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오늘은 공지 예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다음 주로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이날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과 관련해 발표가 없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아직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재판관들은 이날에 이어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3주 넘게 선고 날짜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헌재는 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로 95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안에 심판을 선고하려면 이날 중으로는 선고일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제작자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10일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낸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1인당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4명이 작성한 악성 댓글에 대해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선 “모욕적·경멸적 의미가 비교적 경미하고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민 전 대표와 연예기획사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하며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자 이와 관련한 보도에 ‘사이코패스에 돈독 오른 미친 여자’, ‘딱 세 글자 미××’, ‘확 그냥 주먹으로…’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들에게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곤)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 “피고인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업체 대표의 참석 요청이 있었고, 회의 참석자 수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해서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의원은 여론조사 과정에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 도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 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과반인 4명 이상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 소추 절차가 적법한지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 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5명에 미치지 못하면 기각 결정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속세 경정 청구 거부 처분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헌재는 헌법소원의 인용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하고,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 유리를 깨고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 17일 안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6분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뒤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나를 빨리 수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모욕)와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자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경찰 조사 당시 제시하기도 했다. 안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계몽됐다”는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윤 대통령 대리인 김계리 변호사(41·사법연수원 42기)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뒤를 스쳐지나가며 묘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포착됐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장관 탄핵심판 첫 변론에 앞서 정청래 위원장은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때 정 위원장 뒤로 김 변호사가 지나갔다. 빨간색 핸드백을 손에 들고 대심판정으로 향하던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흘끗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올려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김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에도 헌재 앞에서 취재진과 대화하는 정 위원장의 옆을 지나쳤다. 이때도 김 변호사는 정 위원장을 흘끗 쳐다본 뒤 입꼬리를 올려 웃는 표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취재진에 “개인 차원에서 방청하러 왔다. 국회 측이 뭘 증거로 냈나 궁금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김 변호사는 “저는 14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19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씨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으며 매니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의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현금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검찰이 ‘노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22년 11월 16일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현금을 돌려줘야 한다. 당시 검찰은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노 전 의원은 이 같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봉투에 들어 있던 현금은 수색 대상이 아니다”며 일부 받아들였고,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앞선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한 차례 만에 마무리됐다. 박 장관은 이날 변론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공무원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를 무시해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을 심의해야 하는 국무위원이자 법무행정의 실무 책임자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논의할 때 목숨 걸고 반대했다는 말이 들리지 않는다”며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제출 요구나 각종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정조사와 감사권을 무력화해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7일 김건희여사특별검사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 측 변호인단은 “박 장관이 내란을 공모하

“소추권 남용 불인정돼 尹 탄핵” 계엄 동기로 주장한 국회 탄핵 남발 이진숙·이창수 심판 때 인정 안 해 “같은 논리로 尹정당성 수용 안할 듯” “위법성보다 중대성 따져 기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당시 “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 이진숙 심판도 4대4, 대립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

원하지 않은 임신으로 낳은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 김문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6)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 당시 교제하던 연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인터넷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던 중 B씨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고 병원비를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출산한 뒤 34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C(여·45)씨도 과거 혼외자를 임신해 2011년 6월 충북 충주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하지만, 퇴원 후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고 B씨에게 아이를 넘겼다. 이 밖에도 10대 시절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D(여·27)씨도 아이를 낳자마자 B씨에게 건넸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2009년에서 2017년 사이 아이를 낳은 뒤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5명은 B씨에게 병원비를 대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모들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아동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4번째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 아내 등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권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빠르면 5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씨 측 김칠준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시효 완성 여부 관련 법리 오해,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변호인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 물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검찰은 앞서 김 씨의 수행비서인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씩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2022년 9월 8일 먼저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범인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이 18일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날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회 변론을 연다.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쪽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양쪽의 주장을 듣고 채택된 증거를 조사한다. 증인신문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면 이날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에서도 헌재는 첫 변론으로 마무리했다. 박 장관 측은 헌재에 신속히 결정을 선고해달라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선고만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도 이르면 이날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아닌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다. 특히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선고 직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