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 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상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은 배추와 무를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여름철에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가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촉구했고, 정부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주 등 생활밀접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정부가 업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안건도 올랐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한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만찬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오전에는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4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핵심 광물과 관련해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2기 체제를 출범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4·10 총선에서 31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떠올랐고 향후 당원 민주주의를 포함해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혁신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당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당원총회를 일상화하라”며 “숙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당원 참여 공론토론회를 상설화하고 모바일 전자 정당으로 대전환하라. 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모든 지역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지역당(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당론을 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만 투표하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론 역시 당원이 직접 참여해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도 이날 서면 축사에서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

한미일이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올여름 최초로 실시한다. 그간 해상 혹은 공중 훈련에 그쳤던 훈련 범위를 확대하고 3국 간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훈련을 정례화해 강력한 한미일 3국 군사 결속을 과시하겠다는 취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첫 3자 대면 회의를 하고 역내 안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먼저 3국은 올여름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를 진행하기로했다. 명칭은 한미연합훈련인 ‘프리덤 실드’와 미일연합훈련인 ‘킨 에지’를 합성해 만들었다. 이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국방 분야의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당시 한미일은 그간 북한 도발에 즉각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던 기존의 3국 미사일 방어 훈련, 대잠전 훈련 등을 다년간의 훈련계획으로 수립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한미일은 이번 회담에서 고위급 협의를 정례화해 3국이 돌아가며 회의를 열고, 202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으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 상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정부가 2일 ‘대북 확성기 재개’를 거론한 당일 북한이 오물풍선 잠정 살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대북 확성기가 그만큼 민감한 수단인데다 먼저 도발을 감행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공개하고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오물 풍선 살포 중단을 밝혔다. 북한이 자신들의 오물풍선이 상당 부분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오물 풍선 중단에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꺼리는 속내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고출력 스피커로 군사분계선(MDL)에서 20~30㎞ 전방까지 소리가 전달돼 접경 지역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2017년 6월 MDL을 건너온 북한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진술했다. 결국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심리전을 벌이려다 더 강한 심리전 무기인 확성기 재개를 끌어내는 손해는 안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확성기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따른 상호 조치로 철거된 상태지만 정부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세금 제도 개편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세법 전쟁’의 막이 올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포함해 법인세·상속세 완화 등 세제 전반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론에 먼저 불을 지폈지만 자칫 ‘부자 감세’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세금 ‘완화’ 기조에 궤를 맞추고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군불을 때는 모습이지만 양측 모두 속내는 복잡하다. 아울러 세수 부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어떻게 넘어서느냐도 관건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통화에서 “종부세를 폐지하면 재산세와 통합할지 등을 다시 설정해야 하므로 어느 것이 최적이냐를 검토해 정부·여당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전반적인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보다 먼저 화두를 던진 쪽은 민주당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서울 광진을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고민정

정부가 2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재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이 수시간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북측으로 다시 삐라(전단)를 보낼 경우 더 많은 양의 오물을 집중 살포하겠다고 엄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 1일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풍선이 720개 이상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오물풍선에도 담배꽁초, 폐지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 있었고 위험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 착수 시점에 대해선 “더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등의 일부 효력 정지를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장 실장의 브리핑 이후 수시간 만에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에 내고 오물풍선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김 부상은 “

북한이 남측으로 쓰레기 등을 매단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다시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2일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상은 “철저한 대응조치”라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우리는 인간쓰레기들이 만지작질하기 좋아하는 휴지쓰레기 15t을 각종 기구 3500여개로 한국 국경 부근과 수도권 지역에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밤부터 살포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오·만찬 정상 회담 윤석열 대통령은 4~5일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식일정 전날인 3일에는 48개국 정상과 대표단 환영 만찬이 열린다. 4일부터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회의 의의에 대해 “한국 정부가 최초로 개최하는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이자 윤석열 정부의 최대 규모 다자 정상회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 교역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원외 친명(친이재명) 조직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계파로 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2일 2기 체제를 출범하며 이재명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혁신회의는 4·10 총선에서 31명의 의원을 배출하며 민주당 내 최대 친명 조직으로 떠올랐고, 향후 당원 민주주의를 포함해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혁신회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국대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당의 주인은 당원으로 당원의 의사를 모을 수 있는 당원총회를 일상화하라”며 “숙의가 필요한 사안은 당원 참여 공론토론회를 상설화하고 모바일 전자 정당으로 대전환하라. 당원이 공직 후보자를 직접 선출할 수 있게 제도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모든 지역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게 지역당(지구당)을 부활시키고 당론을 정하는 전 당원 투표를 제도화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만 투표하는 국회의장, 원내대표 선출에 당원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당론 역시 당원이 직접 참여해 정하겠다는 것으로, 이 대표의 ‘당원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도 이날 서면 축사에서 “보다 많은 당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체

윤석열 대통령은 4~5일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 협력, 공동 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와 각각 오찬·만찬 회담을 진행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비해 양측 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교역 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 기업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서 쌓은 경험을 아프리카에 제공할 수 있다”며 “특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인프라 건설과 스마트교통 등 스마트시티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등이 있다고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하산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물가 대책으로 오는 6월 종료 예정인 ‘과일류 및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이상 기후나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당정은 배추와 무를 각각 1만t, 5000t 이상 비축하고 여름철에 농산물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가 스스로 원가 절감 노력을 통해 가격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자체 노력을 촉구했고, 정부에 세제 지원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식주 등 생활밀접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정부가 업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해 달라고도 했다. 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군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북한의 대남 도발, 의료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의 안건도 올랐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유족과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한 조

171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문을 연 지 불과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할 대안이 없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 입법 독주·거부권 행사의 악순환 속에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임기 개시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에 제출된 법안은 모두 68건이었다. 이 중 민주당의 대표 발의가 41건(60.3%), 국민의힘이 25건(36.8%)로 민주당의 법안 대표 발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머지는 조국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과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전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폐지된 법안 14건 가운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여권 일각에서도 찬성 분위기가 감지되는 간호법 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지원법 등을 제외한 10대 쟁점 법안 중 6개를 재발의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