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40조원 더 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공약 계산서’를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공약을 지키려다 ‘빚잔치’만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 2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거둬들인 세입보다 대국민 지원 등에 쓴 세출이 더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61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로 세입이 570조원(잠정)으로 늘었지만, 세출도 600조원(잠정)에 달해 30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쌓인 적자가 최소 101조원에 달한 것이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미 최소 70조원 이상 적자가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68조 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새벽 3조 5000억원을 증액한 17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대선 후 새 정부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한 차례 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1388명, 2021년 1~10월까지 1347명으로 월 평균 135명 수준이던 농업분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입국인원이 올들어 1월 398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월 400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부터 감소하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 발표 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줄면서 현장 임금이 상승하는 등 농업생산비 증가와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졌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배정인원을 6400명에서 8000명으로 25% 확대했다. 1000㎡ 미만 양돈농가와 2000㎡ 미만 양계농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했지만 각각 2명씩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파프리카 등 시설원예 농가는 온실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해 고용허용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코로나19로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 허용하고, 지방자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는 ‘2022년 청년농 2040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참여자를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큰 규모의 자금 투자해 경영 위험에 노출, 실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농지·시설·지능형농장(스마트팜) 등 실제 투자에 앞서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농업경영체의 투자계획을 분석해 경영상황과 기술수준을 고려한 적합한 투자방식을 제시하는 심층컨설팅, 심층컨설팅 후 실시하는 투자 전 정기멘토링, 투자 후 사후관리 등 단계별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자격은 사업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49세 이하 농업인 중 심층컨설팅 완료 후 1년 이내 1억원 이상의 농업 투자를 계획 중인 개별경영체(농업인) 및 법인경영체가 대상이며, 평가를 거쳐 총 51곳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업은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10개월간 이뤄지며 경영체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농대는 교수를 과제책임자(PM)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기술·경영

정부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이번 달에도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이 내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의 내수 영향에 대한 우려를 반복한 건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 등에 따른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11월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내수가 점차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12월부터 ‘우려’로 전환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 19일부터 3주 동안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한다. 김영훈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관련해 “과거 코로나 확산 때는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소비와 서비스업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됐지만 이번에는 거리두기를 약간 완화하는 측면이 있어 영향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완화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서 (국민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자제한다든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MZ세대’라 불리는 2030 청년 소비자들과 만나 ‘온라인 플랫폼’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떠오른 청년들로부터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 공유 오피스에서 청년 10명과 만나 “디지털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소비 주축으로 떠오른 미래세대 청년 소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공정위가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 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격차 해소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식품·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플랫폼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범(중앙대)씨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요금제 해지 절차의 복잡성과 고객센터 대응 미흡, 유료 전환 관련 안내 부족 등을 꼬집었다. 이예나(충남대)씨는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불안정성, 무단 결제 피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 도용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외식값 인상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치킨·햄버거·커피 등 주요 외식 품목의 브랜드별 가격을 다음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음식 가격을 나란히 공개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17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12개 외식 품목의 프랜차이즈별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 품목은 죽, 김밥, 햄버거, 치킨, 떡볶이, 피자, 커피, 짜장면, 삼겹살, 돼지갈비, 갈비탕, 설렁탕 등 12개다. 가격 정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더(The) 외식’과 농산물유통정보(KAMIS)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공표한다. 모든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가격이 공개되는 건 아니고, 가맹점 수가 많은 브랜드의 주요 메뉴 가격만 공개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되 삼겹살 등 가맹점 수가 많지 않은 품목은 가맹점 수가 100개 미만이더라도 매출액을 토대로 상위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쟁 업체 간 음식 가격의 변동 상황을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외식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신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공원으로 조성되는 용산기지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용산기지의 현재를 기록한 사진전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바라본다’를 개최한다. 전시작은 비틀즈 멤버인 폴 메카트니 전속 사진작가이자 방탄소년단(BTS)·마이클잭슨 등과 사진작업을 진행한 김명중 작가가 촬영했다. 용산기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층건물, 2020년 용산공원 조성지구로 신규 편입된 국립중앙박물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부분개방부지, 올해 상반기 반환 예정인 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 등에서 촬영됐다. 또 남산·한강을 잇는 녹지축인 용산공원을 배경으로 동트는 새벽의 여명, 노을과 야경 등을 담았다. 특히 일반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촬영돼 용산기지의 색다른 느낌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관리할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차질없는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은행관리원’(농관원)이 18일 한국농어촌공사에 설치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3월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을 개정해 신설됐다. 농관원은 토지대장·농지원부·부동산등기부·농지은행정보 등 각종 정책 DB(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관외거주자·농업법인·상속농지 등의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통해 경영 형태에 관한 통계를 작성해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한다. 또 농막과 태양광 발전 실태 등 농지 이용·전용 현황도 파악해 농지 전용 허가 심사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농업진흥지역과 유휴농지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컨설팅과 청년농에서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사업을 강화키로 했다. 농관원은 농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1처 3부)

정부가 약 400억원을 들여 개발을 진행 중인 ‘철도시설 이력관리종합정보시스템’(RAFIS·라피스) 구축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구축된 이력 정보(DB)가 검증 없이 기존 자료를 종합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신문 2월 16일자 15면> 라피스 DB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A씨 등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두뇌 역할을 할 DB가 부실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의미 있는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초 라피스는 철도 노선별 시설물 위치와 이력 정보를 입력해 온라인에서 시설물 현황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해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해 관리 시설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DB 수준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A씨 등에 따르면 이력 DB는 국가철도공단(공단)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LDM)과 준공도서(도면과 서류), 코레일(공사)이 사용하는 코비스(KOVIS)의 시설물 데이터와 유지보수 이력 등을 종합해 구축됐다. 사업비가 약 175억원에 달했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유지보수 등 다양한 데이터가 요구되지만 두

“국민이 세무서에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납세 안내문·통지서·홈택스 문구를 최대한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어려운 세법 용어를 쉽게 다듬고, 복잡하고 긴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해 납세자가 민원 전화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모바일 안내문’ 우수 아이디어 선발대회를 열었다. 총 9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최종 5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납세자가 보기 쉬운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최우수작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도 어려운 안내 문구를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하고 버튼 명칭을 직관적으로 바꿨다. 긴 설문 내용은 간략하게 나눠 납세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비를 완료한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문의가 많은 신고·납세 방법을 쉽게 알려 주는 숏폼 콘텐츠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의 알기 쉬운

대리점에 ‘갑질’을 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자진시정을 약속한 사업자(본사)가 자진시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하루에 최대 200만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오는 6월 8일 시행 예정인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한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리점법 위반 사안으로 동의의결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사업자가 자진시정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게 되면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청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대리점 거래 관련 교육을 수행할 단체는 대학교수, 판·검사,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두고 지정일 직전 3년간 공급업자 50개 이상이나 대리점 100개 이상에

“국민이 세무서에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납세 안내문·통지서·홈택스 문구를 최대한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어려운 세법 용어를 쉽게 다듬고, 복잡하고 긴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해 납세자가 민원 전화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모바일 안내문’ 우수 아이디어 선발대회를 열었다. 총 9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최종 5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납세자가 보기 쉬운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최우수작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도 어려운 안내 문구를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하고 버튼 명칭을 직관적으로 바꿨다. 긴 설문 내용은 간략하게 나눠 납세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비를 완료한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문의가 많은 신고·납세 방법을 쉽게 알려 주는 숏폼 콘텐츠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의 알기 쉬운

“국민이 세무서에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납세 안내문·통지서·홈택스 문구를 최대한 알기 쉽게 고치는 작업에 나섰다. 어려운 세법 용어를 쉽게 다듬고, 복잡하고 긴 표현을 간단하게 정리해 납세자가 민원 전화를 하거나 세무서를 찾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우편·모바일 안내문’ 우수 아이디어 선발대회를 열었다. 총 98건의 아이디어가 제출됐고, 최종 5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최우수작으로 뽑힌 ‘납세자가 보기 쉬운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구를 추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 최우수작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인터넷 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도 어려운 안내 문구를 알기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변경하고 버튼 명칭을 직관적으로 바꿨다. 긴 설문 내용은 간략하게 나눠 납세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정비를 완료한 건수는 총 358건에 달했다. 국세청은 또 납세자의 문의가 많은 신고·납세 방법을 쉽게 알려 주는 숏폼 콘텐츠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와 틱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의 알기 쉬운

정부가 약 400억원을 들여 개발을 진행 중인 ‘철도시설 이력관리종합정보시스템’(RAFIS·라피스) 구축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구축된 이력 정보(DB)가 검증 없이 기존 자료를 종합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서울신문 2월 16일자 15면> 라피스 DB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A씨 등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두뇌 역할을 할 DB가 부실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의미 있는 데이터 산출이 불가능하다”며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당초 라피스는 철도 노선별 시설물 위치와 이력 정보를 입력해 온라인에서 시설물 현황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해 등 다양한 검색을 통해 관리 시설물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현재 DB 수준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A씨 등에 따르면 이력 DB는 국가철도공단(공단)의 건설사업관리시스템(LDM)과 준공도서(도면과 서류), 코레일(공사)이 사용하는 코비스(KOVIS)의 시설물 데이터와 유지보수 이력 등을 종합해 구축됐다. 사업비가 약 175억원에 달했다.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유지보수 등 다양한 데이터가 요구되지만 두

정부가 ‘에어택시’로 불리는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국내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UAM 그랜드 챌린지 코리아’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랜드 챌린지는 UAM 상용화를 위한 신기술과 향후 연구개발 성과물을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실증사업이다. UAM 상용화 전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영 개념과 기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심항공교통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운용방식·기준 등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실증을 통해 제도화 기준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랜드 챌린지는 2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비도심에서, 2단계는 준도심·도심에서 진행한다. 1단계는 내년 전남 고흥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올해까지 개활지 실증을 위한 이착륙장·격납고 건축, 시험장비 설계·구축 및 인프라 운용시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사전시험을 통해 UAM 기체와 통신체계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2단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