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현재 90여개 가량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은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등 지역에서 북한이 살포한 것으로 보이는 풍선 이 9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는 땅에 떨어졌으며,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대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 전단(삐라)가 있는지는 군에서 확인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엇이 은폐됐냐” “부끄럽지 않나” 해병대 예비역들·유가족 울분도 여야는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내내 고성을 지르며 설전을 벌였다. 본회의장에 앉아 특검법 가결을 기원하던 해병대 예비역들은 ‘부결’ 결과에 야유를 보냈고, 채 상병의 유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재표결 찬성하세요”, “찬성만이 살길이에요”라고 외쳤다. 본회의가 시작된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고 외쳤다. 이어 서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너무하다”고 말하자 유 의원도 “무엇이 축소됐고 무엇이 은폐됐는가”라고 맞받았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이 없다. 부끄럽지 않으냐”라고 항의했다. 투표와 개표를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부결을 알리자 참관석에 앉아 표결 과정을 지켜봤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대원들과 유가족은 울분을 터뜨렸다. 일부 대원은 욕설과 함께 “정권 퇴진의 선봉에 서

40분쯤 달리던 중 끝내 쓰러져 병원 이송될 당시 체온은 40.5도 육군총장, 탄력적 부대 운영 당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군기 훈련 중 규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추가 수사를 위해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훈련병 A(21)씨는 지난 23일 오후 규정에 어긋난 수준의 사실상 가혹행위에 준하는 군기 훈련을 받고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 그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이틀 후인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전날 점호 불량 등의 이유로 23일 오후 별도의 군기 훈련을 받은 6명의 훈련병은 24㎏ 안팎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보행과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의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시 구보나 팔굽혀펴기는 할 수 없고 선착순 달리기도 규정에

F-15K, 대통령기 호위 비행 화답 창덕궁서 친교 후 청와대서 만찬 尹, 궁 산책길 직접 답사하고 챙겨 오늘 용산에서 한·UAE 정상회담 한일중 정상회의 다음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맞아 중동 외교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UAE 국빈 방문에서 각별한 환대를 받았던 만큼 무함마드 대통령을 최고 예우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만찬에서 “무함마드 대통령이 UAE 정상 최초로 국빈 방한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방한 일정과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만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구 창덕궁 후원에서 무함마드 대통령과 부용지 일원을 산책하고 궁중 무용인 ‘학연화대무’ 공연을 관람한 뒤 연화당에서 차담을 하며 친교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걸을 산책길을 직접 답사하고 챙겼다고 한다. 정부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시작부터 최고 예우에 공을 들였다. UAE 대통령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

“1단계 문제” 폭발 즉시 실패 인정 ‘액체산소+케로신’ 신식 연료 적용 러와 협력한 누리호 엔진에도 사용 합참 “러 기술 통째 이전 단정 못해 엔진 상관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원인으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형 엔진의 개발·탑재를 꼽은 가운데 북한의 이번 시도가 최근의 기술 추세를 따른 것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북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형 엔진에는 그간 북이 사용해 온 구식 군용 액체연료 추진 체계 대신 미국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 발사체에도 사용되는 액체산소 조합이 적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우리 군에 따르면 북한이 전날 오후 10시 44분쯤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군사정찰위성 발사체는 2분 뒤인 10시 46분 북측 해상에서 폭발했다. 북한은 즉시 실패를 인정하며 “새로 개발한 액체산소+석유발동기(엔진)의 동작 믿음성(신뢰성) 문제로 1계단(단계) 비행 중 공중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밝혔다. 산화제로 액체산소를, 연료로는 케로신(등유)을 썼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 북한 발사체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합이다. 지난해 11월 발사에 성공한 정찰위성 1호기의

여야가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마저 ‘반쪽’으로 끝내며 험난한 22대 국회를 예고했다. ‘헌정사상 최악의 늑장 개원’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는 원 구성 협상부터 위기인 데다 곧바로 쟁점 법안을 두고 극단의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모든 쟁점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여야 모두 개혁의 시급성을 인정한 국민연금 개혁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극한 대치에 휩쓸려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정치적 제안이라며 일축했던 정부·여당은 반응도 내지 않았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 산회를 선언하며 “연금개혁에 합의하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가 극명한 여야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반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첫 정기국회에서 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여당의 역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할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띄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론’에 대해 여당의 당권 주자가 찬성 의견을 표출해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차기 당권 주자인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한 말을 겨냥한 것이다. 나 당선인은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먼저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땐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027년 5월 9일에서 1년 단축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장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돼 여권 내에 파장을 불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의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 세력이 윤석열 정부

용산 “先구제 後회수 국민 부담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불가피” 오늘 재의요구권 뒤 폐기 가능성 野, 22대 국회서 재발의 방침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반대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 5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향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5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최대 15번째 거부권까지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벌써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피해 구제를 위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고 외국인도 피해자로 인정했다

여야 합의 상임위 통과한 113건 등 법사위에서만 법안 1776건 계류 여야 이견 없다던 ‘기업 상생법’ ‘구하라법’ 등 시간만 끌다 불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21대 국회에서 1만 6784건의 법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여야의 정쟁 속에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가 멈추면서 이곳에서 폐기된 법안만 1776건이나 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총 2만 5855건이다. 이 가운데 9071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나머지 1만 6784건은 자동 폐기됐다. 법안 처리 비율(접수 법안 중 법률 반영 법안)은 35.1%다. 법안 처리 비율은 19대 국회 41.7%(1만 7822건 중 7429건), 20대 국회 36.5%(2만 4141건 중 8799건)로 하락세다. 특히 법사위 계류 법안 1776건(지난 14일 기준)은 이날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서 사장됐다. 법사위 소관 법안이 1663건으로 대부분이고, 여야 합의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대기하던 타위법이 113건이었다. 또 17

재석 294명 중 반대 111표로 ‘부결’ 與 추가 이탈표 없이 레임덕 피해 민주 “22대 1호 법안으로 재발의” ‘전세사기특별법’ 등 5개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이탈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레임덕 위기도 피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후 여야는 서로 상대편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범여권 전체 인원이 115명이었고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었는데, 반대표가 110표 아닌 111표가 나오면서 교차 투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합참은 “북한 대남 전단 추정 미상 물체가 경기·강원 접적 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개가 식별됐다. 군은 야간 시간대를 고려해 격추는 하지 않고 감시를 이어가고 있다.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어두운 색깔과 냄새 등으로 미뤄 볼 때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이 봉투에 들어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은 “미상 물체 식별 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이 드론 등을 이용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21대 국회 법안 1만 6780건이 자동 폐기 됐다. 이 가운데 ‘법안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만 1776건이나 된다. 21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5851건이다. 이 가운데 9071건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나머지 법안 1만 6780건은 자동 폐기 됐다. 법안 처리 비율(접수 법안 중 처리 법안)은 19대 국회 41.7%(1만 7822건 중 7429건)였지만 20대 36.4%(2만 4141건 중 8799건), 21대 35.1%(2만 5851건 중 9071건)로 하락세다. 특히 법사위 계류 법안들은 이날 전체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서 마지막 통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지난 14일 기준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은 총 1776건이었다. 법사위 소관 법안이 1663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여야 합의로 다른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 대기하던 타위법은 11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을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단일대오를 형성해 반란표를 최소화하며 레임덕 위기를 피했지만, 민주당은 특검법을 22대 국회의 당론 1호 법안으로 다시 내놓을 계획이어서 양측의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의원 296명 중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했다. 재의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가결정족수(196명)에 17명이나 부족했다. 이날 재표결이 국회법 112조 5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돼 세밀한 분석은 어렵지만, 앞서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

여야는 28일 열린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내내 고성으로 설전을 벌이는 등 마지막까지 정쟁에 몰입했다. 본회의장에 앉아 특검법 가결을 기원하던 해병대원들은 ‘부결’ 결과에 야유를 보냈고, 채 상병 유가족은 눈물을 흘렸다. 이날 본회의의 첫 번째 안건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표결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개의 직전 본회의장 앞에서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재표결 찬성하세요”, “찬성만이 살길이에요”라고 외쳤다. 개의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양심에 걸리지 않느냐”고 외쳤고, 이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를) 조용히 마무리합시다”라고 맞서며 언쟁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녹색정의당 의원 순으로 진행된 찬반 토론 과정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언쟁이 지속됐다. 서 의원이 유 의원을 향해 “너무하다”고 말하자 유 의원도 “무엇이 축소됐고 무엇이 은폐됐는가”라고 맞받았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최대주주가 물려주는 주식에 대한 상속세에 붙는 20%의 할증 세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는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보수 진영의 어젠다인 종합부동산세 완화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한 상황에서 그동안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온 ‘상속세 완화’ 카드를 정부가 꺼내 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도심의 노후 청사나 학교를 개발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세법 개정안(7월 하순 발표)에 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가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2월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의 경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