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대해 원로들은 한마디로 “제 역할을 하라”고 제언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제 일을 충실히 수행하며 타협을 통해 힘을 모았을 때 민주주의가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저출생을 비롯한 민생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성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완전히 극단적으로 갈라져 있고 지지자들도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모두를 적대시한다”고 비판했다. 문 전 의장은 2014년 10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신이 꺼냈던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은 국회를 무시해선 안 되고, 야당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며, 여당은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면서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민주주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하고 타협을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통화에서 “국민이 ‘거대 야당’을 만들어 준 뜻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원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화되는 반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당내 민주주의는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1 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1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개정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단독 처리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 5개 가운데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14건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다. 야당의 단독 입법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의견 일치를 이룬 민생 법안들은 모두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입법 권력을 더욱 강력하게 행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더욱 잦아지고, 강대강 대치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의 백지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4개 법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등이다. 다만 정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오물풍선에 대해 “인민의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바”라고 비아냥댔다. 김 부부장은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배포한 담화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국제법’이 규정되는가”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헐뜯는 정치 선동 오물인 삐라장과 시궁창에서 돋아난 저들의 잡사상을 우리에게 유포하려 했다”며 “우리 인민을 심히 우롱 모독한 한국 것들은 당할 만큼 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이 “‘표현의 자유 보장’을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 귀신들에게 보내는 진정 어린 ‘성의의 선물’”이라며 “계속 주워 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부장은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전단이 표현의 자유라며 금지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비꼬며 자신들도 이에 대응해 “한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오물풍선을 보냈다는 궤변이다. 北, ‘오물 풍선 테러’ 직후 GPS 전파 교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실현한 뒤에 ‘사회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탄핵 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나간 대여 강경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차별화된 진보 의제로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상이다.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불만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을 당의 핵심 기조로 내걸고 창당했고, 두 번째 기조는 종식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다”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하자 ‘사회주의다’, ‘갑자기 급조됐다’는 얼토당토않은 지적과 사회주의·빨갱이 등과 같은 비난도 받았는데 선거 중이었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군사정권이 종식한 후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 자유권을 확보했다”며 “표현·사상·투표 등의 자유를 확립한 1987 체제를 당연히 보장하고 이에 더해 주거·교육·육아·기후 등 개인이 각자도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정부가 재정 문제로 맞서자 ‘처분적 법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압박했는데, 갑자기 차등 지원 수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첨예한 정쟁 중에 ‘협치 카드’를 꺼낸 것이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불통 이미지를 부추기는 동시에 민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술수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민생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당론을 위배한 당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당원 지지를 받던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탈락한 이후 당원들의 탈당과 반발이 이어지자 당원권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강성 팬덤과 이재명 대표의 당 장악력이 강화되는 반면,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했다”며 “전국 대의원 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바꾸고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3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 보고한 후,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와 함께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을 때 20대 1미만으로 조정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시도당 위원장 선출 시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이 60대 1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29일 오후 4시 기준 오물 풍선 260개 넘어 합참 “반인륜적, 저급 행위 즉각 중단 경고” 대통령실 “심리전·복합 위협 시험, 침착 대응” 북한은 군사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실패 이튿날인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며 도발을 이어갔다. 경기와 강원 등 접경지역은 물론 경북 영천과 경남 거창, 전북 무주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발견된 오물 풍선이 29일 오후 4시 기준 260개가 넘었다. 북한은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과 중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지 이틀 만에 살포 행위를 시작했다. 북한은 또 풍선 수백개를 남쪽으로 내려보낸 직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공격은 지난 3월 한미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당시 이후 처음이다. 풍선 살포와 전파 교란은 남한 내 혼란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28일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이날 오후까지 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 등 전국에서 260개 이상의 풍선이 발견됐다”

중동과 첫 자유무역협정…자동차 혜택 예상 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가전제품 10년내 철폐 300억 달러 투자 확인·LNG 운반선 15억달러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AI 등 첨단기술,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UAE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14번째 교역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국이자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UAE 양국은 10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을 개방한다. 품목 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 4억 8300만 달러로 한국의 UAE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서해 NLL 이북에서 GDP 교란공격 시도도 북한이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에서 260개 넘게 발견됐다. 북한은 풍선 살포와 더불어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강원도와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260여개의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 북한은 2016~2017년 연간 1000개 가량의 풍선을 살포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발견된 대남 풍선이 “하루 동안 날린 역대 최다 개수”라고 밝혔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대남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옥상에서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이 풍선 잔해를 발견했다.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와 노원구의 한 중학교를 비롯해 마포구, 영등포구 등 서울 곳곳에서 잔해가 발견됐다. 북한이 살포한 풍선은 길이 3∼4ｍ로, 아래에 오물과 각종 쓰레기가 들어있는 대형 비닐봉지가 달려있다.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정한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려 있다. 다만 이른바 ‘삐라’(대남 전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당선인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교통약자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22대 국회 시작일 하루 전부터 의안과 앞을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문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무기 체계가 완벽해질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철수를 시도하면서 김 위원장과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당했던 창피함을 곱씹으며 바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시에도 향후 협상 카드로 쓸 확실한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자 각종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 영변의 핵시설 1곳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당시 트럼프 참모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그는 트럼프 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개 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건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이번이 7번째다.

북한이 29일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우리 측의 반응을 살피기 위한 테스트”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풍선에 오물이나 잡다한 물건들을 집어넣어 우리 국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정부가 동요하는지, 직접적 도발 외에 심리전이나 작은 복합 위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면서 “침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북한이) 다소 무리해가면서까지 한·일·중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실패 원인은 저희도 북한도 아직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속적이고 변함 없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 그만큼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정비해야 하는데 북한이 여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다”면서 “흔들림 없이 국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 중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29일 자신의 자택에서 접견한다고 이명박재단이 27일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UAE 7개 토후국 중 최 대국인 아부다비의 국왕인 동시에 UAE 대통령이다. 현직 국가 정상이 해외 순방 중 퇴임한 지 10년이 넘은 전직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중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외교 관례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자택 방문은 UAE 측의 요구로 성사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9년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시작됐다. 원전 건설이 프랑스로 낙점된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당시 왕세제)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끝에 통화가 연결되면서 인연이 시작됐고, 원전 사업은 한국이 수주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등장하는 아크부대(UAE 군사훈련 협력단) 파병도 이때 이루어졌다. 또한 아부다비 유전 개발권도 한국이 유치하면서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GS에너지는 할리바 유전 등 아부다비 유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모하메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2014년과 2016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