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요건 10석으로 되돌려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실현한 뒤에 ‘사회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탄핵 등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나간 대여 강경 드라이브를 건 데 이어 차별화된 진보 의제로 민생 주도권 잡기에 나선 양상이다. 조 대표는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 불만도 쏟아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에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 독재정권 조기종식을 당의 핵심 기조로 내걸고 창당했고, 두 번째 기조는 종식 이후에 대한민국을 어떤 사회로 만들 것인가다”라며 “사회권 선진국 비전을 제시하자 ‘사회주의다’, ‘갑자기 급조됐다’는 얼토당토않은 지적과 사회주의·빨갱이 등과 같은 비난도 받았는데 선거 중이었기에 일일이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군사정권이 종식한 후 1987년 헌법 체제를 통해 자유권을 확보했다”며 “표현·사상·투표 등의 자유를 확립한 1987 체제를 당연히 보장하고 이에 더해 주거·교육·육아·기후 등 개인이 각자도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됐던 것들을 국가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게 하는 의무를 지게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사회권이란 개념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급조한 것도 아니다”며 “우리도 가입된 유엔(UN) 산하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빨갱이란 비판이 나오자) 주변에서도 사회권이란 용어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정중하게 거절한 바 있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사회권에 대한 비전이 확산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되돌리는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정치 개혁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인데, 선거 이후 달라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위한 ‘의원 꿔주기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미온적 반응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