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가입 후폭풍 해법은

中중간재 의존 10년 새 9%P 늘어
‘요소 대란’ 후 공급망 다변화 노력
부처별 경제안보 조직 업무 중첩
“대통령실 내 조직 만들어 대응해야”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함에 따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안미경세)로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소수 국가에 의존하던 수입·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PEF에 조기 가입해 새로운 통상 규범 질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고, 역내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출범시킨 IPEF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또 다른 공급망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IPEF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에 대해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경계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산업에 필수적인 중간재 부문에서 대(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에서 각국의 중간재 수입 중 중국산 비중을 집계한 결과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28.3%로 일본(21.1%), 미국(13.3%), 캐나다(10.3%), 독일(8.0%), 이탈리아(7.3%), 영국(6.4%), 프랑스(5.2%) 등 주요 7개국(G7)보다 높았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 비중은 19.4%에서 28.3%로 높아진 반면 G7의 경우 평균 0.8% 포인트 증가한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며 발생한 요소수 대란을 계기로 각종 회의체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여개 선정,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전략적 비축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 부내 경제안보TF를 출범시켰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2월 미국의 공급망 조사 관련 행정명령에 대응하고자 산업안보TF를 구성했다. 각 부처에 산재된 경제안보 관련 조직과 정책을 연계하고자 정부는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중심의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하지만 정부 내 경제안보 분야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 산업부 등 각 부처 내 경제안보 조직의 업무가 중첩되고, 업무를 조정할 기구도 기재부 산하에 있어 범정부 차원의 협업과 조율이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내 경제안보비서관을 두고 총리 직속 신흥안보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안보에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컨트롤타워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는 제언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미국은 백악관 산하, 일본과 호주는 총리 직속으로 경제안보 관련 조직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실 내 컨트롤타워를 통해 부처를 조율하고 미국 등과 대화 채널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