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2일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오는 15일까지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9월 상반기분을 신청한 사람은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장려금은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대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올해부터 가구별 소득 기준 금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기존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부부 합산 소득이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은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 2000원으로 추산했다.
  • 러 원유 수출길 막힐라…유가 100달러 재돌파

    러 원유 수출길 막힐라…유가 100달러 재돌파

    국제 유가가 3일 만에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다. 주요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원유 수급에 대한 불안이 커진 탓이다. 석유수입국 모임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년 만에 유가 안정을 위해 비상 비축유 6000만 배럴을 풀기로 합의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8.03% 오른 103.4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지난달 24일 장중 100달러를 넘긴 후 3거래일 만에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WTI 가격은 2014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된 북해산 브렌트유도 배럴당 7.15% 상승한 104.97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31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EA는 원유 부족에 대한 국제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비상 비축유 15억 배럴의 4%인 60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IEA의 비축유 방출 결의는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IEA 계획의 절반인 3000만 배럴을 미국이 방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통상자
  • ‘팀코리아’ 해외 진출 새 모델, 방글라데시서 5번째 성과

    ‘팀코리아’ 해외 진출 새 모델, 방글라데시서 5번째 성과

    정부가 끌어주고 공공기관이 가교 역할을 하는 ‘팀코리아’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있다. . 팀코리아는 KIND와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조직으로 푸바찰 배전선로 사업에는 GS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푸바찰 신도시 배전선로 건설·운영 사업은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에 조성되는 푸바찰 신도시(면적 25㎢)에 배전 손실 감소 및 정전시간을 최소화하는 스마트 배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오는 2042년 준공 예정으로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팀코리아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적화된 민관협력사업(PPP) 모델을 마련한 뒤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협의할 예정이다. 공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 4월 KIND와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청(PPPA) 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구성됐다. 양국이 관심있는 사업을 사전 제안하면 실무협의를 통해 협력사업 선정 후 공동협의체 의결로 우선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팀코리아는 지난 3차례 공동협의체를 통해 다카-마이멘싱 고속도로(5억 달러), 다카 순환철도(85억 달러), 400㎸ 송전선로(2억 달러), 메그나대교(10억 달러) 등 4건의 사업(1
  • 즉석 더덕구이와 대추 카라멜, 몸 값 높아진 임산물

    즉석 더덕구이와 대추 카라멜, 몸 값 높아진 임산물

    정부가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명 쇼핑몰 입점 및 한류 스타 등이 출연하는 영상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출 목표액은 전년(4억 5000만 달러)대비 11.1% 증가한 5억 달러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해 임산물 수출액이 2020년(3억 8000만 달러)보다 18.6% 증가했다. 우선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확산을 고려해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 경연대회 등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와 조리법 보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한류 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판촉사업 등 지원 업체 선정시 한류시장조사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 입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해외 풀랫폼별 한국 임산관 개설 및 농식품부와 해수부 소매점포(안테나숍)과 협업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중·일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몰 입점을 지원하고, 한류 영향이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 등에는 한류스타 또는 유튜버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영상을 활용해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산나물류와 곶감류
  • 美와 똑같이… 한국 “러 은행과 거래 전면 중단”

    美와 똑같이… 한국 “러 은행과 거래 전면 중단”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주요 은행과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한 이후 미국 재무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동참 범위와 방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상은 스베르방크,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및 관련 자회사다. 거래 중단 시기는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과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는 또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금융기관도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러시아 은행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배제 조치도 이행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구체화되고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가 발표되는 대로 집행된다.
  • 공정위가 일등에 유독 매서운 까닭 [경제 블로그]

    공정위가 일등에 유독 매서운 까닭 [경제 블로그]

    기업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시장의 정원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릴 땐 ‘불공정의 화신 같다’는 토로가 재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반기를 드는 기업을 살펴보면 ‘공룡’이라 불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유독 시장 1등에게만 가혹한 제재를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1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세계 전기차 1위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최대주행거리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이유입니다. 홈페이지에 ‘날씨에 따라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구를 적지 않아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데, 무려 100억원의 과징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플랫폼 공룡’ 구글에 대한 과징금을 2249억원으로 175억원 더 높였습니다. 스마트폰 반도체 시장 1위였던 퀄컴은 공정위로부터 무려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혐의에 대한 과징금에선 국내 수입차 시장 1위 벤츠에만 202억원을 물렸고, 다른 업체는 1억~8억원에 그쳤습니다. 국내 기업도 공정위가 건 ‘1등의 저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계열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삼성전자 등에는 2349
  • 1분 영상으로 법인세 쉽게 이해… 국세청 ‘숏폼 콘텐츠’ 제작 배포

    1분 영상으로 법인세 쉽게 이해… 국세청 ‘숏폼 콘텐츠’ 제작 배포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 9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법인세 납부 방법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할 수 있다. 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법인세 납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분 30초 안팎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숏폼 도움 자료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올해 처음 법인세 납부 실전에 도입됐다. 영상은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각종 신고서와 계산서 작성법을 단 1분 만에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다.
  • 코트라 지원 ‘스타트업’ 지난해 2600만 달러 수출

    코트라 지원 ‘스타트업’ 지난해 2600만 달러 수출

    코로나19 장기화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사(코트라)가 지난해 21개 거점 해외무역관을 통해 지원한 900여개 스타트업 기업이 수출 2600만 달러, 글로벌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실증 8건, 해외법인 설립 11건, CES 2022 혁신상 수상 26개사, 국내 신규고용 631명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해외무역관은 스타트업의 목표 국가 진출을 1년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글로벌점프300’ 프로그램과 스타트업에 글로벌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진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팜 솔루션 스타트업 A사는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의 도움을 받아 두바이 기업과 현지 실증을 마치고 지난해 65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컨테이너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정부기관의 인센티브 투자와 300만 달러 규모 추가 수출을 앞두고 있다. 시공간 빅데이터 스타트업 B사는 지난해 8월 아랍에미리트 투자사와 5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코트라 두바이무역관이 2년간 투자 심의와 실사 과정을 지원한 결과다.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던 전기 자전거 제조 스타트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 “개미 나왔는데 보상 안 해?”… 마스크팩 1위 갑질

    “개미 나왔는데 보상 안 해?”… 마스크팩 1위 갑질

    국내 마스크팩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1위 업체 피앤씨랩스가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피앤씨랩스는 하도급 업체가 납품한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납품 물량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마스크팩 원단 제조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면서 대금과 납품 시기 등 법정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2018년 10월 13일에는 납품받은 마스크팩 원단에서 개미가 발견된 데 대해 하도급 업체가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서 위탁한 1억 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의 행위가 하도급 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을 때 수령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개미가 들어간 것이 납품 전후 중 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개미가 유입된 건과 수령을 거부한 건이 별개의 건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피앤씨랩스가 제품 대금의 80%인 1억 4400만원이 지급돼 하도급 업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 딱 1분이면 세린이 탈출…국세청, 납세 돕는 숏폼 콘텐츠 제작

    딱 1분이면 세린이 탈출…국세청, 납세 돕는 숏폼 콘텐츠 제작

    국세청이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99만 9000여곳을 대상으로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 역량이 부족한 기업이 법인세 납부 방법과 각종 공제·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숏폼 콘텐츠’(짧은 영상)를 제작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할 수 있다. 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법인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5월 2일(중소기업은 5월 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세린이’(세금초보)도 법인세 납부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1분 30초 안팎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안내한다. 숏폼 도움 자료는 임광현 국세청 차장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올해 처음 법인세 납부 실전에 도입됐다. 영상은 어려운 용어로 돼 있는 각종 신고서와 계산서 작성법을 단 1분 만에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도와준다.
  • 운전자 쉼터에 특산물 판매장 갖춘 국도변 ‘스마트 복합쉼터’ 확대

    운전자 쉼터에 특산물 판매장 갖춘 국도변 ‘스마트 복합쉼터’ 확대

    국도변 운전자 쉼터에 지역 특산물 판매장 등을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남 강진·구례, 충북 영동, 충남 청양, 강원 화천 등 5곳에 ‘스마트 복합쉼터’를 신규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쉼터는 도로 이용자 졸음쉼터와 지역홍보관·특산물판매장 등 지자체 특화시설이 결합된 첨단 시설로 2020년 5곳, 2021년 8곳에 이어 올해 5곳이 추가 선정됐다. 올해 말 5곳, 내년 말 8곳이 문을 열 예정으로 현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정 지역에는 국비 20억원과 지방비 10억원 등 총 3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국토부는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및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강진 분홍나루는 강진읍과 마량항을 잇는 국도 23호선의 중간 경유지로 강진만의 해안 절경과 빼어난 노을을 감상할 수 있다. 국도 17호선에 설치되는 구례 섬진강 대숲길 스마트복합쉼터는 섬진강, 지리산, 오산 사성암 조망권, 대숲생태공원 등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도 19호선인 영동 머물다영동 스마트 복합쉼터는 초강천 인근 수변공간에 위치하며, 영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난계국악단
  • 농업법인 역대 최다 2만 4499개·종사자 16만 9000명

    농업법인 역대 최다 2만 4499개·종사자 16만 9000명

    귀농·귀촌인구 증가를 반영하듯 국내 농업법인 및 종사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에 따르면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 4499개이고 종사자는 16만 895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각각 5.1%(1184개), 5.4%(8702명) 증가한 규모로 통계 작성(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회사법인이 전체 58.6%인 1만 4363개, 영농조합법인은 1만 135개였다. 분야별로는 농업생산 단순노무 종사자가 7만 6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생산 생산관리자(3만 1000명), 마케팅·판매·물류 종사자(2만 3000명)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36.0%), 40대(22.3%), 60대(20.4%)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농업법인의 총매출액은 42조 9162억원으로 전년대비 7.0% 증가했다. 영농조합법인은 2.6% 증가한 11조 8963억원, 농업회사법인은 8.8% 늘어난 31조 199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인 당 평균 종사자는 ‘축산업’과 ‘농축산물가공업’ 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영농조합의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 농업생산(작물재배업·축산업)인 법
  • 정은보 원장 “우크라 사태에 단기금융·외화자금시장 리스크 집중 점검”

    정은보 원장 “우크라 사태에 단기금융·외화자금시장 리스크 집중 점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 “단기금융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기업이나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이 자금송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외 출장 중인 정 원장은 이날 ‘비상 금융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내외 리스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비상 대응계획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위기 상황에서 파악된 업권별 취약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단기 금융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우크라이나 관련국과 무역 관계가 크거나 석유, 천연가스, 곡물 등 수입 관련 기업의 자금흐름을 점검·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지 주재원, 유학생 등이 자금송금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금융애로상담센터도 즉시 가동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원장은 해외 출장 중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잉글랜드은행(BOE) 총재, 무디스 회장 등 최고
  • 고유가에 1월 수입금액지수 34% 증가…교역지수 10개월 연속 악화

    고유가에 1월 수입금액지수 34% 증가…교역지수 10개월 연속 악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 수입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30% 넘게 뛰었다. 전반적으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교역 조건은 10개월째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는 166.70(2015년 100기준)으로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4.4% 올랐다. 지난해 12월(2.9%) 이후 14개월 연속 상승세다. 다만 오름폭(34.4%)은 지난해 12월(37.6%)보다 줄었다. 품목별로는 광산품 수입금액지수 상승률이 109.6%에 달했다. 공산품 중 석탄·석유제품도 69.5%나 높아졌고, 1차 금속제품(40.8%), 섬유·가죽제품(27.0%) 등도 크게 올랐다. 수입물량지수(135.72)도 지난해 1월보다 10.2% 높아졌다. 17개월째 오름세다. 수입물량지수 기준으로는 광산품(38.5%), 전기장비(28.7%)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손진식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 광산품과 석유제품, 1차 금속제품 중심으로 수입금액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1월 수출금액지수(134.94)와 수출물량지수(122.86)도 1년 전
  • 고승범 “우크라 사태로 불확실성 확대...필요시 2조 규모 기업 긴급 금융지원”

    고승범 “우크라 사태로 불확실성 확대...필요시 2조 규모 기업 긴급 금융지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하면 최대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입 기업 등의 피해 범위와 자금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필요하면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해 관련 기업이 애로를 겪지 않도록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긴급 금융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최대 2조원 규모로, 향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자 열렸다. 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하면서 국내외 증시가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환율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긴축 등 대외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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