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 개최
취약층 지원금 집행 최대한 앞당기기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대 차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열린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 6. 10.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살 수 있는 가구당 연 17만 2000원의 바우처도 준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4조원 상당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농축산물 수급 안정 ▲원자재 수급 안정 ▲생산자 비용 부담완화 ▲수입·생산·유통 구조개선 사업이다. 소비자 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190억원), 에너지바우처(2305억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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