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일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잇따르는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저열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이나 GPS 교란같은 도발을 하지 말라”면서 “반복될 경우 대응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이미 여러차례 (북한에)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문제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그것을 하기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여야 모두 법안 발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대권·당권 주자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며 주도권 잡기 싸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은 지구당 부활에 찬성 의견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 등은 반대했다. 유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 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당 부활 수준이 아니라 정치하려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정당법의 모든 진입 장벽을 없애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통해 지구당 폐지를 주도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 폐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덧붙였다. 지구당 부활론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당 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이제 여기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큰 몫을 감당할 끌끌한 기둥감들,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국방 분야의 중책을 맡길 우리 당의 중진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입생들을 향해서는 “정치지식과 실무능력을 하루빨리 겸비할 수 있도록 학업의 높은 성과를 쟁취함에 진심 전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부학교에는 올해 ‘제9기 연구원 2년제 당건설 전공반’, ‘제33기 2년제 당 건설학과’ 등에서 공부할 170여명이 입학했다. 김덕훈 내각총리·조용원 당 조직비서·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최선희 외무상 등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들이 김정은이 강의실 뒤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재교육을 받는 모습을 담은 사진도 통신은 발행했다. 통신은 이들이 “현직간부 재무장 방침에 따라 강습에 참가하게 됐다”고 전했다.

당정이 가혹행위에 가까운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모든 신병교육대의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2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고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군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당정은 훈련병의 개인 건강과 심리상태, 훈련 수준 등을 고려한 장병 관리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먼저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기로 했다. 이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방침이다. 관련 교육도 즉각 실시한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할 방침이다. 군 응급 후송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한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족과 국민들이 한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면밀히 조사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자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 참석국들과 다수의 협정을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보교류,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 대통령, 광물과 통상에 관심을 두고 아프리카와의 정상회의 개최’ 제하의 AFP통신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구상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한다”며 아프리카와의 자원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프리카 전역의 국가들은 코발트에서 백금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원이 풍부한 대륙과의 협력을 강화해 접근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아프리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양측간 교역 규모는 한국의 총 교역규모의 1.9%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는 양측 기업간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성공 경험을 아프리카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반세기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위클리 국회] 한 주간 국회 정치 일정을 사진으로 정리해 전달하는 멀티미디어부 국회팀 연재물 ◼ 2024년 5월 27일 <황우여 “특검은 여야 합의가 오랜 관행” 이재명 “여, 연금개혁 미루자고 고집하면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 28일 <21대 마지막까지 정쟁 얼룩…22대로 고스란히 넘어간 극한 대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으로 얼룩졌다.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밀어붙인 ‘채상병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집권 여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한 가운데, 이틀 사이에 발견된 오물 풍선이 1000개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북한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일 저녁 8시부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오물 풍선이 2일 오후 1시까지 서울·경기·충청·경북 등 지역에서 72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날린 데 이어 전날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으로, 모두 합쳐 지금까지 1000개 가까이 식별됐다.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했던 2016~2017년의 연간 살포량(약 1000개)과 엇비슷한 수치로, 당시에 비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살포한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 이후에는 북한이 부양한 풍선이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천조각,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복합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 이후 28~29일에 이어 지난 1일에 연이어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닷새 연속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우리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도 북한이 복합 도발을 이어가자, 우리 정부가 대표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박정희 정부당시 시작돼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4년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다

북한이 잇단 대남 오물 풍선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2일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장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든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했으며, 전날 저녁 8시부터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의 오물 풍선이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의 2배가 넘는 양이 현재까지 식별됐다. 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했다. 합참은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같은 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 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 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1일 자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보낸 ‘당선 축하 난(蘭)’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대통령의 협치를 걷어찬 행태’, ‘옹졸한 정치’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협치’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나 보다. 협치란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일 것”이라며 “의원실 앞에 몰래 난 화분을 놓고 가는 행위를 협치로 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산 대통령실 혹은 여당인 국민의힘 그 누구라도, 조국혁신당에 만남이나 대화를 제안한 적이 있느냐”며 “창당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도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거부왕’ 윤 대통령만큼 옹졸한 정치를 잘 보여주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출입 기자단 초청) ‘대통령과의 만찬’ 메뉴였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에 대파가 빠졌다던데, 그런 게 ‘옹졸’, ‘쫄보’의 상징 아니냐”고 비꼬았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난 수령을 거부한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8시쯤부터 풍선을 띄웠다. 풍선은 북측에서 남하하다가 오후 8시 45분을 전후해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시작했다. 군은 이날 오후 11시까지 서울·경기 지역에서 풍선 90여개를 식별해 조치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풍선 내용물은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위험 물질이 달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도 이후 오물 풍선 등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29일 오물을 실어 날린 대남 풍선 260여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끔 타이머와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나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

한국과 일본이 양국 군사 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 대책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와 군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는 등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1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을 한 후 이같이 발표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양측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합의문을 준수해 작전 활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 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으며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이런 입장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고성균(66·육사 38기) 전 육군훈련소장이 목소리를 냈다. 고성균 전 소장은 강원 정선군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과 31사단장,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 육군훈련소장 등을 지냈으며, 육군교육사령부 교훈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뒤 숙명여대 안보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고성균 전 소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전직 육군훈련소장이 본 훈련병 순직사건’ 영상을 올려 이번 사건이 지휘관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과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전 소장은 “일반 회사에 사규가 있듯이 육군에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 이를 중대장이 지키지 않았다”며 “밤에 소란스럽게 떠든 것이 완전군장으로 군기훈련을 시킬 사안이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군기훈련 시 완전군장은 할 수 있지만 뜀걸음, 구보는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다”고 짚었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고 전 소장은 “안타까운 것은 훈련병이 들어온 지 9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