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그 정도 재산 분할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올라온 이 판결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말에 “선경섬유가 SK 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지난 3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에서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위성 발사를 포함한 안보 저해 행위를 공동으로 규탄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에 입장을 같이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국 차관은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저도 (종부세를) 낸다”면서도 “전면 개정 등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3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에서 왜 종부세 (완화)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된다”라며 “1가구 1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 부담되고 그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현재 법제 내에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5% 정도로 많지 않다”라고 했다. 그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우리나라 세금 내는 사람인 만큼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다만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툭 던지지 말자는 취지”라고 했다. 사실상 민주당의 종부세 완화 정책과 다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통령실도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조 대표는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냈다. 최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재명 민주당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라를 위해, 또 누구를 위해 해야 할 것 같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김흥국씨는 31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과 전날 만찬을 가졌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만남은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했던 김씨에게 한 전 위원장이 전화를 걸어 이뤄진 가운데 서울 종로구 내 한 한정식집에서 2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김 씨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몸이 왜소하다고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더라”며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한 것 같다”며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을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결심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다. 최근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당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김씨는 “같은 식구끼리 힘을 모아야 하는데, 그런 점도 아쉬워하는 느낌을

22대 국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출발과 힘찬 하루를 다짐하는 가운데 거대 정당이 아닌 비교섭단체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30일 조국혁신당은 국회사무처에 ‘사무 공간 재배정’을 요구하는 이의 신청 공문을 보냈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 내에 조국혁신당 사무 공간만 유일하게 분리 배정돼 공간 활용도가 낮다”며 “이 중 절반 공간마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직 비워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줄었으니 오히려 방 크기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국회법 제33조는 당적과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 비교섭단체는 6개입니다. 12석의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각각 3석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그리고 새로운미래(1), 기본소득당(1), 사회민주당(1)이 있죠. 여의도에서 비교섭단체는 ‘미생’입니다. 각 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이때 20인 이상 교섭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합니다. 재정이 빈약한 소수정당

정부는 ‘대남 오물 풍선’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31일 경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북한이 이번 주 들어 다량의 오물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공격, 탄도미사일 도발 등 우리 측을 향해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북한 정권의 실체와 수준을 스스로 전세계에 자백한 것이자, 북한 체제 내부의 난맥상과 정책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이라면서 “결코 북한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은 무모하고 헛된 도발 대신, 전체주의 억압통치 아래서 도탄에 빠져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보살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최근 도발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2대 국회 ‘1호 법안’ 발의 경쟁 부산 여야 18인 공동 1호 발의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안철수, ‘AI 신뢰확보법’ 법률 마련 박정하, 혁신도시 지역인재 확대법 22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의정활동 4년의 각오와 방향을 담은 ‘1호 법안’을 발의했다. 치열한 여야 대치 가운데서도 부산에서는 18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에만 47건 등 3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56건의 법안이 접수됐다. 지역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총선 공약도 ‘1호 법안’의 주를 이뤘다. 김한규(제주 제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결정을 분리해 신속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의원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박정하(강원 원주갑) 국민의힘 의원은 혁신도시 인재 유입을 확대하고자 고등학교 졸업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손질하는 ‘혁신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 등 전반적이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토 내용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산층 부담과도 연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와 징벌적 과세 요소를 갖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징벌적 과세가 이뤄진 결과 납세자들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17년 대비 2021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인원은 3배가량, 세액은 11배 급증했다. 이에 종부세의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을 계기로 폐지를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교 활동을 재개했다. 총선 이후 대통령실이 정책 드라이브를 건데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바탕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고, 2+2 안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하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다소 소원해진 한중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8~29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이 UAE 대통령 최초로 국빈 자격으로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를 국빈 방문한 지 1년 4개월만이다. 윤 대통령은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국가 최초로 UAE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체결했다. 두 정상은 첫째날 산책, 차담, 친교 만찬과 둘째날 공식환영식, 정상회담, 공식오찬, 관저 차담 등 연이어 일정을 함께하며 신뢰 관계를 확인했다. 4~5일에는 한국이 주도하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과 에너지 분야 등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정상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양국은 회담을 계기로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세 양허를 제외한 무역·사업·에너지 등 분야의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수립된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발전계획의 이행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오 대통령은 지난 해 6월 재선 이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비오 대통령은 한국이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데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줄리어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보낸 축하 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의원회관 복도에 버리는 ‘거부 챌린지’를 이어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낸 난 사진을 올리고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며 축하 난에 ‘버립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며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또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며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내면 기꺼이 받겠다”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축하 난에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의 난을 거부합니다’라고 써 붙인 사진을 올렸다. 같은당 박은정 의원은 “난은 죄가 없다”며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 드리겠다”고 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는 그분은 바로 싹둑 잘라

이재명·한동훈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 오세훈 “지구당은 과거 지역 토호의 온상” “검은 먹이사슬 끊은 게 지구당 폐지 요체” “부활 주장은 당 대표 선거 이기려는 욕심” 2004년 정치 개혁의 획을 그은 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작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띄운 ‘지구당 부활’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에 “원외 정치인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형평성 문제를 알기 때문에 지난 며칠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며 “그러나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오세훈법’에 대해 “당초 취지는 돈 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며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 선거와 공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검토 내용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는 중산층 부담과도 연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중과세와 징벌적 과세 요소를 갖고 있다”고 개편을 검토하는 이유를 밝혔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종부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부세 폐지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고민정 의원이 종부세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25개국 정상과 릴레이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시에라리온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오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개최했다. 오찬 회담 전에는 양 정상이 참석한 소인수 회담을 가졌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시에라리온은 한국과 1962년 수교한 이래 합성수지, 어류 등을 교역하고 있다. 비오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2년 아프리카 리더십 매거진에서 아프리카의 발전과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프리카인 상’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만난데 이은 두번째 정상회담이다. 한국은 시에라리온과 교역, 투자, 농업, 교육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고 시에라리온의 중기 국가 발전계획 이행에 기여하기로 했다. 비오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한 이후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농업 발전, 인적자본 개발을 중점 과제로 하는 중기 국가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MOU를

국민의힘이 31일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담긴 5개 주제 31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또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날에 이어 1박2일간 워크숍을 진행한 여당은 이날도 ‘단결’ 의지를 다졌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이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이다”라며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면서 ‘민생공감 531’ 법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이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표한 것이다. 이외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과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인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늘봄학교 지원특별법이 저출생 대응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