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 쪽 발표문에 나온 ‘하나의 중국 원칙’이란 표현이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대만 기조를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밤 공개한 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는 바뀌지 않았다”면서 “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민일보도 27일자 1면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한국 정부 발표문에는 없던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리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나의 중국’은 대만을 포함한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중화인민공화국(사회주의 중국)이라는 의미다. 중국은 자국과 수교하는 국가에 이를 ‘원칙’(Principle)으로 지킬 것을 요구한다. ‘중국이 어떤 수단을 써서 대만을 통일해도 개입해선 안 된다’는 속내도 있다. 반면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정책’(Policy)으로 칭하며 사뭇 다른 결을 유지해 왔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유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포함됐지만 3국 정상의 온도는 달랐다. 한일 정상은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한 반면 중국은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27일 3국 정상이 발표한 공동선언문에는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돼 있다. 2019년 12월 발표된 8차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3국 정상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있다. 당시 리커창 전 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실현이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정상 모두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밝힌 것이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날 정상회의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리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으면서도 역내 도발을 이어 가는 북한뿐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비핵화를 구체적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방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정부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으며 맞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특별법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한다고 약속했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마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선구제 후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피해자 선구제 부문에서 평행선을 달렸고,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구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양측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 격돌하게 됐다. 또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난 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불발을 알렸다. 추 원내대표는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여당과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

北 “액체산소·엔진 동작에 사고 원인 있는 듯” 日 한때 오키나와 주민에 대피 경보 북한은 지난 27일 밤 늦게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군사정찰위성발사시 사고발생’ 제목의 기사를 통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7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에 탑재해 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27일 오후 10시 44분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1시간 30여분이 지난 28일 새벽 0시 22분 발사 실패 사실을 공개했다.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 설명을 통해 “신형 위성 운반 로켓은 1단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 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7일 오후 10시 46분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지역에 주민 피난을 안내하는 경보를 내렸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서울 동작을) 당선인이 27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입장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나 당선인이 독자적인 목소리로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지난 18일 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구매) 금지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나 당선인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을 제안하고 여권이 거부한 상황에 향후 연금개혁 논의가 장기화하거나 무산된다면 여권 책임론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 당선인이 당대표 후보로서 중량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나 당선인은 토론회에서 “(총선 참패에 대해) 누구 책임이 큰지는 벌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2호기를 전격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밤 “우리 군은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어 “이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으며 한미 정보 당국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세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발사체의 항적을 포착한 지 불과 2분 만에 파편으로 탐지된 것으로 볼 때 이번 정찰위성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합참 관계자는 “미상 발사체가 정찰위성으로 보이지만 비정상적인 정황이 보여 정확한 궤도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발사 정황을 포착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필요성 등이 있는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이날부터 다음달 4일 전까지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정부에 알렸다. 북한이 밝힌 위험구역 3곳은 북한 남서쪽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는 경제·통상과 민간 교류 분야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목표가 담겼다. 3국 간 관계 복원과 정상화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 추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2025~26년) 지정 등은 3국 기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3국 정상은 27일 공동선언문에서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간 공동의 노력이 역내와 세계경제의 번영과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투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국은 2019년 논의가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신규 회원 가입 절차 논의에 속도를 올려 시장 개방성을 유지하며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RCEP는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10개국과 한일중,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간에 관세장벽 철폐를 목

한일중 3국 정상은 27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역내 평화와 안정(중국), 한반도 비핵화(한국), 납치자 문제(일본)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고, 중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3국 정상은 또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런 내용의 ‘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외교장관 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3국 정상회의는 2008~2012년 매년 개최됐으나 이후 불규칙적으로 열렸는데 이를 중단 없이 열기로 한 것이다. 매년 혹은 격년 등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3국 협력체계가 정상화됐고 특히 한중 관계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선 3국이 각각 중요시하는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았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

북한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7일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를 감행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0시 44분쯤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 발사체는 오후 10시 46분쯤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됐다”며 “한미 정보당국은 정상적인 비행 여부를 세부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발사체의 항적을 포착한 지 불과 2분 만에 파편으로 탐지된 것으로 볼 때 이번 정찰위성 추가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일본 정부에 이날 0시부터 다음달 4일 0시까지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보 당일이자 예고기간 첫날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방위성도 이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46분쯤 지자체 등에 긴급 정보를 전달하는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통해 오키나와현 지역에 주민 피난을 안내하는 경보를 내렸다고 해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 방침과 이에 따른 의대 쏠림 우려 등과 관련해 “과학계가 직면한 위협은 의대증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27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공개강연을 한 뒤 학생으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입은 과학계를 살릴 복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당선인은 “20만 수험생 가운데 60%가 이과라고 가정하면 1등급(상위 4%) 학생은 4800명이고 이들이 모두 의대로 가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만명 중 5000명(2.5%)은 정말 큰 비율”이라며 “이 비율을 유지한다면 과학기술을 책임질 사람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4일 올해 고3 학생에게 적용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의대 모집인원을 직전 학년도(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567명으로 확정했다. 또 이 당선인은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전문직이 되려는 여성을 징병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공정성 차원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방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정부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으며 맞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특별법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한다고 약속했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마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선 구제 후 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이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피해자 선구제 부문에서 평행선을 달렸고,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

4·10 총선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 22대 국회에서 원외 정당이 된 정의당 차기 대표에 권영국(61) 변호사가 선출됐다. 27일 정의당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6일부터 이틀간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를 통해 치러진 투표를 통해 신임 대표직을 맡게 됐다. 투표에는 총 선거권자 1만 5042명 중 4408명이 참여했고, 권 변호사는 이중 4107표(93.2%)를 얻었다. 정의당은 지난 10∼11일 진행된 당대표·부대표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아무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재차 등록 절차를 진행했고, 권 변호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대표에 선출됐다. 부대표 선거에 입후보한 엄정애 경북도당 위원장과 문정은 광주시당 위원장도 각각 90.2%, 88.4%를 득표해 부대표로 선출됐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마친 한국과 일본은 곧바로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도 갖는다. 4년 5개월 만에 대화를 정상화한 한일중 3국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과도 관련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31일(현지시간)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해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만난다. 외교부는 “지역·글로벌 도전 과제와 전략 경쟁,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과 경제·기술·에너지 파트너십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5년 4월 1차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개최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고 3국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대화를 하는 협의체다.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2022년 6월(서울)과 10월(일본 도쿄), 지난해 2월(워싱턴DC)에서 세 차례 열렸다.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 마사타카 사무차관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으로, 이번 회의는 버지니아주에 있는 캠벨 부장관의 개인 농장에서 공동 기자회견과 만찬과 함께 진행된다. 김 차관은 한미, 한일 차관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4년 5개월만 재개 3국 정상, 정부 측, 기업인 등 280여명 참석 최태원 “저출생 등 공통 과제 민간 협의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서 “정부와 경제인이 힘을 모아 한일중 협력의 차원을 높여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3국 관계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본·중국 경제인들도 3국 경제협력 활성화와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해 ‘민간 협의체’를 설치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외국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3국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경제인 여러분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개최했으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했다.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280여명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경제인들이 힘을 모은다면 우리 3국이 세계를 이끄는 주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