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률 절반가량 낮아져…중대사고땐 정부 보고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 2·3인실 병실료 전액을 내고 있는 환자들은 앞으로 병실료의 30~50%만 내면 된다. 또 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처럼 병원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환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싼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84%는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상급종합병원 2인실 본인부담률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를 적용한다. 2·3인실의 구체적인 기준 가격과 환자 부담액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한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 특례‘나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희귀난치성 질환, 차상위계층, 중증질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낮은 0~14%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1년간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한 만큼을 돌려주는데 2·3인실 병실료에는 이런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실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높아진다.

복지부는 이날 환자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환자안전의 날’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도 발표했다. 5월 29일은 항암제를 잘못 투약해 2010년 사망한 정종현(당시 9세)군의 사망일이다. 정군의 사망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마련돼 2016년부터 시행됐다.

종합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구축한 환자안전서비스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수집한 사고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보건의료기관에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새로운 사고나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안전사고는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사고는 5562건으로 월평균 292건이다. 낙상(46.8%), 약물오류(28.1%) 등이 많았다. 앞으로는 사망, 심한 신체손상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무보고 대상 범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환자안전본부는 ‘국가환자안전본부’로 개편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