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2 대통령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를 위해 25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결국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일단 이날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 중이다.
공수처가 정확한 질문지 분량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두 명의 부장검사가 번갈아 가며 조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청사 내외부는 별다른 인력 배치가 없었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이 유력한 상황에서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 구체적인 경호 방안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에 조사받으라는 요구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이날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를 매번 수취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인은 전날 “(윤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공식화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란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일방적 취조가 아닌 공개 법정인 탄핵심판 절차를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도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상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