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 게시 연령 68세는 말도 안 돼”
문 대통령 “노후소득 보장 확대”에 복지부도 동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연계해 재구축해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게시 연령이 65세에서 68세로 늦춰진다는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무관할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재차 강조하며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기자들과 만남을 가진 박 장관은 지난 주말사이 논란이 됐던 연금 수급 게시 연령 상향에 관해 “지난 2013년 (국민연금 3차) 개편을 통해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 65세로 되도록 했는데 그걸 또 68세로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노후소득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잇따른 언론 보도에 반대 여론이 들끓자 “정부안과는 다른 민간위원회의 자문안”이라고 소극적으로 선긋던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 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은 결코 없다”고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박 장관은 이어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사항으로 봤는데 (저의 생각과) 맥락이 비슷하다”면서 “기금 고갈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민들의 노후 소득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이라는 노후보장제도와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 등 소득 보장 제도 간에 균형을 맞추고 체계 전반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