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러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는 그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범행 장면을 검찰이 영상 복원한 증거를 바탕으로 명백하게 입증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3~4월 여자친구였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둔 사실을 B씨에게 들킨 뒤 이별을 통보받자 다음날 B씨를 찾아가 장시간 감금하고 강간했다. A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했다.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39분짜리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찍힌 장면이 약 2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복원해냈다.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피해자가 쓰던

징역 3년 6개월 실형… 강간 전과 있어 함께 사는 여자친구를 4시간 동안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23일 새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연인인 B(20)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고데기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A씨가 B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했다. A씨는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면서 B씨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수차례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달궈진 고데기를 B씨의 몸에 갖다 대고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빼기를 반복하는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행은 4시간 동안 지속됐고, B씨는 이로 인해 양쪽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는 등 반년 이상의 장기 치료는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지만, B씨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같은 주에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등 주요 재판이 몰려있어 헌재가 선고일을 정하는 데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양쪽 당사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가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한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선고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로 지정되면 그 주는 ‘슈퍼 사법위크’가 될 전망이다. 24일에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25일 같은 법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의 공판, 26일에는 서울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진행된다. 26~28일에는 민간과 군사법원에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내란 혐의 공판이 이어진다. 헌재가 다음 주에 윤 대통령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요 기획사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해임, 광고제작사 감독과 어도어의 분쟁,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멤버에 대한 “무시해” 발언, 멤버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 민희진에 대한 보복성 감사 등을 들어 어도어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 김민지 등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던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 파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김민지 등에게 정산 의무 등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법원이 정부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학 교수로서의 이익은 증원 배정 처분의 근거법규 내지 관계법규에서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입학 정원 증원 발표는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명씨로부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명씨가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에 보궐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상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씨와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명씨가 과시욕 때문에 자신과의 친분을 부풀리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21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서 해당 소송은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이 종료된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해 3월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독자적인 활동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로서 “어도어와의 계약은 해지됐다”며 독자 활동을 이어가던 뉴진스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활동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어도어가 뉴진스의 매니지먼트사임을 확인받고, 또 뉴진스가 어도어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이어 “뉴진스의 모든 음악 활동과 부수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증거 능력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5월 피해자 C씨에게 “주식매매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면 액면가인 500원에 보유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2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C씨가 이들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의 사본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해당 녹음파일에 원본이 없어 동일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A씨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관여한 사람의 진술, 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해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9)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29)씨가 지인에게 약 7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씨를 송치했다. 정씨는 2022년~2023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총 6억 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측은 정씨가 모친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돈을 빌리며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가 입수해 보도한 태블릿PC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보도 이후 해당 태블릿PC를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했고, 검찰은 이를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한 뒤 봉인해 보관해왔다. 최씨 측이 2023년 “자체 검증을 하겠으니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하며 딸인 정씨에게 전달됐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주장을 인지하기는 했지만, 사건 내용과 직접 관련 없어 진위 등은 따로 조사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 여사가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총 가지고 다니면 뭐하냐”라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느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면서 “대통령이 문자로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 3일에 있었고 대통령과 문자를 주고받은 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내가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며 “피해 아동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심리로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주씨의 아내 B씨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뒤 “(피고인 측은) 장애 아동을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겪은 비아냥과 방치, 폭언, 장애 혐오보다도 피고인 측이 1심에서 내세운 무죄 주장”이라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이는 이렇게 가르쳐야 알아듣는다’ ‘이 아이의 지능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대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학대가 아니다’는 주장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가족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당신 집으로 장애인 죽이러 가겠다’는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열린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높았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5년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낸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목발을 짚은 채 검정 코트를 입고 법정에 선 문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저지른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뉘우친다”며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씨의 변호인도 최종변론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역시 동종전과가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소를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면제를 먹인 것은 강제로 잠을 재우거나 일시적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는 상해를 입힌 것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형량을 낮춰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서초구 한 주점에서 C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숙취해소 음료에 넣어 마시게 하고 잠이 든 C씨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하려했다. 하지만 C씨의 남편 등이 C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자 범행을 실행하진 못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고 보고 일반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수강간치상죄를 적용했다. A씨와 B씨는 재판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친 만큼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특수강간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 의혹 4·7보선 전후 자료·휴대전화 제출 토허제 이은 악재에 市 내부 곤혹 檢, 홍준표·박형준도 수사 선상에 ‘공천 개입’ 尹부부 소환 여부도 촉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범위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씨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