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지 살피고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여 동안 명씨를 비롯해 강 전 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

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시술을 집도한 의사가 5000만원 상당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5월 A씨가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에 심한 상처를 입으며 발생했다. 시술 직후 의사 B씨는 해당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가 예상보다 심각해 2도 화상 판정을 받았으며, 배우 A씨는 현재까지 50회 이상의 화상 치료 및 복원술을 진행하고 있다. 신체 감정 결과 2~3m 거리에서도 상처가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씨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으며,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CG) 작업에 95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시술 강도 및 에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만이다. 이에 따라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구성 시도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건의 등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어 법 위반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지 살피고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헌재가 내놓을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로 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탄핵 소추된 날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한 총리가 자신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에 대해 같은 달 27일 탄핵소추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 총리는 헌재 변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내연관계였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3선)이 지난해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선 의원인 송 의원과 송 의원 비서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63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송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들을 삭제한 수행비서관 A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을 약사라고 사칭하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서 알게 된 학부모 11명에게 “창업 투자 회사에 돈을 맡기면 일정 비율의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총 80회에 걸쳐 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빚을 갚거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변제의사 없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수십억 원을 편취해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다수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말을 믿고 고수익을 바라보고 돈을 건넨 피해자들의 행위 역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이웃집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60대 남성 A씨의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올해 1월 제주 서귀포시 소재 주거지 인근에 있는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15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죽을 죄를 지었다. 교도소에서 반성했다”며 “선처를 베풀어주길 간절히 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다혜씨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고 온 다혜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고,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답 없이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주재로 20일 열린 다혜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천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이와 함께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다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기간이 장기이고 그로 인해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냈다. 당시 유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취지에 따라 재심리,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재상고장이 접수됐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이 확정됐다. 유씨는 이를 근거로 LA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 측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재소송을 냈다. 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씨 패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 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 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 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

과반수 찬성으로 절차 적법성 판단 인용4·기각2·각하2명 나오면 기각 헌재 실제 각하 내릴지는 의견 갈려 선고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 커져 ‘재판관 퇴임’ 새달 18일이 마지노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기각보다 각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종료하는 각하 결정을 내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8명 중 4명 이상의 각하 의견이 필요해 실제로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헌재법 23조 2항에 따라 탄핵소추 절차가 적법한지를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예컨대 재판관이 9명의 정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 5명 이상이 ‘탄핵소추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실제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헌재는 각하로 결정했다. 인용과 각하 의견만 있는데 각하가 과반이 안 되면 기각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다. 2000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