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추경과 물가상승 별개의 문제”
경제학자 “대규모 국채 발행 조심해야”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1%로 치솟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공약이 좌초 혹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경을 통해 시장에 돈을 풀면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추경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조심해야 한다”며 추경과 물가 잡기가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일한 물가 잡기 해법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 카드를 제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일 추경이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 측은 “추경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유동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때문에 추경을 하지 말자고 하면 앞서 추경으로 지원에 나섰을 때의 상황을 부정하게 된다”면서 “추경과 물가가 연동되는 부분은 일단 별도로 나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상승 추세 속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추경은 멈출 수 없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방 예산과 맞먹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아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추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을 하려면 추경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윤 당선인이 임기 내 실천할 공약이라면 당장 물가 때문이라도 추경은 늦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선거 때문에 재정을 푸는 ‘재정적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 50조원은 너무 큰 규모”라면서 “50조원 추경을 원샷에 하지 말고 15조원씩 나눠 내년까지 분산해 차츰차츰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 경제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유류세 인하율 확대, 화물차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등 이날 정부가 내놓은 물가 잡기 대책에 대해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유류세 인하는 단시간에 물가를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수위를 낮추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순 없고, 물가 상승을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품목 물가를 낮춰 특정 계층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은행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돌파하자 이날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추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5월로 미루지 않고 이달 내로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