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차단을 위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지 취득자격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농경력·영농거리·영농 착수시기 등을 농업경영계획서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편했다.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확인서, 농업법인 정관, 재직증명서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증명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으로 전용한 농지를 복구하지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이 없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고 시·구·읍·면장이 인정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거나 농업법인,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은 반드시 각 시·구·읍·면에 설치되

한국의 산림복지 서비스 수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에 둘레길과 지난해 몽골 도시숲 조성에 이어 2024년 캄보디아에 한국형 자연휴양림이 최초로 들어설 예정이다. 산림 보호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의 ‘에코투어리즘’ 전수와 함께 산림 훼손 방지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5일 산림청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제1차 한·캄보디아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열렸다. 캄보디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 복지시설 서비스와 운영기법을 캄보디아에 전수해 산림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 소득 창출 등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캄보디아의 최대 관광 명소인 앙코르와트 유적지에서 차량으로 30분, 씨엠립 공항에서 1시간 거리인 씨엠립주 반테이 스레이군 소재 숲으로 면적이 1888㏊에 달한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인 천연 ‘장미목’의 유일한 대규모 군락지로 역사·문화와 산림휴양·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생태 관광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산림청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으로 2024년까지 총 43억원을 투자해 해외 첫 한국형 자연휴양림이자 캄보디아 최초의 휴양림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영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금융제재와 관련한 국내 기업의 리스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수출입 기업 및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확대, 수출 거래선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피해 기업에 대해 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원 대상·요건 등을 구체화한 뒤 피해 발생 즉시 시행키로 했다. 무보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무감액 연장과 단기수출보험 보험금 지급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신속 지급한다.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 최대 5건 면제, 수출입·법무·회계 등 맞춤형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수출통제 품목 및 허가심사 정책,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대상 여부 등 미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세부 내용을 제공한다. 코트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화물 보관이 필요하면 보관 장소 및 내륙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요 비용에 대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등 고위급 면담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미측은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 사용시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는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공과금 납부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 다음달 부가가치세 납부도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조치 연장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 유예 조치를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기금인 중소기업진흥기금·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간 추가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시중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시행된 부가세 납부기한 일괄 연장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른 세정지원은 지속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대(對)러시아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적용 대상에서 휴대전화, 자동차, 세탁기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우리 기업과 러시아 현지 교민, 유학생 등의 대러 결제 애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 협의 과정에서 미 상무부로부터 스마트폰, 완성차, 세탁기 등이 FDPR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소비재이고 군사 관련 수출이 아닌 한 예외로 봐도 무방하다는 언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또 “우리 기업의 러시아 현지 자회사로의 수출은 미국의 ‘거부원칙’(policy of denial)을 적용하는 데 있어 예외로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 전부가 해당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FDPR 적용 면제국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은 미국 등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왼쪽·35)씨와 배우 조보아(오른쪽·본명 조보윤·31)씨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은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1047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표창장은 국세청 직원이 모범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국세청은 이 두 사람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식은 4월 말 열린다. 두 사람은 향후 1년간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씨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모범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인정받아 기쁘고 자랑스러운 마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 품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소부장 연구개발(R&D)에 2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까지 으뜸기업을 1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9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소부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소부장 핵심 품목의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불산액, 극자외선(EUV) 레지스트 등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로 대일본 수입액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공급 안정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연구개발비를 대폭 늘린 것이다. 2019년에 만들어진 100대 핵심전략기술도 재편한다. 상반기 중으로 백신과 첨단 바이오 분야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소부장 범위에 광물 등 원재료도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핵심전략기술에 특화한 으뜸기업과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20개씩 추가 선정해 지원하고 1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정책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정부는 추가 지정된 으뜸기업에 기업 컨소시엄당 연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개

해수부, 어선안전계획 수립 어선 인명 피해 매년 90여명 고령화·어선 노후화로 증가 정부가 2026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년 90여명 수준으로, 어업인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안전 항행 관리 ▲안전 조업 관리 ▲어선 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 건조 기반 관리 등 4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2017∼2021년 평균 91명에서 2026년 64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어선 운항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어선의 위치 보고 주기를 조정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겨울철 어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불꽃을 억제하는 전기화재 차단 장비를 보급하고,폐어구 걸림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금융권 외에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분야의 정보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핵심 과제로 데이터 확장과 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꼽았다. 그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확장의 중심에는 언제나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참여자들 간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보가 개방 및 공유돼야 한다면서 ‘개방적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 정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케팅보다는 혁신적인 컨텐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이날 금융위에 다르면 지난 1월 5일 본격 시행이후 39개 사업자가 참여해 누적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 87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치 대상 회사 중 비상장 법인의 위반비중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73개사의 공시 위반행위 87건에 대해 제재 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재의 수위는 중조치가 21건, 경조치가 66건이다. 중조치는 공시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을 제재하는 것으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가 그에 해당한다. 경조치로는 경고와 주의가 있다. 위반 기업 가운데 상장법인의 비중은 30.1%, 비상장법인은 69.9%로 나타났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52.4%, 2020년 40.4%로 감소해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비상장법인 비중은 2019년 47.6%, 2020년 59.6%에서 지난해에도 10%포인트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위반이 발생한 공시의 종류는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등 정기공시 위반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항공시와 발행공시 위반이 각각 25건과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계속해서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귀농·귀촌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귀농 5년 차 평균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의 95%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2022∼2026)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년(2016~2020)간 연평균 귀농·귀촌자는 49만 20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국 특별·광역시와 시 지역의 농협(85곳)을 통해 귀농·귀촌 예정자에게 자산 관리와 농지·주거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유사한 관심(지역·품목)을 지닌 도시민들이 농촌 정착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 처음 시행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95개 시·군의 마을 110곳으로 확대해 체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농촌지역 내 취·창업 활성화도 지원한다. 귀농인의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농촌지역 농협(127곳)에 ‘영농 네비게이터’(250명)를 배치해 조기 정착에 필요한 영농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키로 했다. 월 최대 100만원을 3년간 청년 귀농인

코로나19로 급증한 택배로 인한 교통 체증과 혼란 등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민 공용공간에 ‘공동배송센터’ 설치 및 화물차량 간 전달·배송 시스템에 대한 실증이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사업’으로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 4건과 물류 시범도시 조성사업 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은 도시의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고, 물류 시범도시 조성 지원은 신규 조성도시를 대상으로 물류 계획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국민생활 편의 증진 및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물류 서비스 실증사업은 서울·인천·경남 김해·전북 익산에서 추진된다. 서울시는 주민 공용공간에 소규모 공동배송센터를 조성해 택배 등의 물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택배사 등 물류 사업자들이 공동배송센터까지 물품을 배송하면 시에서 채용한 지역 청년·주민이 가정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체계다. 택배 차량의 중복 운행 감소로 교통 체증과 탄소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노량진·마장동 등 재래시장에는 소규모 물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 100만원이 3월 말부터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863억원)에 대한 지원 대상 등을 4일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오는 14~18일까지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비공영제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공항버스 기사 5만 1300명과 전세버스 3만 5000명 등 총 8만 6300명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버스기사는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버스 회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근속 요건과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전세버스 버스기사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추경에 포함된 지원금 외에 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대상은 약 90만명이고 모두 2조 2000억원이 지급된다. 이 가운데 81만 3722명은 매출 증빙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신속보상’ 대상자다. 신속보상 대상자 가운데 약 36만명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업종별 신속보상 대상자는 식당·카페가 50만 446명(61.9%)으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11만 1000명), 학원(5만 2000명), 실내체육시설(4만 20명), 노래연습장·PC방(3만 4390명) 등이다. 보상액은 하한액인 50만원을 보상받는 사람이 37만명으로 가장 많고 50만~100만원 12만명, 100만~500만원이 23만명, 500만원 초과 지급 인원은 9만 2000명,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인원은 389명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을 받는다. 노래방·PC방은 273만원, 식당·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