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급행철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GTX 노선 연장, 노선 추가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 양주 덕정과 수원을 잇는 GTX C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 등 4개 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차역은 주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 다른 노선에서도 정차역 확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4개 추가 역에 대한 적격성이 확보돼 지난 1월 실시협약에 반영됐다. 실시협약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검토 및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C노선은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한 후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당초 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 등 10개 역으로 설계됐다. 국토부가 추가 정차역은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하면서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4개 역은) 그간 여러 차례 거론돼 알려진 내용”이라며 “정부가 결정하는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전기차(HEV)가 정부가 공인하는 ‘저공해차’에서 제외된다. 순수전기차(EV)와 수소전기차(FCEV)만 저공해차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기차 시대 진입을 앞당기기 위함이지만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급발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저공해차에 대한 세제 지원과 구매보조금 지원 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조합된 하이브리드차를 이제 내연기관차로 간주하고 혜택을 끊겠다는 의미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50% 할인, 혼잡통행료 면제 등의 혜택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하이브리드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2019년부터 없앴다. 다만 홍 부총리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감소에 따른 관련 부품업계에 미칠 타격을 우려해 “하이브리드차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 경쟁력 등을

농번기 등 일손이 급한 단기간에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농촌의 일손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근로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하고, 지자체가 마련한 숙소에 머물며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농가는 고용 부담없이 사전에 지자체·농협과 협의해 산정한 이용료를 농협에 지급하면 된다. 기존 계절근로제는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C-4 비자)이나 5개월(E-8 비자)간 직접 고용할 수 밖에 없어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로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올해는 전북 무주(100명)와 임실(40명), 충남 부여(100명), 경북 고령(80명) 등 4개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32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종 인원은 25일 법무부 주관으로 열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공공형 계절근로제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다음 달 신협중앙회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24일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신협중앙회 전 부서에 대한 정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는 2019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특히 이번 검사는 금감원 검사 체계 개편 이후 진행되는 첫 검사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종합검사를 폐지하고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경영실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검사주기와 범위 등을 차등화하고, 수시검사는 사고나 리스크 요인 등 특성 사안에 대해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신협중앙회의 소비자 보호, 건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은 지난해 11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급증함에 따라 신규 가계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뒤 올해 들어 재개했다. 특히 신협이 취급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협의 기업 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8.5%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신협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층 고조된 23일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물량과 실물·금융동향을 점검하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정부는 국내 석유 수급이 악화되면 즉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고 밝혔고, 오는 4월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울산 석유비축기지를 방문해 국내 석유 수급·비축현황과 비상 시 방출계획 등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의 석유 비축물량은 약 9700만 배럴로, 추가적 외부 도입이 없더라도 106일간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국내 석유 수급이 악화하면 비축유 방출 등이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국제 유가 상승세가 다음달에도 지속될 경우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의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다음달 중 결정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긴장 고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부문에 심대한 영향을

정부가 연일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비한 국민 먹거리 공급망을 구축한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가락시장 거래 중단 및 도축장 가동중단(13건)과 같이 확진·격리자 증가시 도매시장 등 운영 차질과 같은 위기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에서 농식품분야 공급망을 차질없이 가동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매시장과 도축장 등 핵심 시설의 확진자 상황과 거래 물량, 시설 가동 여부 등을 정밀 감시하고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키로 했다. 위기대응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로 구분해 거래·물류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계’부터는 주요 도매시장·도축장 등 핵심시설 중심으로 물량 분산, 필수인력·운송자원 추가 투입 등 공급 기능 유지로 전환한다. 채소류는 가락시장 등 수도권 주요 도매시장 폐쇄시 강서·구리 등 인근 도매시장과 산지 공판장으로 거래물량을 분산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모든 물량이 거치게 되는 도축장을 집중 관리하되 도축장 폐쇄 시 농협 4대 공판장과 민간의 대형 도축장을 중심으로 물량을 처리키로 했다. 특히 취약계층 복지용 쌀 운송·보관체계

‘취업자 수’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학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야당과 학계에서는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내 고용 상황이 정부 말대로 정말 좋아진 것일까, 아니면 야당과 학계 말대로 나빠진 것일까. 23일 통계청의 고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27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6만 9000명 늘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연간 취업자가 21만 8000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한 셈이다. 지난 1월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13만 5000명 늘며 지난해 1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쇼크로 감소한 98만 2000명을 웃돌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뚜렷한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통계청장 출신의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규직 일자리 100만개가 증발했다”고 주장하며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를 들고 나왔다. FTE는 주 40시간을 일한

모더나는 mRNA(메신저 리보핵산)를 체내에 전달하는 핵심 원부자재인 지질나노입자(LNP)의 조성비 특허를 보유한 아뷰터스와의 특허분쟁에서 패해 백신 생산을 위해서는 라이선스를 맺거나 수조원의 침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백신 개발에서 원부자재의 중요성을 반영한다. 백신 개발과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부자재 16종에 대한 특허를 분석해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거나 핵심 특허에 대한 회피 등 대응 전략 수립에 활용이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mRNA(3종) 백신과 비mRNA(16종) 백신에 대한 특허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데 이어 최종 보고서에는 백신 기술 자립을 위한 필수 원부자재에 대한 지식재산 정보를 수록했다. 백신 플랫폼별 제조공정과 공정별 필수 원부자재 정리뿐 아니라 국산화가 필요한 16종에 대한 주요 기업과 기술발전 현황, 라이선스와 특허분쟁 현황, 원천·핵심 특허 228건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가 포함됐다. 또 특허분쟁이 우려돼 회피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와 특허분쟁 위험성이 낮지만 가격경쟁력·수율 개선 등 개선전략이 필요한 원부자재를 구분해 연구자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자동차용 반도체 품

조기 마감 우려로 ‘희망 고문’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아 요건에 맞는 청년은 전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다. 당초 456억원의 예산으로 약 38만명까지 지원할 수 있었지만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이 마비될 정도로 신청자가 몰리자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초 38만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며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주는 예정대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 신청을 받고, 다음주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다음달 1일은 영업일이 아니어서 가입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을 받은 이후 수요 등을

앞으로 새로 상장된 기업의 임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6개월 동안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상장 후 스톡옵션 행사로 거액의 차익을 얻으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자 금융 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에 따르면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이후 통상 6개월 동안 처분이 제한된다. 하지만 상장 전 보유한 스톡옵션을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의무보유 없이 가격이 높을 때 팔아 치울 수 있다는 얘기다. 앞으로는 상장 2개월이 지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면 이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가 적용된다. 또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으로 규정된 의무보유 대상자에 업무집행 지시자가 추가된다. 업무집행 지시자는 이사가 아니면서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직함을 사용해 실제로 업무를

금융당국이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재연장하기로 하면서 연장 기간 등 세부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세 차례 연장 조치가 이뤄진 상황이라 부실 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 방안 마련을 위한 금융권 의견 수렴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전날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힌 부대 의견에 따른 것이다. 대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4차 연장 기간을 1~3차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6개월로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는 3개월 연장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확산세가 3월 정점을 찍고 난 후 꺾이면 ‘질서 있는 정상화’도 속도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이전과 똑같이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당장 우려의 목소리가 나

정부가 최근 귀촌·귀농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23일부터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참가자는 3월 14일 충남 부여, 전북 김제 등 8곳을 시작으로 전국 110곳의 운영마을에 입주하게 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에서 최장 6개월간 생활하면서 체험 및 지역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 숙소와 영농기술 교육, 지역 일자리 체험 등을 제공받는다. 올해는 95개 시·군 110개 마을이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현재 56개 시·군의 64곳이 운영 마을로 선정됐고,나머지 마을은 내달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귀농형’과 주민 교류와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경험하는 ‘귀촌형’이 대표적이다. 농촌 일자리 및 단기 프로젝트 등을 기획·실천해보는 ‘프로젝트 참여형’도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첫 운영 결과를 분석해 각 유형 내

내년까지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개소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철도어린이집은 철도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3월 시범사업으로 경춘선 평내호평역에 첫 조성돼 현재 정원 30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자녀의 등·하원 편리 및 고품질의 보육 프로그램, 안전한 보육환경 등으로 대기 인원이 정원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시설비는 국가철도공단(공단)이 부담키로 했다. 철도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며, 어린이집 운영비는 복지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정원은 30명(4세 이하), 시설면적은 300㎡ 내외로 조성되며 시간 연장형(오전 7시 30분∼오후 9시 30분) 프로그램과 장애아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도입된다. 국토부와 공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가 추가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4호·제5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공모를 22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혁신펀드는 지난해 조성한 펀드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혁신 펀드(제4호)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드론·자율주행 등 특정 분야(6개)에 집중하는 국토교통혁신 펀드(제5호)로 나눠 2개의 자펀드(각 170억)를 운용할 계획이다. 혁신펀드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자율 주행차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편중된다는 점에서 제5호는 드론 및 스마트물류 분야 기업에 각 10% 이상 투자하도록 쿼터제(의무 투자)를 도입해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또 제4호는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행복도시, 새만금 사업지역 내 소재한 기업에 20% 이상 투자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기업설명회와 전시회 등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모이는 자리에 혁신펀드 운용사가 참석해 업계와 투자사간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운용사 모집공고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알림마당)을 통

충돌사고시 치명률이 승용차보다 2배 높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가 2016~2019년 승용와 화물차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가 사망률(1.92%)은 2.4배, 중상률(6.54%)은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하고, 인체상해·문열림·조향장치 변위량·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됐다.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새로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미 출시돼 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모델은 인체상해 기준을 오는 2024년 우선 적용하고 문열림 등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