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퇴임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 지명 ‘데드라인’(마감시한)이 임박했다. 이번 주중 후임 총재가 내정돼야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일 예정대로 한은의 새 총재로 취임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에 따른 유가·환율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거센 상황에서 신임 총재 취임이 늦어지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14일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신임 총재가 내정돼야 이달 말 이 총재 퇴임 후 공백 없이 4월 1일 취임할 수 있다”면서 “통상 내정에서 취임까지 23~24일 정도 걸리는데, 인사청문회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임 한은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할 것이라는 당초 관측과 달리 문 대통령이 후임 지명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기는 쪽으로 인선 방향의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청와대에서 대선 후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한은 후임 총재 인선도 논의할 가능성이 커 이번 주쯤 윤 당선인이 후임 총재를 지명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차기 한은 총재 후보군은 10

사상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5년 만의 정권교체, 정치입문 8개월차의 승리 등 다양한 정치적 이정표를 쓴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세계 정상급 정보통신기술(ICT)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의 대향연이기도 했다. 각 방송사는 대선을 앞두고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인 ‘메타버스’(Metaverse)로 주요 후보들을 초대해 공약과 국가 운영 방향을 물었고 개표방송은 메타버스, 확장현실(XR), 실제 인물에 가깝게 가상 인물을 구현하는 딥휴먼(Deep Human) 기술까지 총동원됐다. 영국 BBC는 이번 대선을 두고 ‘메타버스의 미래를 보여 준 선거’라고 평가했다. 메타버스는 통상 현실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가상의 디지털 공간과 세상으로 확장돼 이뤄지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반 현금으로 구매한 가상화폐 ‘도토리’로 사용자의 온라인 아바타와 미니홈피를 꾸미고 온라인 이웃(일촌)들과 소통했던 ‘싸이월드’도 초기 메타버스 모델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ICT 업계에서 다루고 있는 메타버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존의 대면 활동이 단절된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사업 모델에 가깝다. 지난해 10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정부가 15일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접피해 기업까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하며,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일반보증비율 85%에서 95%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보증료율은 기본 0.3%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로인트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포인트 감면) 등 기존 보증료율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은 최대 0.8%포인트까지 추가 감면해준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기

한식의 다양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한식진흥원과 함께 한식분야 전공자와 취·창업 희망자들을 교육할 ‘2022년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 대상 기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11개 교육과정에 393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한 달간 직접 한식당을 운영하고, 재외공관 관저 조리사와 학생 간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존 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다. 올해는 한식분야 전공 과정과 취·창업 지원과정으로 나눠 최대 14개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식분야 전공 과정은 한식 및 조리 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고등교육기관 및 한식 조리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400만원을 지원한다. 취·창업 지원 과정은 한식분야 취·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식 해설사·전통주 소믈리에·한식 창업학교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연구기관·비영리법인·학원 등이 대상이며 선정기관에는 최대 1600만원이 지원된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등은 한식포털(https://www.hansi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품산

정부가 이달 하순 발표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책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대거 반영될 전망이다. 올해 재산세는 2020년 수준에, 1가구·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의 첫 번째 경제정책 조정 사례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오는 22일에 보유세 부담 완화안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상승 소식으로 쏟아질 국민의 불만을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책으로 잠재우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과 협의해 보유세 완화책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접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당정안은 올해 보유세를 산정하는 데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일종의 ‘동결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에 맞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자본시장 공약 중 핵심인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가 주식시장의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식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 물적분할 요건 강화 등 개인투자자 보호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했거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1%, 코스닥시장 상장사 지분을 2% 이상 보유한 사람은 주식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기본 공제액과 경비 등을 제한 나머지의 22~33%(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유액이나 지분율에 상관없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차익에 대해 20%, 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윤 당선인은 대주주 양도세는 물론 양도차익 5000만원 이상에 대한 세금까지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돼야 일반 투자자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상당수 일반 투자자를 비롯한 증권업계 전문가들은 반기고 있다. 증시 불황으로 최근 주식 거래량과

정부가 농번기 인력 수요가 많은 25개 시·군을 중점관리한다. 단순작업 인력은 체류형 영농작업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등을 통해 도시지역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숙련작업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운영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다음달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인력수급 대책을 내놨다. 중점관리 25개 시·군은 사과·마늘 등 인력수요가 많은 6개 품목 주산지와 지난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경기 안성, 강원 평창, 충북 음성, 경북 의성, 경남 거창 등이다. 이들 지역은 농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또 농가와 이장 및 품목단체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전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인력수급 현황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내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130곳에서 올해 155곳으로 확대하고 특정시기 일손이 필요한 지역에는 ‘체류형 영농작업반’을 운영한다. 올해 12개 시·군에서 사과·고추·마늘·양파 등의 수확을 위해 57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도시형인력중개센터 운영을 농협중앙회가 맡아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도시지역 근로자 모집을 지방

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정책은 대대적인 변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강조하는 만큼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제 패러다임 자체에 큰 손질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내내 발목을 잡은 부동산 문제는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해결하고, 세제는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현안인 물가 관리는 윤석열 정부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 초에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설 게 확실시되지만, 이후엔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박빙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권 심판’ 여론에 있다. 특히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지친 서울 유권자 등이 대거 윤 당선인에 표를 던졌다. 차기 정부가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워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다. 먼저 수요가 있는 곳에 집을 지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에 임기 5년간 130만~150만호 주택을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하는 등 전국에 250만호를 짓겠다고 공약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해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정관계와 재계 그리고 법조계의 물고 물리는 공방전이 벌어질 조짐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의 권한을 줄이고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화하느냐, 현행대로 유지해 공정위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느냐가 쟁점이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면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공약은 하지 않았다. 폐지하면 검찰의 기업 수사가 강화돼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도 전속고발권이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위 권한의 요체라고 보고 있어 폐지를 바라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공정위의 제재를 두려워하면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폐지되면 경쟁사나 시민단체로부터 사주에 대한 무분별한 검찰 고발이 이뤄져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와 공정위가 일종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경제사령탑 인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예외 없이 관료 출신을 기용했는데 윤석열 정부도 전례를 따를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개혁을 추구할 경우 학자 출신이 등용될 가능성도 있다.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캠프 인사가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추경호(행시 25회) 의원, 초기 캠프 좌장 역할을 했던 이석준(행시 26회)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등이 후보군 물망에 올라 있다. 추 의원은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정책통’이고, 이 전 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고 있다. 차기 경제부총리 후보군으로 관료 출신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건 기재부란 조직이 과거 몸담았던 경험이 없으면 이끌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는 기획과 예산, 세제, 재정 등 경제 전반을 다루기 때문에 외부 인사가 오면 업무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사정권 이후 출범한 정부는 모두 관료 출신을 초대 경제사령탑으로 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전 부총리,

尹 “LTV 최고 80%까지 차등 완화” DSR 완화엔 신중… “건전성과 직결” 금융권에선 “DSR도 일부 풀릴 것” “규제 완화 땐 가계대출 급증 우려” “실수요자에 대출 문 열여줘” 엇갈려 “총량 규제보다 양도세 완화” 지적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대출 규제 완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등 금융정책도 대거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신문은 윤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가계부채·자본시장·소상공인 대출·가상자산·서민금융 등 분야별로 차기 정부가 추진할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성과 보완점도 짚는다. 금융시장과 관련된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가 꼽힌다. 실수요자에 대해 대출 문을 열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가계대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를 완화하면 다시 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LTV 완화에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

한국철도가 모로코 고속철도 사업에 진출한다. 그동안 이집트 등에서 일반철도 사업 실적은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고속철도 사업을 수주한 것은 처음이다. 국가철도공단은 10일 모로코 철도청(ONCF)이 발주한 100억원 규모의 ‘모로코 고속철도 3공구(누아서∼마라케시간 20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모로코 고속철도는 모로코 최북단이자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탕헤르에서 남서부 해안 아가디르를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우선 탕헤르~마라케시(683㎞) 간 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공단은 국내 업체 및 현지 주관사(CID)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랑스 엔지니어링사와 치열한 경쟁 끝에 사업을 수주했다. 1공구(140㎞)와 2공구(130㎞)는 프랑스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4월 중 최종 계약 체결 후 24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컨소시엄은 축적된 고속철도 사업관리 경험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차별화된 기술제안서로 수주에 성공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한국의 고속철도 설계 기술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예정된 폴란드 고속철도 사업 참여 등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

정부가 조만간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을 낮춰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제도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는 오는 22일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올해도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상향 등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해 논란을 잠재운다는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효과를 낸다. 세 부담 상한(재산세 105~130%, 종부세 150%)을 100%로 낮추는 방안도 있지만 지난해 공시가격 활용에 좀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은 일시적인 방책이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개편안을 추가로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부담 완화와 함께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도 함께 발표

지식재산(IP)과 기술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가 창업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9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과 함께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사업’ 참가자를 11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특허를 보유했거나 공고 마감일(3월 25일)까지 특허를 보유 예정인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이다. 선정된 창업자에 대해서는 IP 권리 확보와 제품사업화계획, 제품검증(시험 및 제작) 등에 최대 4000만원의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전문수행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협업기관을 통해 창업 투자를 후속 지원한다. 올해는 IP 확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창업투자 협업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신규 출원으로 한정된 지식재산 권리확보 방법에 실시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 양수까지 포함시켜 창업에 필요한 IP의 신속한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성공한 벤처기업인·투자자·창업자간 정기적인 네트워킹 모임을 신설하고 성장기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 투자유치설명회도 총 8회로 늘릴 예정이다. 시니어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은 지난해 신설돼 현재까지 신규 고용 39명과 약 103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일본 수산물임을 알리지 않고 팔다가 1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538건이었다.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 142건, 일본산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