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를 보강해달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의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상사를 방지하는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2차 집행을 준비 중이다. 대통령경호처가 이에 대비해 철조망, 버스 차벽 등 관저 경내의 물리적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도 정부에 경호 강화 필요성을 전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최 권한대행에게 경찰력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지휘부는 최 권한대행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는 전날 서울경찰청에 “101·202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6.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전보다 무려 22.1%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0.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8일 여론조사업체 리서치뷰가 KPI뉴스의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은 36.9%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59.1%였다. 이번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22.1%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리서치뷰 측은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 결집이 강화되면서 여론조사 참여율이 높아진 때문이라고 추정된다”면서 “지난해 12월 8일 조사 완료 응답자 기준 성향 분포도는 ‘보수층 23.5% 대 진보층 31.9%’로 진보 우위였던 데 반해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층 34.8% 대 진보층 26.8%’로 보수 우위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5%, 민주당 43.3%였다. 직전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2%였는데, 이번에 15.3%포인트 올랐다. 반면 민주당은 50.3%에서 7%포인트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통령실은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촬영해 보도한 언론사를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 시설이며 무단 촬영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마이TV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이날 오후 12시 53분쯤 경호관으로 추정되는 남성들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구역에 멈춰 선 뒤 주변을 둘러봤다. 걸음걸이나 수행원 규모 등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이날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 도주설이 제기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벗어나 제3의 장소로 도주했다는 일부 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8일 “어제(7일) 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짓 선전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국회에서 ‘어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 소문을 만드는 게 21세기,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안타깝고 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강화, 양원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또 다시 주창했다. 유 시장은 7일 인천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어느 기업인이 ‘제발 마음 편히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리스크를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향후 국내 정치 안정을 위해선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개헌이 필요하다”면서 “개헌에는 막강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한 축소와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방 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의 정치 구도에 따른 국정 혼란을 피하기 위해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새해를 맞아 지난 2일 가진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논리를 폈고, 지난해 12월 25일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개헌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2028년 양원제 국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형법 위반(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직 경호 대상자(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인사말이다. 경호처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데는 ‘국가원수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경호처의 특수성이 작용했다. 군부독재 시절 권력기관이었던 경호처가 또다시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면서 야당에서는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박 처장은 5일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처장의 입장문이 나온 직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고 공지했다. 경호처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조직과 구성원 모두 그대로 유지된다는 특이점을 갖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교체되는 대통령비서실과도 다르다. ‘하나 된 충성 영원한 명예’를 처훈으로 국가원수를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경호처의 모토다. 또 도제 방식으로 경호 업무를 배우다 보니 조직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철조망이 설치돼 있다. 하루 전인 4일 관저 출입구 부근에서 어두운색 옷을 입은 여러 명의 남성이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YTN 등 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막혀 주변 산길로 우회해 접근했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대법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5일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 사유에 대한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으로,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시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法 “형소법 417조, 구금된 피의자 관한 것…수색영장 위법 아냐” 그러나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5일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면서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

윤석열 대통령 측은 총 5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는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지난 3일 한 달 치 변론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출석 여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탄핵 심판정에서 자세히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경호처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만큼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현재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입건하고 이날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을 언급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6시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에서의 강제 집행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며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수처는 오전 8시쯤 경찰의 지원을 받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가 이날 오후 12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했다. 이들 변호인단은 관저 내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으로,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