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후임 재판관 임명 땐 법적 논란 ‘6인 체제’ 땐 무기한 선고 지연 사태 공수처 ‘임명 보류’ 최상목 수사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와 함께 대통령 추천 몫인 후임 재판관 2명을 임명하려 한다면 법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이 대표를 수행했던 전 정무직 공무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2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 측이 신청하는 증인 중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4월 14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증인으로 채택된 전 정무직 공무원은 김 씨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14일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및 피고인의 최후 변론·진술 절차를 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4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55·구속)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2021년 7월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과 그 사용처를 두고 공방이 일었다. 불법 여론조사·공천 대가 금품 수수 등의 핵심 거점인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적 대표가 명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31일 오후 2시 명씨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배모·이모씨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이자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소장을 상대로 명씨 측이 반대신문을 했다. 명씨 측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김 전 소장임을 줄곧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북지역 한 언론사 대표가 미래한국연구소에 줬다는 2억원을 언급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1년 7월 이른바 ‘이준석 토크 콘서트’ 강연비 3000만원 등 모두 2억원을 경북 지역 언론사 대표로부터 받고 나서 1억원을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채용 청탁 대가 의혹 등이 얽힌 이 돈을 두고 명씨는 “내가 받지 않았다”거나 “돈거래를 몰랐다”며 강력히 부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면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판관 공석이 발생하는 ‘18일 마지노선’마저 넘기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나 후임 재판관 임명여부와 상관없이 헌정질서가 흔들리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인 체제’로 심리는 물론 선고까지는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헌재가 결국 18일까지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지 못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이론상 ‘7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는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합류하려면 지난달 25일 종결된 변론이 재개돼야 해 선고가 일단 밀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8인 체제’보다 불완전한 ‘7인 체제’에서의 결정은 어떤 결론이 나든 정당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장기간 ‘7인 체제’로 운영하며 결정까지 낸 예

고령층 노인들에게 남성 성기 보형물 수술을 하도록 권유하고 지병 때문에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전문의를 대신해 비뇨기과 수술을 한 60대 남성 간호조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62)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동시에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간호조무사 자격만 취득한 A씨는 비뇨기과 의원의 상담실장과 행정부원장을 겸직하며 지난 2019~2020년 9명의 환자의 보형물 삽입 수술을 의사 대신 한 혐의로 기소됐고, B씨는 이를 방조하거나 도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병원 의사가 암 투병 중 수전증이 심해져 수술을 복잡한 수술을 직접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자 대신 수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병원 의사 C씨도 A씨와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A씨의 병원은 전남 나주·완도, 전북 남원 등 16개 시군 마을에 ‘성 기능을 향상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현수막을 내걸어 주로 60~80대 고령의 환자를 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곧바로 ‘친족상도례’(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를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맹점과 금융기관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처제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이용해 소위 ‘카드깡’(신용카드 결제후 현금화 사기)을 한 혐의를 받는 A(36)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처벌을 면제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회삿돈 횡령·중고 사기 등의 혐의와 함께 2021년 12월 한 집에서 거주하던 처제의 인적사항을 도용, 카드깡으로 모두 77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처제의 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에 해당한다며 형을 면제했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피해자는 처제가 아닌 카드 사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믿고 상품·용역 제공 등을 한 가맹점·금융기관일 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여파로 중단된 줄 알았던 이번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은 뒤 소환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응할 가능성이 낮아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측의 거부로 조율이 불발됐고, 검찰은 일단 서면조사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조사까지 이뤄지면 기소 여부 판단만 남겨뒀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서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800만원과 가족 주거비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임명된 대가성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답변서를 받아보고 다

배우 한예슬 관련 기사에 악플(악성 댓글)을 남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 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40세였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다.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은 당시 A씨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

평의 하루 1회·1시간 이내로 진행 재판관들 주요 쟁점 검토 끝난 듯 한 총리 탄핵 등 주요 변수도 정리 “이견 조율 안 된 것” 상반된 시각도 새달 18일 2인 퇴임 이전 결론 전망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사이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신호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요즘 들어 평의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거의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야근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론된 주요 변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 시간이 최근 눈에 띄게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사건의 주요 변수 및 쟁점이 정리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 지정만 남겨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재판관 사이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한 신호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요즘 들어 평의를 하루에 한 차례, 1시간 이내로 짧게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평의를 거의 매일 수시로 열었던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재판관들이 야근없이 오후 5시에 조기 퇴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헌재가 주요 쟁점 검토를 마무리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했으며,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론된 주요 변수들도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지난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도 변수로 꼽혔지만,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은 만큼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헌재가 변론을

정의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25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들의 항고 취지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9명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스토킹 유죄 벌금 500만원 선고 자신의 남편이 성폭행한 10대 피해자를 반복해서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조른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이창현 판사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웃에 사는 10대 B양이 자기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이후 지난해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양 집을 찾아가 합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감형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수감되기 전에도 함께 합의를 위해 B양을 찾아갔다가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경고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 앞에서 흉기로 손목을 긋는 등 자해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감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년간 교제한 B(30대·여)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2023년 10월 3일 오전 4시쯤 B씨의 집 앞 벤치로 나오게 한 뒤 자해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깨진 소주병을 B씨에게 쥐여주며 ‘내 손목을 그어라’라고 했고, B씨가 거부하자 다시 ‘나랑 헤어지면 네가 보는 앞에서 죽을 테니 죄책감을 갖고 살아라’라고 하며 소주병을 다시 들고 자신의 손목을 긋는 수법으로 협박했다. 이튿날인 10월 4일 오후 6시쯤에도 A씨는 직장에 있던 B씨를 불러낸 뒤 차에 태워 섬강 인근 주차장으로 갔다. ‘헤어지려면 차에서 내려라’라고 한 A씨는 B씨가 내리려 하자 강가로 이동할 것처럼 차량 액셀을 밟는가 하면, 미리 준비한 드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며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여 전 사령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해 “계엄령 선포 이후 근거 없는 억측이 난무했으나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방첩사령관 직책을 이용해 모의했다고 하지만 명시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계엄을 할 것임을 알았지만 유효성과 타당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등학교를 나와 ‘충암파’로 불리는 것에 대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괴로워했다”고도 밝혔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한 흔적을 방첩사 내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점, 관련 기관과 협조한 적 없었던 점, 계엄령 실행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몰랐던 점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간헐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지에 대해 들었지만 실행 내용에 관여한 적 없다. 계엄으로 얻을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