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이 윤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이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 중인 비상계엄 사건 일부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지난 14일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시간 후인 오후 6시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사과는 없었고 다만 정치 참여 시기부터 시작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느낀 소회가 담겼다. 탄핵 심판 등에 대응하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입장문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로 시작했다. 이어 그는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 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며 수출 회복·원전 생태계 복원·4대 개혁 추진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다”고

朴, 주요 참모와 생일 축하 오찬 盧,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만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윤 대통령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주로 독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 대비가 급한 상황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의 탄핵 표결을 한남동 관저에서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문 낭독 영상도 한남동 관저에서 촬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관저에서 칩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칭호는 그대로다.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경호 및 의전도 유지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법적으로는 이용할 수 있지만 출국금지 상태라 전용기를 이용할 가능성은 낮다. 월급은 그대로 받되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을 수 없다.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이던 2017년 1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법 등 25차례 거부권 행사 당정, 동반자 아닌 수직적 관계 김여사 무혐의 처분 ‘여론 역풍’ 비상계엄에 ‘외교 성과’도 묻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2년 7개월 만에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강골 검사’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 등으로 명성을 얻은 윤 대통령은 정치에 뛰어들자마자 대권 주자로 우뚝 섰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20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자해’로 역대 세 번째로 탄핵 심판대에 서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건희여사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였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윤 대통령은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처음에는 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 등 정책에 국한됐지만, 점차 채상병·김여사특검법 등 정치적 사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을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로 표현했다. 그는 임기 내내 야당과 협치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8분께 대통령실을 통해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권한대행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 심리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과 헌재로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 심리와 수사에 적극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를 대비해 이미 법률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직접 내가 변호하겠다”며 ‘변론 요지서’도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사건 심리를 위해 공개 변론을 진행하는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출석하고 생방송을 요구할 수도 있다. 헌재가 이를 허용할 경우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앉은 장면이 송출될 수 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 생방송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건의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 공관에서 표결을 지켜본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청사로 이동했다. 한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14일 진행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참모진은 언론과의 접촉을 자제하며, 국회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앞선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해 어느 정도 표결 결과를 예상했지만, 이번에는 이탈 표가 늘며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기존의 ‘탄핵 반대’ 당론 변경 여부 등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본회의 출석과 자율 투표로 분위기가 기우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찬성 의사를 공개한 의원 등을 향해 ‘배신자’, ‘제명’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한 비판도 나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2차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특별히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대비해 법리 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명권 및 행정권을 행사하는 모습이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1인의 임기가 2024년 12월 27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 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른 법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마용주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마 후보자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윤 대통령이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을 고사하자 후임으로 한기호 의원을 재지명하려고 하였으나 한 의원이 이를 고사했다는 소식도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연이어 권한을 행사하면서 지난달 28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국회를 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등 강제수사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3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라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내역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내부에 진입하지 못했다. 특수단은 대통령실과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 것에 협의했지만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떻게 열렸고 진행됐는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면서 “해당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할지, 다른 영장을 추가 신청해 발부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퇴진 요구를 일축한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법률·시행안을 재가한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제안이유에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빗발치는 퇴진 요구에도 인사권을 행사하고 법률안을 재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이틀 뒤인 지난 6일에는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 임명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겠다”며 2선 후퇴를 시사했다. 그러나 이튿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전날 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정운영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국회 해산·마비 의도 없었다?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라고 지시” 계엄 때 부사관 이상만 투입? 수방사 “일반 병사 최소 61명 포함” 오로지 김용현과만 논의? 경찰 “계엄 3시간 전 청장 등 만나” 선관위 시스템 점검 지시? 선관위 “자신 당선된 시스템 부정”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서 폭로된 군 수뇌부 설명과 배치된다. 특히 ‘국회를 해산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는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방부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비상계엄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인데, 이 점을 고려해 내란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중략)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

법률안 등 42건 재가… 복귀 의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담화의 방점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데 있었다. 야당을 비판하면서 ‘광란의 칼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간첩 천국·마약 소굴·조폭 나라’ 같은 자극적인 표현도 사용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9분간 진행된 약 7000자 길이의 4차 대국민 담화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조기 하야 로드맵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탄핵 심판과 수사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칩거한 지 5일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출근했고, 담화 영상을 촬영한 뒤 관저로 돌아갔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이날 담화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비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검경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적시한 상황에서 구속 및 수사에 대비해 법적 논리를 지지층에 설파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 폭주, 탄핵 남발 등을 비판하며 비상계엄 선포를 “뜨거운 충정”이라고 했다. 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중국의 간첩활동을 언급한 가운데, 중국이 이러한 발언이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한국 측의 언급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에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왔고, 우리는 한국 측이 언급한 관련 사건이 아직 결론에 이르지 못했음에 주목했다”며 “중국과 한국 관련 부문은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이 중국 시민이 연루된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중국에 사건 처리 상황을 제때 통보하며, 사건에 연루된 중국인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에서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