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 내며 당내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향후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유력 주자로서의 입지도 확실히 굳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김 전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2심 재판부는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낸 것으로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는 배석판사들이 재판장을 돕는 방식이 아닌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로 ‘선거·부패’ 사건을 심리해 왔다. 이번 사건 재판장을 맡은 최은정(5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경북 포항 출신으로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부산고법에서 근무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속된 연구단체나 특별한 성향 없이 업무 능력이 뛰어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주심인 이예슬(48·31기) 부장판사는 전남 순천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가장 고참인 정재오(56·25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서울고법, 대전고법 판사 등으로 근무했다.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총선 당시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26일 계엄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으며 국헌문란이나 폭동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박 총장 측은 군검찰이 언급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박 총장 측은 “공소 사실을 보면 피고인(박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모의를 준비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처음 인식했다”면서 “피고인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주재한 사저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총장 측은 또한 “계엄 선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국무회의 심의 절차의 하자를 알 수 없었고 정당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포고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해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당시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는데 이에 대해 박 총장 측은 “포고령 발령 시간만 22시에서 23시로 수정해 지시했을 뿐 군인 신분의 피고인이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없었고 위헌·위법

검찰은 26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은 1심에서 장기간 심리 끝에 배척한 피고인의 주장만을 만연히 받아들였다”며 “당시 고(故) 김문기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은 2년이 넘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다수의 증언, 영상통화, 사진, 공문 등 증거들에 의해 ‘일반 선거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따라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것이다.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속보] 고법, 이재명 공소사실 모두 허위사실 공표 인정 안 해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속보] 고법 “李 백현동 발언, 국토부 요구 따라 변경했단 해석 가능” [속보] 고법 “국토부 협박 발언, 선거인 판단 그르칠 내용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 아냐”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속보] 고법 “이재명, 김문기와 교유 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속보] 법원 “이재명 ‘김문기 몰랐다’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 해” [속보] 법원 “검찰, 이중기소·자의적 공소권 행사 아냐” [속보]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발언 독자적 의미 갖는다 보기 어렵다” [속보] 법원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 발언, 거짓말로 해석 안 돼” [속보] 법원 “행위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 처벌 불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문다혜 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다혜 씨를 종로경찰서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혜 씨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고발장에는 다혜 씨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하면서 다혜 씨도 이익을 봤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모가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 다혜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조만간 관련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이나 조기 대선 가능성 등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며 “다혜 씨에 대한 소환 조사와 전 남편 서 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는 부분은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26일 선고가 나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쟁점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이 ‘고의성’을 갖고 말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사실관계에 명백하게 반한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봤고,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공판 과정에서 이 대표의 발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내비쳐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가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는 이 대표 사건은 크게 두 개의 혐의를 놓고 재판부 판단이 이뤄진다. 하나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같은 해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다. 이 대표 측은 재판 과정

김, 조희대 지명 중도·보수로 분류 정, 野 추천·진보 성향 우리법 출신 한덕수 탄핵심판서 정반대의 의견 이진숙 심판 때도 기각·인용 엇갈려 오늘 尹선고 고지 없으면 내주 전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보수 색채가 짙은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극과 극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립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특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윤 대통령 심판은 재판관 1명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행 사건에서 헌재 다수 의견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를 두고 김·정 재판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재판관은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정 재판관은 “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보수 색채가 짙은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진보 성향의 정계선 재판관이 극과 극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대립을 이어 갈지 주목된다. 특히 재판관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되는 윤 대통령 심판은 재판관 1명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대행 사건에서 헌재 다수 의견인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위법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를 두고 김·정 재판관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김 재판관은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정 재판관은 “법 위반이 중대해 파면해야 한다”는 정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김 재판관은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국회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선출한 지 하루 만에 한 대행을 탄핵소추해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 등을 확인·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며 임명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정 재판관은 다수 의견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대행이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고 봤다. 정 재판관은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포스코 내부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전 팀장이 허위 사실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포스코 전 대외협력실 팀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외협력실 팀장으로 근무하다 징계 면직된 A씨는 면직 이후인 2018년 3월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포스코의 비위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방송들에 출연해 포스코의 2011년 산토스 CMI 인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산토스 CMI는 당시 에콰도르 최대 규모의 플랜트 업체로 해외 진출에 나선 포스코건설의 중남미 지역 시장 선점에서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A씨는 방송에서 “산토스 CMI의 가치는 100억원 정도로서 회사 실무진이 인수 불가 의견을 밝혔는데도 갑자기 회사 윗선으로부터 8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정이 내려왔고, 인수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유령회사 EPC까지 함께 인수한 후 수수료로 300억원을 지급했다”고 했다. 당시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다른 재판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한편,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 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 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