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증인 신청 여부 등을 비롯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인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씨

이번주 20~21일 선고 전망 우세 속 이재명 2심 결론 뒤로 밀릴 가능성 여권 “26일 이전 선고는 졸속 재판” 법조계 “헌재, 李 고려할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0~21일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갖고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논리다.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선고 지연으로 온갖 추측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면 통상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왔다. 이에 헌재가 이번 주에 선고를 한다면 18~19일에 통지를 하고 20~21일을 기일로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고가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침을 내릴 때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경고성’이 아닌 ‘선관위 장악’에 있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관련 지침을 주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되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계엄의 기본은 국회 패악질에 대한 조치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간호조무사 김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간호조무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김씨 손을 들어줬다. 김씨는 2018~2019년 경기도 화성의 한 의원에서 일하며 환자 201명에게 의료기사 면허 없이 방사선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을 지시한 의사는 2022년 11월 의료기사법 위반 교사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김씨는 초범인 점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23년 12월 김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1개월 15일을 통지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가 방사선 촬영 과정에서 단순 보조 역할을 넘어 주된 의료행위를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침을 내릴 때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경고성’이 아닌 ‘선관위 장악’에 있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관련 지침을 주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되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계엄의 기본은 국회 패악질에 대한 조치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극단적으로 분열된 국론을 고려해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갖고 이 대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지만 선고 지연으로 온갖 추측이 쏟아지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아 선고가 다음주로 밀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보다 변론을 먼저 종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한다거나, 윤 대통령 심판에서 ‘만장일치’를 도출하려 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헌재가 다음주에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제주 ‘동백꽃 명소’로 유명한 서귀포 소재 유명 관광농원 운영자가 산림을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는 지난 14일 최근 7~8년동안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유명 관광농원 일대 임야 약 3만 3000㎡(1만평) 상당을 불법 훼손해 사업장 부지로 사용한 실운영자 A씨(45)와 법인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의 부친 B씨(80)씨에 대해서는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운영하면서 2015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중장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농원과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인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보호중점청으로서 앞으로도 제주지역 환경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면서도 이들의 구체적 임야 훼손 수법을 비롯해 산림피해 복구, 전직 고위 공무원 취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 얘기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 최근 5년간 제주도 내에서 적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16일로 92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 있다는 관측과 재판관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려 지연되고 있다는 전망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일정과 관례를 감안해 이번 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섰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는 18일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 ▲탄핵 찬성 7명 내지 6명으로 인용 ▲탄핵 찬성 5명 내지 4명으로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목소리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도 의견을 모으느라 평의를 거듭하고 있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16일로 92일째에 접어들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기록을 세웠다.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 있다는 관측과 재판관 의견이 치열하게 엇갈려 지연되고 있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헌재의 일정과 관례를 감안해 이번주 후반 선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넘어섰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한 만큼, 이번 주에 잡는다면 17~19일에 고지해 19~21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8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에 대해선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인용 ▲탄핵 찬성 7명 내지 6명으로 인용 ▲탄핵 찬성 5명 내지 4명으로 각하·기각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단 헌재가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목소리로 탄핵을 인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도 의견을 모으느라 평의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 사건에선 중국산 콩을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키운 콩나물의 원산지를 어떻게 표시할지가 쟁점이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에서는 A씨가 김치찌개 등에 넣은 콩나물의 원산지 표시를 ‘중국산’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국내산’으로 해도 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法 “중한 상해…범행 인정하고 반성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1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20대 요양보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3시 20분쯤 병실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빨래건조대 살대로 중학생 환자 B(14)군의 어깨, 종아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 장애와 자폐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B군은 이 일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사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면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50대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 1200㎏)에 달했다. A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하면서 취한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뿐만 아니라 찌개에 넣는 콩나물의 원산지도 국내산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가짜로 표기해 손님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산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15일 장외집회로 대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과 대구·경북(TK)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탄핵 기각·각하”를 촉구했다. 나경원·윤상현·이만희·구자근·장동혁·강명구 의원 등은 이날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 박정희·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나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9년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한민국이 자유의 방파제’라고 했다”며 “자유의 파도를 더 거세게 만들어보자. 그 시작은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각하로 직무 복귀하는 그날”이라고 외쳤다. 윤 의원은 “구미는 불세출의 영웅, 불멸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한 곳”이라며 “불굴의 박정희 정신으로 재무장해서 탄핵 심판이라는 불구덩이에 놓여있는 윤 대통령을 구출해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7∼8년 전 우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리석게 탄핵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두 번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