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12월 8일 강원 강릉에서 승객 198명을 태운 강릉발 서울행 KTX 제806호 열차가 탈선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두 번째 탈선 사고로, 선로전환기와 열차의 궤도를 바꿔 주는 분기기의 회선이 거꾸로 연결된 것이 원인이었다. 경강선 개통 1년 후 건설과 유지보수 이원화 체계에서 숨겨져 있던 안전 ‘사각지대’의 실체가 드러났다. 정부가 철도시설물의 건설부터 폐기까지 생애 주기를 관리하겠다며 약 400억원을 투입한 ‘철도시설 이력관리종합정보시스템’(RAFIS·라피스) 구축이 표류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공단)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이견으로 사업이 1년 가까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공단 등에 따르면 2018년 3월 개정된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 이력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공단은 2018년 4월 사업에 착수해 2020년 12월 말 라피스를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오리무중’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시설물은 노반(토목)과 건축·궤도·전기 등으로 다양하고 안전과 직결돼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개량이 필요하다. 20

농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원부가 농업인에서 필지 기준으로 바뀌고, 8월부터는 농지대장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자·소유면적·경작현황 등 20개의 농지정보를 등록한 자료로 지방자치단체가 작성 관리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농업인(농가) 단위로 작성했던 농지원부를 농지(필지)로 개편해 모든 농지의 이력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농업인(농가) 기준 1000㎡ 이상 농지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농지 소재지의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해 농지원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개편 이후에도 정부는 기존 농지원부 사본을 10년간 보관하고 농업인이 원하면 발급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바뀌고, 농지 임대차 등 이용현황 신고가 의무화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 개편으로 개별 농지의 수요·이용 및 이

오는 6월부터 군 장병 급식으로 시중 인기 식품 공급이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15일 군에 납품되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돈가스·어묵 등 가공식품을 군 장병이 선호하는 시중 유통 제품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단일업체 계약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다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급하는 제품은 97개 제품으로 칸쇼새우·생선가스 등 수산가공품을 비롯해 비엔나소시지 등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냉면·감자튀김·통새우 볶음밥 등 MZ세대 장병들이 즐기는 분식·빵 제품도 선택할 수 있다. 조달청은 군 전용 규격을 폐지하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방식이 전환되는 신규 급식 품목에 대한 다수공급자 구매 공고는 15~18일까지 분야별로 게시된다. 조달청은 4~5월 계약 체결 후 6월부터 군 급식에 공급할 예정이다. 업체별로 생산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납품일수 및 공급 가능 지역은 가격협상 시 업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급식 관련 군 전용 규격 폐지와 다수공급자계약 확대로

세계 1위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한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추운 날씨에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1년 6개월간 조사를 마친 공정거래위원회는 100억원대 거액의 과징금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앞으로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1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테슬라 측에 발송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에 ‘모델3’ 등 차종의 성능에 대해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적었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실제 주행가능 거리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모델3 롱레인지’는 영하 7도 이하에서 주행거리가 38.8% 감소했다. 공정위는 추운 날씨에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조성욱 위원장과 김재신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정부가 2031년까지 9개 경제자유구역에 신규로 51조원을 투자하고 기업체 6600개를 유치해 일자리 21만개를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발전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계획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신지식 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되 구역별로 특화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기간 51조원이 추가 투자되면 경제자유구역 투자 금액은 모두 91조원이 된다. 기업 유치는 1만 3000개, 누적 일자리 창출은 38만명으로 늘어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바이오클러스터를 확대해 모든 주기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가치 체인을 확보할 방침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신약 개발 집적화 단지로 키운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자동차산업 여건과 이미 구축된 클러스터를 활용해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실증환경을 제공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에너지(연료전지)·모빌리티(수소전기차·트램) 등 수소 활용 확산 및 산업 육성으로 세계적 수소 선도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부산·진해는 인공지능(AI)·로봇기술과 첨단소재·부품·장비를 연계해 기존 기계·소재부품 관련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소재부품기업 유치, 해양 융복합 경량 소재 가

정부가 공항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주요 공항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공항 개발은 철도·도로에 이은 3대 인프라 시장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돼 항공 수요가 회복되면 각 국의 공항개발사업이 재개돼 투자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0년 공항 시장 규모는 8265억 달러로 집계됐는 데 IATA는 2023년, 세계공항협회(ACI)는 2023∼2024년 항공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계·전문가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공항수출 경쟁력은 공항 운영과 건설 경험 축적에 따른 기술력 분야는 비교우위에 있으나 사업기획분야 등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중장기 수주 역향 제고를 위해 사업모델 구축·인력양성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항 해외수출 촉진방안은 단기적(2024년)으로 공항운영 등 비교우위 분야 위주로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패키지 구성 등 종합적 수주역량 제고 대책을 담고 있다. 우선 사업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관세인재원)이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개발(HRD) 단체인 인재개발협회(ATD)가 선정한 2022년 ‘베스트 어워즈’를 수상한다고 14일 밝혔다. 베스트 어워즈는 전 세계 120개국 3만 5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인 ATD가 조직의 인재양성 문화와 교육 실천, 교육프로그램의 혁신성과 등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출기관의 국가와 명칭 등을 공개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인적자원개발 활동만을 평가한다. 관세인재원은 조직의 인재개발 전략체계, 인적자원개발 혁신사례 및 교육의 양적·질적 성과 등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올해 수상자는 관세인재원과 미국 관세청 등 총 73개 기관이다. 공공부분에서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관세인재원은 2019년 민간 개방형 직위로 조은정 원장이 임명된 후 몰입도 높은 교수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효율적인 업무방식을 도입했다.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 최초로 실시간 화상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관세법 보드게임 등 게임형 학습컨텐츠를 개발해 교육생들의 관심을 높였다. 조은정 관세인재원장은 “앞으로 성과창출형 관세인재 양성을 위한 도전과 혁신

우리나라가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 특허 출원건수가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PCT 출원건수는 전년(2만 45건)대비 3.2% 증가한 2만 678건으로 집계됐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를 WIPO 등에 제출하면 특허취득을 원하는 복수의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효과가 있어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우리나라의 PCT 출원은 2010~2019년까지 세계 5위를 기록한 뒤 2020~2021년 2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 특히 PCT 출원증가율은 중국·미국·일본 등 출원 상위국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 세계 PCT 출원은 27만 7500건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가운데 중국이 6만 9540건을 출원해 3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미국(5만 9570건), 일본(5만 260건), 한국 등의 순이다. 출원기업별로는 중국 화웨이가 6952건, 퀄컴(3931건), 삼성전자(3041건), LG전자(2885건), 미쓰비씨(2673건) 등으로 집계됐다. 화웨이는 2017년 이후 5년 연속 출원 1위를 기록했고 퀄컴은 전년(2173건)대비 출원건수가 81% 증가했다. 한편 상표

직장인의 월급에서 떼어 가는 근로소득세(근소세)가 문재인 정부 들어 4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소세 세수 증가율은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종소세)나 총국세 증가율보다도 높았다. 같은 기간 급여 증가율은 8.8%에 그쳤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급여는 오르는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따라 오르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의 ‘2021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소세수는 47조 2000억원으로 2017년 34조원에서 13조 2000억원(38.9%) 늘었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연평균 10%씩 오른 셈이다. 근소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된다. 같은 기간 총국세는 29.6% 증가했고 종소세는 오히려 0.1% 감소했다. ‘월급쟁이’ 급여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금만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근소세가 급증한 이유는 급여는 올랐는데 과세표준이 2008년 이후 15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근소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1200만원 이하 ‘6%’부터 10억원 초과 ‘45%’로 정해져 있다

정부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에너지업계 탄소중립 민관교류회’에서 “석유·가스 등 기존 에너지원뿐 아니라 수소·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법을 근거로 수급을 관리하는 석유·가스에 더해 희소광물과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안보·공급망 측면에서 정부의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 장관은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석탄·가스의 가격상승과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자원의 무기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금의 위기를 우리 에너지 업계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과 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신시장을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민간의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또 전력시장 선진화, 탄소중립 친화적 요금체계로의 전환 등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에너지 시장과 제도를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자동차와 SK E&S,

‘1가구 1경차’인 사람은 올해 기름값 세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다고 안내했다. 1월 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분부터 적용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됐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1000㏄ 미만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한 대씩 보유한 사람은 주유 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ℓ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한 가구에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했다면 2대 모두 지원된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각 1대씩 2대를 보유한 사람도 지원 대상이 된다. 하지만 경형 승용차를 2대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모델은 현대자동차 캐스퍼,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마티즈·다마스, 르노삼성차 트위지 등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가공식품과 외식값 불법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비롯해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서도 물가 고공행진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서울신문 2월 9일자 16면>이 제기되자 2월 소비자물가만큼은 기필코 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과 12개 외식 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외식비를 겨냥한 것은 외식비가 지난 1월 물가 상승을 주도한 핵심 항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는데, 외식비는 평균을 웃도는 5.5% 급등했다. 또 외식비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9%로 석유류의 기여도 0.66%보다 높았다. 홍 부총리는 이어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등 악화되는 공적연금에 대한 대책을 찾는다. 저출산 대책으로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구절벽’에 대응해 고령층 인력 활용 방안도 모색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총론 수준의 방향성 제시인 데다 현 정부 임기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추진력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등 4대 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해마다 인구정책 TF를 가동시켰으며 이번이 네 번째 출범이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줄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늘면서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적립금 축소로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등으로 공적연금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가공식품과 외식값 불법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 민생안정대책을 비롯해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서도 물가 고공행진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서울신문 2월 9일자 16면>이 제기되자 2월 소비자물가만큼은 기필코 잡아 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공식품·외식 가격이 분위기에 편승한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이나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 간 점검과 12개 외식 가격 공표 등 시장 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외식비를 겨냥한 것은 외식비가 지난 1월 물가 상승을 주도한 핵심 항목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올랐는데, 외식비는 평균을 웃도는 5.5% 급등했다. 또 외식비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0.69%로 석유류의 기여도 0.66%보다 높았다. 홍 부총리는 이어 “농축수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을

포항공항(Pohang Airport)이 ‘포항경주공항(Pohang Gyeongju Airport)’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국내에서 공항명칭이 변경된 것은 포항이 처음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포항공항 명칭 변경안이 지난 9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경주공항으로 바뀐다. 포항시와 경주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공항 운영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신청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10월 29일 명칭변경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지자체가 공동 신청한 명칭 변경(안)을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이후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포항공항 명칭 변경을 요청해 최종 확정됐다. 공항명칭 변경은 지난해 9월 2일 공항명칭 지정 및 변경절차, 변경신청 요건 등을 담은 공항명칭 관리지침이 제정되면서 가능해졌다. 공항명칭 변경에 따라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내·외의 안내표지와 주변의 도로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를 나선다. 특히 7월 14일 변경된 공항 명칭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해 공항명칭 변경내용을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키로 했다. 또 지자체는 포항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