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려 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9조는 대통령의 계엄과 해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건을 갖췄고,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한동훈 “계엄은 잘못… 국민과 막겠다” 이재명 “무너지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한민국의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건 당시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등 정당 활동, 집회와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 2시간 37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쯤 예정에 없던 회견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패악질 일삼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 선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국회가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지 1시간여가 지난 이날 2시 10분 현재까지도 대통령실은 이렇다 할 반응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고,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리뷰) 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 토론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현행 5∼14% 수준에서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겠다”며 “이런 내용으로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손님이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문제 ▲악성 리뷰·댓글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 손님이 변심해 사업자가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 ▲불법 광고 대행 등을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한 4대 피해로 꼽았다. 노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및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에 대해선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

대통령실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 예결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부가 짠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쟁점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기관 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고 동해 심해가스전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도 대폭 깎았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 방탄 탄핵으로 민생 사건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가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2배로 인상된다. 이에 지난 9월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태어난 다섯쌍둥이의 부모는 최대 1억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둥이는 저체중이거나 조기 출생일수록 각종 질환 발생 가능성이 커 의료비가 많이 든다”며 “현재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를 출생 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미숙아’를 대체하는 말이다.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이렇게 되면 다섯쌍둥이는 최대 총 1억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실은 다섯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이른둥이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 발달, 양육 전 과정에 걸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은 이른둥이 특화 저출생 대책으로는 역대 최초”라고 설명했다. 유 수석은 고위험 산모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방한한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을 대표로 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접견했다. 특사단은 윤 대통령에게 한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한국에 입국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오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담했다. 특사단은 우크라이나 전황과 현지에 파병된 북한군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 무기와 155㎜ 포탄이 무기 지원 요청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러북 군사협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라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외교부, 경제부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우메로우 특사는 “한국과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이후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도널

후보군 대상으로 동의서 받고 있어 인사파일 이미 尹에게 보고 들어가 언론 알려진 총리 후보 쇄신 부족 “야당도 동의할 만한 인물 찾을 것” 임기 후반기 인적 쇄신 차원에서 다음달쯤 중폭 개각을 준비 중인 대통령실이 장관을 먼저 교체한 뒤 새 국무총리를 인선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27일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현재 복수로 추려진 장관 후보군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동의서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장관 후보군을 먼저 정해 두고 총리 인선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장관 인사 파일을 먼저 검토한다. 총리는 아직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장관 후보군과 관련된 인사파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통령실은 장수 장관이 있는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보고 주요 후보들에게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후보군을 추려 검증에 돌입한 것이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도 후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장 진급자들에 삼정검 수치를 수여하고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하여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며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수치를 달아준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월과 지난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세 번째로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야당의 단독 처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25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