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유력후보 대통령되면 정치권 변화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18일 전격회동에서 ‘새정치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12ㆍ19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정치쇄신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문ㆍ안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운 국무총리 제청권 보장, 국회의원 공천 국민참여경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치쇄신안과 겹치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앙당 권한 축소,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나 중앙당 권한 축소, 대검 중수부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공수처 대신 상설특검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 논의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여야 후보들은 12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를 뒷받침할수 있는 입법에 나설 것이고 ‘공통분모’가 많은 만큼 한국 정치에도 중대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편중된 대통령 권한 분산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보장한다는 것에 여야가 공통적이다.
박 후보는 총리가 기회균등위원회 검토를 거쳐 3배수의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도록 했다. 문ㆍ안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