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면서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13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 끝에 지난달 24일 이들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세 사람은 변론에 직접 참여해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없고 김 여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회원들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수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직원 2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이들이 2021년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4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으로부터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를 주된 투쟁목표로 세우고 통일운동을 전개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받아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약간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배상액을 8347만원으로 정했다. 이 중 3000만원은 안 전 지사가 혼자 배상하고 나머지 5347만원은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는 배상액을 일부 낮추고, 충남도와 같이 내는 액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범죄와 댓글 등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고, 직무수행 중 발생한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처음 만난 사람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가 이미 앓고 있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7월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른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를 걷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나 A씨가 B씨의 심장질환을 알 수 없었다”며 “폭행 정도가 가볍진 않지만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기간 숙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선고 이후 후폭풍을 줄이고자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과 재판관들 사이 인용과 기각 의견이 팽팽한 탓일 수 있다는 전망 등 해석이 분분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다음날부터 15일째인 이날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 중이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이를 뛰어넘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과거 탄핵심판과 비교해 국민 찬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선고 이후를 우려해 헌재 재판관들이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자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건 그만큼 헌재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14일 윤 대통령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천대엽 “항고 기간 금요일까지” 법조계 “항고해도 실효성 낮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의 입장처럼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 항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검찰이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데다 상급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려 실효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다른 3건의 즉시항고 사건에서도 신병은 석방하고 즉시항고해서 판단을 받아 본 선례가 있다”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지난 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기소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현 인사근무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새로운 항명 혐의를 추가했다. 군사법원이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자 명령권자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논리를 새롭게 들고나온 것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군검찰은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 대해 불복종해 항명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변경을 위한 별도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군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군검찰은 필요하면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이는 김 전 사령관을 공범으로 엮어야 (입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고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특정해 사건을 경찰

검찰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할 수 밖에 없다”며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른 상고심,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