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첫날인 28일 낮 12시 4분쯤 영동고속도로 양지나들목 주변 버스전용차로를 무단으로 달리던 검은색 벤츠 차량이 암행 순찰 차량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공동취재단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세 자녀 이상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저고위의 구상이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우선 주차를 허용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과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학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현쟁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육아휴직 확대 등 가족 친화적 경영을 하는 기업에 세액 공제같은 유인책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4일 전남 무안 전라남도청에서 열린 ‘2023 저출산고령사회 서울신문 광주·전남 인구포럼’에서 패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 배귀희 숭실대학교 교수.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영미 동신대학교 교수. 이석인 목포대학교 디지털전환지원센터장.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오종우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2023.10.4. 홍윤기 기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은 내년 초 수정될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앞서 나경원 전 저고위 부위원장은 신혼부부가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1명 1000만원, 2명 2500만원, 3명 5000만원씩 부채를 탕감하는 내용의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을 발표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 끝에 철회하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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