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 선거
  • [선택 2012 D-28] 朴캠프 “安캠프, 후보일정 그만 베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캠프가 요즘 안철수 무소속 후보 쪽 일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 측에서 노골적인 ‘일정 베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박 후보 측 주장이다. 박 후보는 20일 저녁 서울 상암동 CGV에서 열린 영화 ‘돈크라이마미’ 시사회에 참석했다. 여성 대통령론을 내세운 그는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관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에 대한 열의를 강조하려고 했다. 캠프 측은 박 후보가 2005년 4월 전자발찌 법안을 처음 제안한 당사자임을 내세우며 미리 언론에 공지하는 등 특별히 관심을 쏟았다. 이 자리엔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와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 강지원 무소속 후보도 함께했다. 그러나 캠프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안 후보 쪽에서 돌연 시사회 하루 전인 19일 “본인은 못 가지만 부인인 김 교수만이라도 참석하게 해 달라.”고 주최 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후보의 최근 행보는 ‘닮은꼴’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기초광역의원 결의대회에도 나란히 참석했다. 박 후보가 지난 8일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뒤늦게 안 후보도 같은 날 전
  • [선택 2012 D-28] 정해진 ‘종잣돈’에 ‘쓰는 돈’ 끼워 맞추고… ‘선심성 개발’ 재원만 30조

    대선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 주는 후보들의 ‘공약 대차대조표’에서도 모순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 놓은 ‘종잣돈’(재원조달 총액)에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나가는 돈’(재원 투입금액)을 끼워 맞추는 식이어서 작위적인 냄새마저 풍긴다. 또 정부의 빚보증이 예견되는 일부 공약들은 단지 국고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원 대책에서 빠졌다. 특히 각 후보가 공항과 도로, 철도 건설 등 지역 선심성 공약으로 내놓은 지역개발 사업비는 이미 30조원을 넘겼지만, 어느 후보도 뚜렷한 재원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오는 27일부터 후보들의 지역 방문이 잦을 수밖에 없어 지역개발 사업비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0일 “각 후보가 제출한 ‘매니페스토 비교분석 질의 답변서’는 재원 마련의 원칙을 밝힌 것이지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이대로 진행한다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재원 조달 내역서를 보면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71조원을 마련하고 세제개편으로 48조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는 다른
  • [선택 2012 D-28] 빅3 눈길 끄는 공약들

    유력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답변서에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차기 정부의 비전과 분야별 정책과제들이 담겼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차기 정부의 명칭을 ‘국민행복 정부’라고 밝혔다.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으로 옮겨 국가발전보다 개인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는 취지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정부 명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박 후보는 이명박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공약에서 범위를 넓혀 ‘10+α(알파) 중추도시권’을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으로 내세웠다. 광역경제권의 공간적 범위는 유지하면서 거점 도시권을 육성해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는 핵심공약의 우선순위를 ▲가계부채 대책 ▲국가책임보육체제 구축 ▲교육비 부담 줄이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순으로 나열했다. 문 후보는 공약들 가운데 남북관계와 외교문제에 상당한 무게를 뒀다. 임기 첫해인 2013년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 한·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군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 [선택 2012 D-28] “빅3 공약 실망… 17대보다도 못해”

    “선거를 치를수록 더욱 발전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20일 유력 대선 후보들의 공약 대차대조표를 점검한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놨던 공약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다. 이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에서는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747 공약’ 같은 숫자를 앞세우는 공약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는 당선 이후 실현되지 못할 경우 발목이 잡힐까 봐 미리 애매모호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이 유권자들과 공적(公的)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불리해질 것에 대비해 계약서를 애매하게 작성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가, 수권을 목표로 한다는 제1야당이, 또 전문가들만 180여명 있다는 후보의 캠프가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능력을 보여 주는 내용이 이 정도”라며 실망감을 토로했다. 세 후보들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사무총장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는데 그에 맞게 종합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꼬집었
  • 안철수 “단일후보땐 민주당 중심 국민지지 모을것”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민주통합당과 단일후보가 되면 선거 과정도 양쪽 지지자의 마음을 충분히 반영해 결집된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다 모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무소속 후보 한계론’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은 든든한 국정 운영 파트너”라며 “내 편이 하나도 없어서 모든 의원을 다 설득해야 하는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 입당 문제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한 바 없다”며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양측 지지자들을 한마음으로 모아 계속 단일후보를 지지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은 상황이 돼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로 단일화되면 안 후보 지지층이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게 좀 걱정”이라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판단해서 지지자들이 단일후보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후보는 담판에 의한 단일후보 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실무에서 안 풀리는 문제를 후보가 의논하고 빨리 푸는 것이 담판”이라고 부정적으로 답하고
  • 새누리 “이전투구식 野 단일화에 국민실망”

    새누리당은 2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의 후보단일화 신경전을 ‘이전투구’로 몰아붙이면서 단일화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양측이 막판까지 극한 대치를 거듭하다가 결국은 이르면 금주 말께 단일화를 이룰 것으로 보고 미리 ‘김’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문 후보 쪽으로 단일화될 것 같다는 점을 계속 거론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앙선대위 공식 회의가 없는 관계로 공동대변인단이 공세의 전면에 섰다. 조해진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양측이 감동적인 그림을 그리고 단일화 논의를 시작했는데 실제 상황에 들어가서는 서로 배수진을 친 형국”이라면서 “안 후보로 단일화시 민주당이 붕괴위기에 직면하고, 문 후보로 단일화시 안 후보의 지지기반이 공중분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큰 형님, 착한 동생’ 그렇게 가면서도 밑에서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일화 결과에 대해서는 “여론의 흐름이 문 후보 쪽으로 기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압도적 지지율을 자랑하던 안 후보가 박
  • ‘보수’ 이회창ㆍ이건개, 朴 지지하나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와 무소속 이건개 대선후보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대선을 치른 보수층의 대표적 정치인이고 이 후보 역시 보수성향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의 지지 선언이 이뤄질 경우, 대선을 한달도 안 남긴 상황에서 보수세 결집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박 후보측과 이 전 대표측에 따르면 현재 박 후보측이 이 전 대표에게 ‘구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가 전날 경제지와의 합동 인터뷰에서 ‘러닝메이트’로 총리 후보자를 내세우는 방안, 이 전 대표의 영입 논의 등에 대해 “당에서 많이 얘기들이 나오는데 종합해서 잘 참고할 것은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후보의 오더(지시)를 직접 받아 이 전 대표를 접촉하는 사람이 있더라”며 “(사전 정지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국면으로 알고 있고, 이르면 주말쯤에 그쪽에서 뭔가 얘기할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전 대표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를 잘 아는 박 후보의 측근도 “나는 아니지만 다
  • 安측 “여성고용 할당제 도입, 성폭력 친고죄 폐지”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1일 공공부문 채용시 일정 비율 이상 여성 할당과 성폭력 친고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성평등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성평등정책포럼은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회견을 갖고 ▲사회적 분담을 통한 ‘좋은 돌봄’의 실현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등 3대 목표와 7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성차별금지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를 설치해 정부의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 명실상부한 성평등 추진기구로서의 위상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성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부문 채용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에 할당하고, 정부와 공기업, 중소기업 등에서 시행하는 인턴채용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여성 장·차관 및 공기업 여성 임원 비율 확대, 민간부문 여성고위관리직 육성방안 수립 등을 통해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성폭력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재검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
  • 文-安, TV토론 준비 매진…진정성 vs 참신함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1일 거의 모든 일정을 비운 채 TV토론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임했다.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단일화 협상 중 ‘네 탓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TV토론 성적표야말로 유권자들의 지지후보 결정에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번 TV토론은 진행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맞짱토론’ 형식으로 두 후보의 능력이 가감 없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단일화의 향방을 한 방에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승부처다. 이 때문에 문 후보는 이날 모든 일정을 비운 채 TV토론 준비에 ‘올인’했고 안 후보도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외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토론에 대비했다. ◇文, 내용은 ‘진정성’, 형식은 ‘강온 양면전술’ = 문 후보 측은 피난민의 가족으로 가난을 이겨내고 인권변호사가 된 문 후보가 서민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진정성을 보일 계획이다. ‘서민의 삶’을 살아본 문 후보만이 99% 서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실현할 적임자임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문 후보 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가슴에서 나오는 진실이 울리면 많은 호평을 받는
  • 文-安 단일화 결국 여론조사로…방식이 관건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단일화 방식이 여론조사만 실시하는 쪽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양 캠프가 협상장에서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와 공론조사 등 2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공론조사 도입이 불발되면서 여론조사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론조사를 하려면 21일 밤 두 후보의 TV토론 전에 조사에 참여할 표본 선정 작업을 끝내야 하는데 공론조사 도입 여부조차 합의되지 않았다. 공론조사는 19일 협상 테이블에 처음으로 올랐다가 양측이 표본 추출 문제로 대립한 뒤 20일 협상장에서는 아예 논의도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후보 측 홍영표 상황실장은 “공론조사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같다”며 “ 개인적으로 여론조사 외의 방식이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의 관건은 양측이 여론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로 모아지고 있다. 양측은 설문 문항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 측은 적합도, 안 후보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가상대결 방식을 주장해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가 적합도, 안 후보가 가상대결 방식에서 우위를 점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협상이 좀처럼 진전되
  • 안철수 후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朴 “선행학습 유발시험 금지 공교육특별법 마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초ㆍ중ㆍ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지금의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방과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그는 “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5시까지 방과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는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 ‘제18대 대선은 정책선거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스티커투표 이벤트를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시민들이 ‘무상급식 문제’, ‘소외 계층 교육복지’,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맞벌이 부부를 위한 교육대책’ 등 4개 항목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심상정 “나는 정책 완판녀”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후보는 21일 “지금 쏟아지는 주요 정책들은 우리가 다 제시했고 실천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상의회관에서 상공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제 별명은 상점에서 물건을 완전히 다 판 사람들에게 붙이는 ‘완판녀’”라면서 주요 대선 후보 캠프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자신이 다 ‘팔았다’고 표현했다. 심 후보는 “경제민주화, 복지, 재벌개혁의 주제들은 진보정당으로 17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할 때 일관되게 제기했다”면서 “18대에 낙선하고 19대 국회에 들어오니까 전부 진보정당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또 “저희가 주장했던 정책중에 안 팔린 정책이 바로 정치개혁”이라면서 기득권 정치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최근 자신의 공약으로 내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대선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합리적으로 연합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결선투표제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한마디 말도 없어 아쉽고 섭섭하다”고 덧붙였다. 심 후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기
  • 박근혜의 ‘행복교육’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등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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