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 여주시 일원에서 열린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한미연합합동 공중재보급훈련에서 미국 공군 수송기 C-130이 투하한 보급품이 낙하산에 달려 강하하고 있다.

정부는 2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인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법안을 포함한 5개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4개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으로 폐기된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조은희(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기념식 및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사회분야 우수입법 의원상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국회 등원 직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지난 3월 시행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미리 파악해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방배동 모자 비극’을 계기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는데, 이에 더해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개정법에 따라 정부는 고독사 위기정보 입수 및 새로운 발굴모형 개발을 준비해 내년까지 ‘국가 고독사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 징후를 신속히 발굴해 예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세부적인 위험군 판별기준을 마련한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사회경제적 특성에 맞춘 고독사 예방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신문이 5회에 걸쳐 연재한 ‘2023 비수급 빈곤 리포트’에서 “고독사와 비수급 빈곤층 같은 복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함께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관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먼저 UAE에 다녀왔거나 파병 훈련 중인 장병 400여명이 먼저 용산어린이정원 앞을 지나 대통령실로 향하는 무함마드 대통령 일행을 맞이했다. 아크부대 파병은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군 부총사령관이었던 2010년 당시 방한해서 우리 특전사들의 대테러 훈련을 참관한 뒤 우리 측에 요청하며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아크부대의 도열을 지나자 전통 군악대와 의장대 등 100여명이 아리랑 음악에 맞춰 무함마드 대통령이 대통령실로 들어갈 때까지 호위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린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는 군악대와 의장대가 도열했다. 아크부대원 90여명, 어린이 환영단 120여명 등도 자리했다. UAE 측 차량이 대통령실 안으로 들어서자 군악대 연주가 시작됐고, 무함마드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반갑게 인사했다. 윤 대통령과 무함마드 대통령은 레드카펫을 함께 걸으며 사열 단상으로 이동했다. 김건희 여사는 양 정상의 한 걸음 뒤에서 함께 이동했다. 이때 우리 공군 블랙이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UAE 측의 300억 달러(약 40조원)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UAE 국부 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냈다. 대통령실은 CEPA 체결에 대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한국 기업 간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이 최소 6척, 15억 달러 규모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간 세 차례 통화 내역이 공개된 것을 두고 “특검에서 꼭 수사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 포럼’ 1차 세미나를 마치고 “두 번째 전화 통화 이후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다”며 “정황상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을 이첩시키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보직 해임에 직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직접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 행사를 열었던 것을 겨냥해 “계란말이도, 김치찌개도 진실을 덮진 못한다”고 비판했다. 해병대원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계속 수사 중이라 특검이 필요하냐는 정부·여당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박정훈 대령 항명죄 혐의 재판 과정에서 통신 기록 조회를 통해 드러난 사실일 뿐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 아니다”라며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없기에 결국 수사 결과는 검찰을 통해 기소된다. 기소여부 판단을 공정하게 할지 극히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휴대전화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는 반박에 대해서도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대통령이 장관과 개인 전화로 자주 통화한 적 없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21대 국회가 끝내 극한 정쟁의 부끄러운 모습을 떨쳐내지 못하고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정쟁에 주요 민생법안이 무더기 폐기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1대에서 무산된 연금 개혁을 두고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과 함께 깊이있게 협의하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는 전향적으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한 것 아니냐”며 “기왕에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이니 거기서 후퇴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것도 개혁인가 하는 생각도 없진 않지만, 모수개혁·구조개혁을 포함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부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선 “종부세 개편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을 부활하는 법안을 22대 국회 첫날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여야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목소리로 ‘지구당 부활’ 군불때기에 들어가고 있는 만큼 여야 간의 논의 속에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출신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고, 당론으로도 채택 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당의 지역 조직 역할은 시·도당 당원협의회(당협)가 맡고 있다. 다만, 정당법상 조직이 아닌만큼 지역 내 사무실을 둘 수 없고 유급 사무직원도 고용할 수 없어 정당 내 의사 수렴 통로가 좁아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각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마다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폐지 전 2억원)으로 제한하고 사무직원은 2명에서 1명만 두는 식으로 정당법·정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통과시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중대한 흠결을 가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유공자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다며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유공자 결정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의 개정 또는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도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기준과 범위가 빠뀔 수 있다”면서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서 오물이 담긴 풍선을 동두천 파주 등 경기북부로 날려 보냈다. 29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쯤 경기 동두천시 소요산역 인근 식당에서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된 풍선의 잔해에는 두엄(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담긴 봉투가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해당 물질을 수거해 분석 중이다. 이튿날 오전 파주 광탄면 일대에서도 풍선 잔해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현장에는 터진 풍선 잔해와 두엄을 담은 봉투가 발견됐으며,전단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풍선 이외에 현재 전방 지역에서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고도에서 떠다니는 다수의 풍선이 관측되고 있으며,일부는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수상한 물체를 발견할 경우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기북부경찰청 112상황실에는 풍선 목격과 재난 문자 관련 문의 등 15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중심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고집하지 않고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 부족으로 골목 상권과 지방·지역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어 가급적 보편·동일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이라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급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 부담하게 한다든지 등의 차등을 둘 수 있다”면서 “그런 점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차등 지원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면서 “우리가 양보할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비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에 실패한 다음날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실패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의 대응을 ‘좌시할 수 없는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29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28일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국방과학원을 방문해 연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졸개들은 최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경부근과 린근해역 및 공역에서 저들의 군사력을 시위함에 있어서 최대의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며 “적들은 저들의 도발에 상응한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 조치들에 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궤변으로 세계여론을 기만해보려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국가의 방위력 건설목표에 따라 예정대로 또 한차례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하였다”며 “이번 발사는 1계단(단계) 발동기(엔진)의 비정상으로 인한 자폭체계에 의해 실패하였습니다만 성패를 떠나 우리가 명백히 해야 할것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5월, 8월 두 차례와 지난 27일 정찰위성 발사 실패 사실을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신속하게 알린 바 있지만,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서 김 위

“당신들의 아들이 죽었다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신의 손자가 죽었다 해도 이런 행동 하시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숨죽인 채 결과를 기다렸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은 부결 결과에 고성과 함께 울분을 토해냈다. 이날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티셔츠를 입은 해병대 예비역들은 본회의 시작 1시간 전부터 미리 모여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해달라며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성과 함께 울분을 토해냈다. 이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나쁜 ×들아! 뭐 하는 거야 국회!”,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격퇴작전을 선포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회 관계자들은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해병대원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고, 눈물을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 법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