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서 우편 송달은 수취 거부해도 당사자 인지 간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17일 우편으로 보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

공조본에 따르면 특급 등기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배달됐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현재 ‘미배달’ 상태다.

공조본은 전날에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직접 전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모두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공조본은 전날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다만 우편 송달의 경우 직접 전달과 달리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해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일단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인지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적시됐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