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한동훈특검법’을 각각 1호 법안으로 올렸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원 즉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던 입법 안건이다. 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후 곧바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조국 대표 등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 법안에 앞서 22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법안은 민주당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법 이름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바꾸고 버스, 택시, 해운, 항공, 철도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과 접근을

제2호 ‘예타기준상향법’ 대표 발의, 예타 기준 1,000억 원 상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5선)은 30일 제22대 국회의 제1호, 제2호 법안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 북부는 대부분 접경 군사지역으로 중복규제가 적용돼, 경기 남부에 비해 산업ㆍ교통ㆍ주거ㆍ복지 등 전 영역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성호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기 북부의 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독자적 발전동력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으로 구성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등 자치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농식품업 등 진흥, 미활용 군용지 특례 적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사업에서 총사업비 1,0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500억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는

경축 특사단, 尹 대통령 친서 전달 예정 양국 우호 협력 관계 강화 의지 담아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1일 개최 예정인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취임식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경축 특사단으로 파견한다고 30일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축 특사단을 통해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양국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축 특사단은 이번 취임식 참석 계기에 엘살바도르 고위 인사 면담, 동포 간담회, 우리 기업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가질 엘살바도르는 중미지역 내 우리의 오랜 우방국이다. 양국은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 2월 4일 실시된 대선 이후 2월 9일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 발표 결과, 82.66%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 자신보다 높다고 내다봤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30일 나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저보다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본인이 적극적인 행보를 하니까 출마하실 생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놓고 당 내부에서는 출마와 관련해 예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지난 28일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의 출마에 대해 “안 나온다고 그랬다”고 말했다가 발칵 뒤집어져 국민의힘이 부랴부랴 “조정훈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을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하는 일도 있었다. 나 의원은 “한 달 전에도 (출마 가능성이) 100에 60정도 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다”면서 지금은 55%로 더 떨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 시기도 아직 결정을 안 했고 그래서 고민의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큰 틀 안에서 제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당의 자산들이 어떻게 배치돼야 모든 역량을 극대화할 것이냐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꺼내는 탄핵 카드에 대해 나 의원은 “앞으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남쪽을 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고 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14분쯤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단거리 1발에 이어 13일 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북도서 일대에 대한 GPS 교란 신호도 탐지했다. 북한은 29일에 이어 남쪽을 향해 GPS 교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군은 밝혔다. 북한은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한 데 이어 28일에는 오물이 담긴 풍선을 살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30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지난 27일 오후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도발에 나섰다. 또 28일부터는 오물을 실은 대남 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최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탄도미사일 기준으로는 300㎞를 날아간 지난 17일의 단거리 1발 발사 이후 13일 만의 도발이다. 일본 NHK는 해상보안청을 인용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이미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담화에서 대남 풍선이 “표현의 자유”라며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문제 전문가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2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들의 (핵)무기 체계가 완벽해질 때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수를 줄이거나 철수를 시도하면서 김 위원장과 ‘거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때 당했던 창피를 곱씹으며 바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9년 하노이 회담에서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시에도 향후 협상 카드로 쓸 확실한 핵무기 체계를 갖추고자 각종 도발을 이어 갈 것이란 관측이다. 하노이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 영변의 핵시설 한 곳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제안했으나 당시 트럼프 참모진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그는 트럼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상회담을 가진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 이날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기까지 이틀간 두 정상은 5개의 일정을 5시간 넘게 함께하며 돈독함을 과시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은 아크부대원 400여명이 정문에 도열해 윤 대통령 부부와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거수경례를 하며 시작됐다. 아크부대 파병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왕세제 시절이었던 2010년 UAE군 부총사령관으로 방한해 우리 특전사의 대테러 훈련을 참관한 계기로 이뤄졌다.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 100여명, 어린이 환영단 120여명, 아크부대원 90여명이 잔디마당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UAE 측 차량이 들어서면서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고 무함마드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윤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인사한 뒤 함께 사열 단상으로 이동했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8대가 빨강·초록·하양 등 UAE 국기 색을 내뿜으며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예포도 21발 발사했다. 어린이 환영단은 태극기와 UAE 국기를 양손에 들고 흔들면서 아랍어로 “앗살라무 알레이쿰”(안녕하세요)이라고 인사했다. 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격 수단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천궁)의 요격 고도가 크게 높아진다. 방위사업청은 29일 제16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L-SAM-Ⅱ 고고도 요격유도탄 체계 개발 기본계획과 M-SAM 블록-Ⅲ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계획에 따르면 기존의 L-SAM 유도탄은 요격 고도가 50~60㎞이지만 L-SAM-Ⅱ는 최고 요격 고도가 100㎞ 이상 될 전망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과 실전 배치를 마치는 2032년까지 총 1조 664억원이 투입된다. M-SAM 블록-Ⅲ의 요격 고도도 기존 블록-Ⅱ보다 두 배 높아진 50㎞ 이상으로 늘어난다. 방사청 관계자는 M-SAM 블록Ⅲ에 대해 “사거리와 요격 고도가 두 배로 늘어 방어할 수 있는 면적이 네 배로 확대된다”며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요격탄) 탄발 수가 블록-Ⅱ보다 다섯 배 이상 늘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데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M-SAM 블록-Ⅲ 사업에는 2034년까지 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에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에 정부가 재정 문제로 맞서자 ‘처분적 법률’까지 거론하며 거세게 압박했는데 갑자기 차등 지원 수용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는 첨예한 정쟁 중에 ‘협치 카드’를 꺼낸 것이어서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불통 이미지를 부추기는 동시에 민생 실종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술수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급적이면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정부에서 그 방식이 어렵다고 한다면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선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본인이 30% 부담하고 (정부가)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 윤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국정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하면서 민생 부분도

최근 여야에서 당원 소통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명분으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관련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과거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며 정치부패의 심화를 부추겼고, 일명 차떼기(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전달 사건) 논란으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과거의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9일 통화에서 “(지역당과 지역당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당론 채택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의 취지는 정당 내 의사소통 확대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다. 지구당이 폐지된 후 정당의 지역조직 역할을 시·도당 당원협의회가 맡고 있는데, 정당법상 조직이 아니어서 지역 내 사무실이나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없다. 이에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지구당)을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구당의 병폐를 줄이기 위해 연간 모금 한도액을 과거 2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원안대로 공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새로 무언가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지원했던 내용을 연장하자는 것이어서 수용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피해 지원 자체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데다 사회적 재난 문제를 정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머지 쟁점 법안 4개에 관해서는 “민주유공자법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안의 내용이 느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 수용하기가 어려운 법안”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개 모두 거부권 행사를 고려했었다. 그러나 여당에서 세월호피해지원법과 관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는 29일 거센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 전 장관은 비슷한 시기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 야권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군사법원 항명죄 재판 과정에서 나온 통화 기록에 들끓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을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백서특위)가 29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4·10 총선 패배 책임을 따지는 면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백서특위는 이날 한 전 위원장 면담에 앞서 총선 당시 사무총장으로 공천 실무를 지휘한 ‘친한’(친한동훈)계 장동혁 의원을 불러 두 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 의원을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백서에서 평가받는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소회를 묻고 입장을 듣는 게 예의다. (한 전 위원장) 본인을 위해서라도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며 “정해진 시간까지 (면담 요청에 대한) 회신이 없으면 어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7일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 면담 계획에 대해 조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에게) 요청을 드렸고,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또 “총선백서라는 것이 총선 기간에 일어난 여러 일을 정리하고 조언을 정리하는 과정이기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장 의원 면담에서 나온 질문들을 종합해 보면 추후 한 전 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UAE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14번째 교역국(수출 28위, 수입 9위)으로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2위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국이자 3대 원유 수입국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크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UAE 양국은 10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상품시장을 개방한다. 품목 수 기준 한국 92.5%, UAE 91.2%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 4억 8300만 달러로 한국의 UAE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는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덤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