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이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적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본안에서

마약 투약으로 보호 관찰을 받던 20대가 다시 마약에 손을 대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대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20대 남성 A씨가 불시검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이 발견돼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합성 대마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를 조건으로 대구지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A씨는 보호관찰과 재활교육, 중독상담을 병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8일 보호관찰소의 불시 검사에서 마약 재투약 사실이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적발한 A씨의 정밀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한 뒤 대구지검에 A씨 처분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에 대해 불시검사를 확대·강화하고 투약사실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면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관측 등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이를 뛰어넘은 셈이다. 국정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대통령 탄핵심판이 접수되면 헌재가 가급적 신속히 심리해 선고했던 그간의 행보와 차이가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해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과거와 달리

검찰이 김일권 전 경남 양산시장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12일 양산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양산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도로 지정 관련 서류와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이 소유한 양산시 농지 앞 하천 제방 관리용 도로가 재임 기간이던 2019년 적법한 절차 없이 진입도로로 지정됐고 이후 김 전 시장 토지의 가격 등이 상승했다는 의혹을 두고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혐의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던 중 돌보던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하고 손자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 11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원심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일차적으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추가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살인죄로 의율될 수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양측에서 제출할 추가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자 재판부는 이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검찰은 “A씨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며 항소 기각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조모이며 피해자들의 친부모들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맡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았다”면서 “양육을 위해 졸음이 오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조현병 약을 중단한 것이 범행에 영향을 끼쳐 이러한 부분을 참작해 최대한의

동성애 관련 인터뷰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달 1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5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성소수자·페미니즘 관련 인터뷰 기사에 악성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하나님이 분명 동성애는 성적 타락의 최정점이라 했다.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만이 있을 것”이라며 “귀신 한 마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걸 학교에서 그걸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나가서 물고 빨고 하세요”라는 댓글을 남겼다. A씨는 해당 댓글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모욕의 고의가 없는 정당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귀신 한 마리’라는 문구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에 해당해 모욕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관계(초범)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13일 내린다. 헌재가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거의 없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다른 사건부터 매듭지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최 감사원장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언론 브리핑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했다. 최 감사원장 사건은 탄핵심판 접수 69일 만인 지난달 12일 한 차례만으로 변론이 종결됐고, 검사 3인

간암 말기 환자가 조현병 환자의 흉기 피습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살인죄 적용을 주장하며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1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70)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남씨의 공격행위로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자상을 입었고 자상을 치료받느라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결국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간암 중앙생존 기간은 8~10개월로 추정됐으나, 사건 직후 2달여만에 사망해 남씨 가해가 사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병사로 기재돼 있고 자상 치료 후 퇴원 후 사망해 살인죄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사건”이라며 “남씨가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했다. 남씨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4월 1일에 열린다. 남씨는 지난해 5월 오전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과일을 팔던 60대 노점상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오는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다. 명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 구속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로 준비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구속 취소 청구에서 앞서 보석 청구 때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명씨 측은 앞서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모두 제출했고 그 내용 대부분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자기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업주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쯤 자신의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15)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추고, B양이 거부하는데도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재차 끌어안고 몸을 돌리며 피하자 뒤에서 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석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은 일차적으로 입법 당시부터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서 기인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사건 이첩 과정에서의 자의적 법 해석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초래된 사회적 혼란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 초기부터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공백이 발단으로 지목된다.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포함하고 있지만 정작 현직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있는 범죄인 내란·외환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진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과 수사권을 놓고 경쟁을 벌였고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하면 중복 사건을 수사하던 기관은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조항(제24조)을 들어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 당시 공수처는 직권남용 연관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었지만 사법부 내에서도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도 혼란을 더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불복절차) 포기를 두고 사법부와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비슷한 사안을 놓고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혼선 정리 위해 근거 공개해 달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며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가 같은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호(31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해당 글에 댓글을 달고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포기한 데 대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와 탄핵 압박을 받자 이를 일축한 것이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추진돼도 사퇴로 물러서지 않고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판단 배경에 대해서는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에 관한 판단과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며 “즉시항고해 위헌 소지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총장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총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LS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재판이 재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급부상하고 있다. LS의 계열사 부당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 소송에서도 과징금 규모만 줄어들었을 뿐 혐의 자체는 대법원에서도 인정돼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에 맞춰 부당 지원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형사 재판의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지난달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자홍 전 L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구 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현 LS 부회장) 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 등 6인과 LS, LS전선, LS MnM 등 3개 법인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일부 변경 신청과 LS그룹 측의 증인 신청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월 3일이다. 같은 사건을 다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