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가운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을 넘겨 윤 대통령의 출석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침묵에 이날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출석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는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국민들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었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면서 수사기관 조사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등의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절차가 먼저 이뤄지고,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이며, 동시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직무가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는 (공개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유례없이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4일 국회의 탄핵안 의결 이후 헌재로 넘어간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재가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과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일체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는 식의 재판 회피 전략을 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헌정 사상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지만 심판 절차 자체를 회피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에 성실히 임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날 서류를 송달받았고, 가결 5일 뒤인 3월 17일 노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소송위임장과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 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헌재가 인편으로 약 1시간 만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송달을 마쳤다. 박 전 대통

윤석열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도 법률가”라면서 “체포를 하라던가 끌어내라는 둥 그러한 용어를 쓰신 적이 없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거듭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도대체 체포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지, 그런 앞뒤를 좀 생각해 달라”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직접 ‘체포 등 지시’ 부분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이런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법적 쟁점에서 당당한 입장이 분명하다”면서 “내란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므로 내란죄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갖고 “국민 여러분에게 충격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앞으로 쟁점이 될 현안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석 변호사는 “전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한다’고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면서 “윤 대통령은 법률가다. (정치인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도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 “내가 말하기 어렵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 응할지 여부에도 “변론팀이 구성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직무정지 해제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지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면 다시 입장을 줄 것”이라며 즉답을 피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64번째 생일을 맞은 가운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날도 이어졌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입구에서 ‘윤석열 파면·국힘당 해산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각양각색의 응원봉과 ‘내란수괴 윤석열, 헌재는 즉각 파면하라’, ‘내란범 윤석열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헌재는 윤석열 파면을 확정하라”, “내란범들을 철저히 단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은 이날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생일선물 경연대회’ 순서를 진행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수갑이나 죄수복, 고무호스 등을 들고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1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부 안 하고, 술 마시고 밤늦게 들어오다가 아버지께 고무호스로 맞기도 했다”는 일화를 전한 바 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4천여명, 경찰 비공식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화환과 편지도 쏟아졌다.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는 윤 대통령 지지 화환이 길게 늘어섰다. 화환 리본에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계엄은 정당했다’, ‘애국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64번째 생일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별다른 일정 없이 쓸쓸히 생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는 생일 축하글이 올라왔다. 한남동 관저에는 전날부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꽃바구니가 배달됐다고 한다. 인터넷 공간에는 윤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국민 손편지가 게시되기도 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도 윤 대통령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서 있다. 대통령실 서문 앞은 물론 건너편 전쟁기념관부터 서울지하철역 6호선 녹사평역까지 이어지는 길 약 1㎞ 구간에 화환 수천개가 있는 상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나흘 만에 맞는 올해 생일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및 수사에 대비하며 조용히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며 “참모들이 축하 자리를 마련하기는 어려운 분위기이다 보니 관저에 있는 경호·의전 직원들이 소소한 축하 자리를 마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에는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 등 참모들이 축하 메시지를 적은 대형 보드판을 선물받았다. 일종의 ‘롤링페이퍼’ 방식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 등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폭동 요소도 없다”며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야당의 여러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17일 우편으로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에 따르면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배달됐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모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다만 우편 송달의 경우 직접 전달과 달리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17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전날 전달이 불발된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한남동 관저에 송달했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이날 오전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체국 차량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실제 출석 요구서 수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공조본은 전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후 한남동 관저로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저에서 둘 다 수령 거부를 당해 인편 전달을 못 했다”며 “경호처는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다”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오는 21일까지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까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배진환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머물고 있는 한남동 관저로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경찰과 공수처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 29분 출석요구서 전달을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약 1시간 동안 대기하며 대통령 비서실 측과 협의했지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이어 11시 30분쯤 대통령실을 떠나 관저로 향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이 집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해서 관저로 이동해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등기도 전달했는데 특급으로 보냈으니 오늘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수사관 등 4명을 보냈다. 이들은 청사 민원실에서 출입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출석요구서 전달과 관련해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