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경고 합참, 전투기 20대 훈련으로 ‘무력 시위’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27일 새벽에 위성 발사 계획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한일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내놨지만, 중국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부터 6월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밝힌 위험구역 3곳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이다. 일본은 국제해사기구와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남북한이 속한 해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만약에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하게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고,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27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나 당선인이 독자적인 목소리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난 18일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첫 단추라도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제안하고 여권이 거부한 상황에서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무산된다면 여권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 당선인이 당 대표 후보로서 중량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총선 참패에 대해) 누구 책임이 큰

여야 원내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양측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 격돌하게 됐다. 또 17년만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난 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불발을 알렸다. 추 원내대표는 “내일(28일) 본회의와 관련해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다음 정상회의는 일본서 개최 한일중 정상은 27일 3국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또 3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협상을 가속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역내 평화와 안정”(중국), “한반도 비핵화”(한국), “납치자 문제”(일본) 등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10차 정상회의는 일본에서 열린다. 또 교육·문화·관광 분야에서 정부간 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통산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3국 정상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하고,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 회원

4년 전 ‘비핵화 공동 목표’와 차이점 리창 총리, 북한·한국·일본 등에 자제 촉구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됐지만 3국 정상의 온도는 달랐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한 반면,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27일 3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돼 있다. 2019년 12월 발표된 8차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당시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이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밝힌 것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역내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에도 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군이 대응 훈련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군은 북한이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함에 따라 우리 군의 강력한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공격 편대군 비행 및 타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오후 1시께부터 전방 중부지역 비행금지선(NFL) 이남에서 공군 F-35A, F-15K, KF-16 등 전투기 약 20대가 공격편대군 비행훈련 및 타격 훈련을 벌였다. 합참은 “이번 공격편대군 훈련은 적 도발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중 3국의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면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3국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된 제7차 서밋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렸다. 3국 정부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3국 간 경제협력과 우의 증진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K팝 그룹에서 최고의 기량을 함께 펼치고 있는 한일중 청년들을 보면서 3국 협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전국 9개 민방 공동 대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든 부인이든 장모든 누구든, 우리나라 국민만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우리 헌법의 원칙이 실현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주가조작이든 디올백이든,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겠다면 영부인이라도 공개적으로 중앙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법 앞의 평등이고 법치국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하면서 ‘조국 사태’를 수사할 때 모습이 그런 것 아니었느냐”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시원하게 대통령 부부가 해주실 수 없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은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3국의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촉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3국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 개최할 것을 재확인했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10년간 3국의 지식재산 협력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명까지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기후변화와 인공지능(AI) 신종 감염병, 저출산·고령화 등 3국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 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이를 선언문에 언급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다음은 선언문 비공식 번역본 전문.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 1.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총리, 그리고 리창 중화인민공화국 총리는 제9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올해가 3국 협력 25주년이라는 점을 상기하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의를 진행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관련,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3국 정상이 회의를 통해 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에 다음 달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본에 통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북한이 또다시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에 중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 북한 정세를 비롯한 국제 정세와 국제 경제 질서 강화 등에 관해서도 3국 간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지역과 국제사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형태로 3국 협력을 확대해 국제사회를 분단과 대립이 아닌 협조로 이끌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일중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위성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그 중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리창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정상회의에서 세 정상은 민감한 안보 문제보다는 3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와 민생·경제 발전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로 인해 역내 국제 안보 정세에 관해 언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는 “세 나라 지도자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이겨내고 함께 모인 것은 세 나라의 국민과 국제사회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의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훈련 당시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는 것으로 군이 27일 확인했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던 상황과 관련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군 당국이) 민간경찰과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결국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건에 대해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쓴 ‘육군 훈련병들의 잇달은 죽음, 살펴 따져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군대 가야 사람 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깁니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 며칠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오차범위 내인 1.1%포인트(p) 내린 수치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계속 횡보 중이다. 조사 기간 윤 대통령의 일간 기준 지지율은 21일 30.7%, 22일 27.7%, 23일 26.8%, 24일 31.2%로 나왔다. 26.8%가 나온 23일 일간 지지율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기존 일간 최저 지지율은 지난 9일 27.5%였다. 부정 평가는 0.6%p 상승한 66.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서울(5.8%p↓)과 인천·경기(3.4%p↓)에서 지지율이 내렸다. 대전·세종·충청(2.9%p↑), 부산·울산·경남(2.6%p↑), 광주·전라(1.7%p↑)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 40대(5.7%p↓), 30대(3.9%p↓) 20대(2.2%p↓)에서 하락했고,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