사기와

정부가 제조·서비스분야 로봇을 현장에 보급해 실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2년 지능형 로봇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의 주요 추진과제인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업 중심 제조로봇 보급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로봇 육성, 로봇산업 생태계 기초체력 강화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제조 및 서비스로봇의 연구개발과 보급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10% 증가한 2440억원을 투자한다.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해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을 3대 제조업외에 항공·조선·화학·바이오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표준공정모델 37개를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이미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확산 방안으로 제조로봇 220대를 현장에서 실증하고 수요처 60개사에 보급한다. 민간의 제조로봇 활성화를 위해 표준공정모델 매뉴얼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중고로봇 재제조를 지원하는 ‘로봇리퍼브 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화, 감염병 상황 장기화 등 사회문제 해소에 초점을 둔 서비스 로봇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