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경차’인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고 안내했다.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은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마티즈·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교통비로 연간 17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절감액이 평균 17만 64원으로 연간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에 달했다. 월평균 절감액은 1만 4172원으로 집계됐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한 지난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9만명으로 전년(16만 4000명)대비 77% 늘었고, 이용 지역도 137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교통을 38.9회 이용해 6만 2226원의 요금을 지출한 가운데 1만 4172원(마일리지 적립 9419원·카드할인 4753원)의 혜택을 받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연간 41만 7660원을 절감하기도 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연령별 분포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20대(44.3%)와 30대(31.6%)에 집중됐다. 성별로는 여성이 73.1%를 차지했고, 직업별로는 직장인(69.7%)과 학생

국내 수입차 1위인 ‘벤츠’가 잦은 리콜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거짓 광고한 메르세데스벤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아차·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기흥모터스·화창상사 등 5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하는 26개 차종, 26만 6632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카니발·레이·K3·쏘울EV·쏘울 등 5개 차종 25만 590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제조 불량으로 충돌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부상 위험으로 리콜이 이뤄진다. 벤츠 CLS 400 d 4MATIC 등 7개 차종 1만 781대는 진공 라인 밀봉 부분 파손 및 냉각수 누수 가능성이 발견됐다. 벤츠 S580 4MATIC 등 6개 차종 3805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 또 S400 d 4MATIC 838대는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유럽 사양으로 인증받은 후 미국 사양 제품을 장착한 ‘안전기준 부적합’이 드러났다. 만트럭의 TGX트랙터 등 2개 차종 395대는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소프

다음달부터 1인당 5000달러(약 598만원)로 제한된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 15일 이상 근무한 달의 평균소득이 500만원을 넘으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을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500달러) 신설됐고 2019년부터 5000달러로 유지됐으나 43년 만에 폐지된다.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된다. 해외소비가 국내소비로 전환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기재부는 또 올해부터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저 제외하기로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월평균’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했다. 15일 이상 근무한 달을 1개월로 보고, 12월에 취업한 경우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연 소득이 2200만~38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데 대기업 등에 하반기나 연말에 입사한 사람은 고소득자임에도 연 소득이 이 기준 이하로 잡혀

정부가 4월 말 종료되는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우려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국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 제조업이 살아나고 고용 시장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잿값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경기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 특별팀(TF)’ 제12차 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4월까지 시행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 국민 경제 부담 완화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지난달 28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어 추진은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현재 국제유가는 지난 8일 기준 브렌트유의 배럴당 가격이 92.69달러(약 11만 1000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1일 68.87달러와 비교하면 두 달여 만에 34.5% 급등했다. J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흑삼’이 유해균은 잡고 유익균은 키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농촌청에 따르면 흑삼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황색포도상구균(MRSA)의 독소 발현을 억제하는 동시에 장 안에서 유익균 성장을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흑삼은 지난해 농진청이 인삼을 3번 찌고 건조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고 경제적인 제조 기술을 개발한 후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흑삼 추출물을 황색포도상구균 배양액에 넣은 결과 적혈구를 파괴하는 독소인 용혈소와 장 독소 분비가 억제되면서 독소로 인한 인체 염증 인자(TNF-α) 발현이 최대 59.3%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흑삼 추출물이 유전자 증폭(PCR) 실험에서 독소 발현과 관련된 유전자를 최대 98.8%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구강·호흡 계통·소화관 등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해균으로, 균이 증식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피부 상처, 감염자 접촉 등을 통해 균혈증·폐렴·식중독 등 다양한 감염 질환과 합병증을 일으킨다. 또 흑삼을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과 함께 배양했을 때 균주의 성장이 증진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락토바실러스 2종과 스트렙토코커스 1종을 흑삼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논란이 거셌던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양측의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외적으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이면 동일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일 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카드사 반발이 예상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11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를 차례로 방문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드사 수수료율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의 카드 결제와 빅테크의 간편 결제는 동일 기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 짓고 이 같은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 부문에서 카드사와 빅테크 간 서비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가 신용이 낮아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없는 온라인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가맹점 역할을 하는 등 카드사와는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빅테크사는 기존처럼 카드사보다 수수료를

정부의 ‘물가 잡기 총력전’이 그저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삐 풀린 소비자물가는 10년 만에 넉 달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 가고 있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끝났다. 동결한다던 공공요금도 4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최근 정부의 물가 잡기 노력이 모두 허사였다는 뜻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양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정책으로 삼아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3%대로 올라선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정부는 같은 달 유류세도 역대 최대폭인 20%까지 낮췄다. 하지만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최고치인 3.8%를 기록했고, 12월에도 3.7%로 계속 맹위를 떨쳤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12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유류세 인하에 따른 물가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인정했다. 이 차관은 그러면서 “정부는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경남 밀양으로 출장을 가면서 코레일톡으로 열차 승차권을 예매한 뒤 출장지까지 가는 시내버스와 정류장 위치 등을 확인했다. 이전에는 역에서 택시를 탔지만 앱 서비스가 이뤄지면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출장이 가능해졌다. 열차예매 앱인 코레일톡을 활용해 대중교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8일 철도 이용 편의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도·대중교통정보 연계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앱이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코레일톡에서 철도역 중심의 버스 노선과 탑승 장소, 실시간 위치 등 목적지까지의 환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3월부터 11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대중교통 간 정보 연계에서 나아가 철도 기반의 통합정보플랫폼(RaaS)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와 지역의 다양한 대중교통 정보를 종합해 관광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중교통정보 연계는 RaaS 1단계 서비스며, 향후 관광·지역행사 등 관광정보 연계(2단계),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경제정보 연계(3단계)를 순차적

현재의 한우 사육마릿수가 유지되면 1∼2년 내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우 공급량(도축 마릿수)이 79만 4000마리로 평년(74만 8000마리)대비 6.1% 증가했다. 공급 증가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정소비 증가와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에 1만 7951원)대비 17.9% 상승한 2만 1169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승 기조에 농가들의 사육 의향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한우 사육마릿수는 평년(297만 마리)보다 14.1% 많은 339만마리로 집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장기 한우 수급전망을 보면 한우 사육마릿수가 2023년 361만 마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육마릿수가 늘면서 공급량은 2024년약 99만 마리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급물량이 늘었던 2013년(96만 마리) 도매가격이 약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할때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지난해 공급물량 증가에도 도매가격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수한 상황으로 상황 변화에 대비해 생산자는 송아지 입식을 자제하고 암소 감축 등 수급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 기업)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조달청 따르면 지난해 393개 G-PASS 기업이 157개국에 12억 5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전년(7억 4000만 달러)대비 69.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국내 전체 수출(6444억 달러)의 0.2%를 차지했다. 기업당 수출액도 211만 달러에서 317만 달러로 50.6% 상승했다. G-PASS 기업은 국내 조달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 등이 검증돼 해외조달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1022개가 지정돼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전체 16.6%를 차지했고 베트남(11.9%), 대만(8.2%), 라이베리아(6.9%), 중국(6.4%), 일본(5.7%) 등으로 전체 수출과는 차이를 보였다. 품목은 기계장치(30.5%), 건설환경(19.2%), 전기전자(13.5%), 화학섬유(12.4%), 과기의료(11.7%) 순이다. 케이(K) 방역과 혁신제품 등을 통해 발굴된 유망기업 지원을 통한 수출실적도 2020년(610만 달러)대비 2.5배 늘어난 21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시장개척단·나라장터 엑스포 수출상담회 등 해외진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여야 정치권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면충돌을 불사했다. 홍 부총리의 반발에도 내각의 수장인 김 총리가 추경 증액에 무게를 실은 만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덩치를 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추경 증액을 하더라도 재원 조달은 재정 부담이 큰 국채 발행보다는 올해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총리는 이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 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여야가) 솔직하게 재원 부분까지 합의해 주셔야 한다. 국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는데 모른 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김 총리와 엇박자를 연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증액에 동의하지 않는 건 민주주의 부정’이라는 강민정 민주당 의원의 비난에 “정부는 국회의 증액에 대해 동의권으로 견제하도록 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 견제가 있다”고

내년부터 글로벌 기업이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기업은 생산한 부품을 장착한 완제품이 판매된 국가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이 반도체로 휴대전화를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한다면 삼성전자는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이들 국가에 세금을 내더라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국내에 내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세 부담 자체가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디지털세 도입에 합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세 ‘필러1’(pillar·기둥)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필러1은 세계 각국에서 돈을 번 글로벌 기업이 본국뿐 아니라 실제 수익을 낸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항이다. 연매출(연결 기준) 200억 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이상인 기업에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가 필러1 적용 대상 기업에 포함돼 디지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OECD는 현재 논의 중인 필라1의 세부적인 과세 방식을 공개했는데, 최종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6900여명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이때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최대주주는 경영지배 관계 법인을 비롯한 특수관계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한다.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 사업 연도인 2020년 말(12월 결산 법인 기준)이다. 주식 보유 현황은 거래대금 결제일(거래 체결일+2영업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한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2020년 12월 30일에 전액 처분했더라도 실제 대금 결제는 2021년 1월에 이뤄진다. 이 투자자는 2020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현행 소상공인에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적절한 기준을 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현재 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으로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에 대해 권 장관은 “큰 사업장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특정 매출 규모를 정해보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싶다”며 “큰 업체까지 들어가는 것은 국민 정서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당한 선을 잡아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10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으로,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때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