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국민 담화에 나서면서 닷새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대통령령(시행령)안 42건을 이날 재가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 시행령안 21건에 이날 서명했다. 법제처는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을 7시간 앞두고 대국민 사과 담화를 발표한 뒤 관저에 칩거 중이던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방문했다가 관저로 복귀했다. 이때 대국민 담화 영상을 녹화하고, 국무회의 안건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심의 안건은 통상 당일 대통령이 재가하지만, 이번에는 이틀 동안 재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당(국민의힘)과 정부에 맡기며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전날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하며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무회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여권에서 거론된 특정 시점의 자진 사퇴를 통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을 거부한 것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필요성과 고유의 통치행위라는 점을 들어 탄핵 심판과 수사에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

국민 10명 중 7명이 넘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즉시 하야 또는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5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한 결과, 즉시 하야 혹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74.8%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제안대로 ‘질서 있는 퇴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16.2%였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0%였다. 국민의힘은 앞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으로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즉시 하야·탄핵 83.9%·질서 있는 퇴진 10.5%)에서 즉시 하야·탄핵 의견이 80%를 넘어서면서 가장 많았고, 대전·충청·세종(즉시 하야·탄핵 79.4%·질서 있는 퇴진 11.1%), 인천·경기(즉시 하야·탄핵 77.9%·질서 있는 퇴진 15.8%), 서울(즉시 하야·탄핵 77.3%·질서 있는 퇴진 13.8%) 등이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즉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 경호 차량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평소 윤 대통령의 출근 차량이 경호 차량들과 함께 대통령실 청사 정문 앞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출근 행렬이 청사에서 포착된 것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과 대국민 담화 이후 5일 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청사 내에 머문 시간은 극히 짧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차량은 도착 후 34분 뒤인 오전 8시 55분쯤 청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뉴스1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청사로 나온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5분 만에 종료됐다고 1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행정안전부에 보낸 회신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인 3일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청사 내 대접견실에서 열렸다. 오후 10시 17분에 시작해 5분 뒤인 10시 22분 종료했다. 참석자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 총 11명이었다. 회의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안건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다만 발언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덧붙였다. 이는 이날 비상계엄을 심의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간 오간 발언을 기록한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어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4일 오전 4시 27분에서 29분까지 2분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으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이륙하면서 한때 설왕설래가 오갔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훈련비행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방금 공군 1호기 뜸’이라는 글과 함께 공군 1호기 비행 사진이 올라왔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긴급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비나 비행계획 통지도 없었다”면서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는 “성능 유지를 위한 정기비행이었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가 이륙한 것은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은 훈련비행이었다는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도 곧바로 공지를 통해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가 맞으나 전용기 내에는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출입문이 9일 굳게 닫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국민 담화를 한 이후 관저에 칩거한 채 침묵을 이어 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여분 만이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쯤 답했다. 배 본부장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오면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 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개별 출국금지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신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생중계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기 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해 담화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비롯해 이번 사태로 초래된 혼란에 대해서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발표하고, 4일 새벽 계엄 해제 발표를 한 이후 전날까지 추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중진 의원을 만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수습 대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밤늦게까지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지 않고 유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께서 담화를 오후 국회 탄핵안 표결 전에 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을 연이어 만나 여당에서 제기된 사과 요구 등 의견들을 수렴하고 “잘 알겠다. 고민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등 尹이 공들였던 외교에 ‘찬물’ 용산 고위급 “우리도 몰라” 뒷짐만 여권 “박근혜 때보다 더해” 자조도 계엄 후 국정 지지율 13% 역대 최저 尹, 박선영 진화위원장 임명 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이어 가는 가운데 전방위로 계엄 관련 ‘양심 선언’이 터져 나오면서 사실상 국정 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공간은 더욱 좁아진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밤부터 공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이날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직접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만 보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오후 1시 31분에서야 “윤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가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을 곧바로 삭제했다. ‘크로스체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지된 윤 대통령의 활동은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가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12명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기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일정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 회동은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하고 일정을 조율해 성사됐다. 이날 긴급회동에는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당 소속 12명의 시·도지사 모두가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힘 소속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은 지난 4일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국

경남지역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인제대학교 교수들이 비상계엄령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인제대 교수·연구자·직원 160명은 6일 오후 4시 인제대 본관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3일 심야에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이며 친지와 동료들에게 ‘밤새 안녕’이란 안부를 물어야 했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폭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거쳐 6시간 만에 종결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촌극이 아니다. 국민의 자존심과 국가의 품격을 바닥에 처박은 국가적 망신”이라며 “시민의 긴급하고도 용감한 행동이 없었다면 국회가 폐쇄되어, 당장 이튿날부터 군사계엄 정권하의 날들을 시작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또 “그가 저지른 행동은 피 흘려 일군 이 땅의 민주화를 역행시킨 명백한 ‘내란죄’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뒷걸음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하며 동조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한 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