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 것을 가정해 제작한 유세차량 홍보부스 1개가 2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에서 발견됐다.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 신고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는 문구와 사진을 삭제 또는 철거했다. 파주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길가 공터에 세워진 차량에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사진이 보인다’는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사결과 파주지역의 모 홍보차량 제작업체가 차량을 만들어 500ｍ가량 떨어진 공터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홍보부스에는 ‘아름다운 단일화!’, ‘정권교체의 선택’, ‘기호 2번’이라는 문구와 문재인 후보의 흑백사진이 인쇄돼 있다. 파주선관위는 문제가 되는 ‘아름다운 단일화’ 문구와 사진 등을 지우도록 조치했다. 공터에는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소속 당 출마자의 지지 유세 때 사용한 홍보 차량3대도 함께 발견됐다. 파주선관위는 박 후보의 사진도 모두 철거했다. 제작업체의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샘플을 요구해 임시로 만들었던 것으로, 최종 완성 모델이 아니다”며 “공장 안에 마땅히 둘 곳이 없어 공터에 보관했던 것”이라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입시출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약 5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ㆍ중ㆍ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후보 비서실의 강석훈 의원은 이에 대해 “입시에서 고교 수준을 넘지 않게 한다는게 포인트”라며 “현재는 대학에 고교 범위 내에서 논술을 출제하라고 하지만 이를 어겨도 법적으로 규제할 장치가 없다”면서 “법조항에 포함되면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며 “최고 전문가가 집필하도록 하고 정보주입식 교과서를 재미있고 친절한 이야기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온종일 학교’를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21일 휴대전화 요금 자율화와 인터넷 자율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IT)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캠프의 IT·인터넷 포럼은 이날 오후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개방·공유·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등 3대 목표와 5대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통신회사의 휴대전화요금 인가 및 신고 제도를 단계적으로 철회해 업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현재 하나의 요금제로 묶인 음성·문자·데이터 서비스를 소비자가 각각 따로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동통신·인터넷 사업자가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부하를 조절하는 트래픽차별행위를 금지해 ‘망중립성’을 확보하고, 이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이 보편화하도록 유도해 소비자 요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만화·뮤직비디오 등 인터넷 표현과 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는 폐지하고, 인터넷 청소년 유해정보 등에 대한 차단은 업계 자율등급제를 원칙으로 한다. 또 낮은 호환·편의성으로 불만이 높았던 ‘엑티브X’ 등 비표준 웹기술에 대한 대체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의 웹 표준 준수

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21일 19대 총선에 출마한 형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가 비공식 선거운동을 총괄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등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거운동원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9대 총선에 형이 출마하자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 관리하며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을 주거나 식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갈등과 관련, “차기 정부에서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시내 고속버스터미널 내 센트럴시티에서 열린 제49주년 ‘경우의 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의 수사권이 확립되고 수사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서 경찰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21일 발표한 교육 분야 대선공약의 핵심은 ‘선행학습 금지’와 ‘교과서 학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요약된다. 과도한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이 발휘되는 교육을 강조했던 박 후보는 초ㆍ중ㆍ고교생의 학원 의존도를 낮추고 학교교육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실천안을 마련했다. 우선 그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초ㆍ중ㆍ고교의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의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변별력 유지 명목으로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게 현실이고, 이 때문에 학생으로서는 불가피하게 학원 공부를 병행하게 되는만큼 파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강석훈 의원은 기자들에게 “초등학생이 심지어는 과거 중ㆍ고교생의 수학 참고서로 공부하는 현상까지 나타나는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대학이 입시에서도 고교의 범위를 벗어나는 논술 등을 출제하고 있는데 공교육정상화법이 마련되면 제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생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1일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부정을 해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살하지 않았나”라고 말한 데 대해 “용납하기 어려운 패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영등포 당사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이인제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망언으로 (이는) 이번 대선을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구도로 끌고 가려는 정략적 타산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현 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자신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 전직 대통령을 정략적인 목적으로 부관참시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패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진 대변인은 “광우병 촛불시위를 공권력으로 확 제압했어야죠”라는 김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부마항쟁과 관련해 ‘캄보디아에선 300만 명이나 희생시켰는데 100~200만 희생시키는 게 대수냐’ 했던 차지철을 떠올리게 하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간 단일화에 대해 연일 계속되는 새누리당의 공세와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우리 일에 시비를 걸 처지가 못된다는

파병 국군 장병 86%가량이 다음달 제18대 대통령선거 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군 장병 1천400여명이 15개국에 파병돼 있다. 국가별로는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부대 350여명, 레바논 동명부대 340여명, 아이티 단비부대 240여명,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140여명, 소말리아 해역의 청해부대 300여명 등이다. 이와 별도로 유엔 정전감시단 옵서버 등 개별적으로 파병된 장병도 8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오쉬노 부대원들은 대선 투표일 전에 국내로 복귀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대선일 기준으로 1천100여명의 우리 장병이 해외에 파병돼 있게 된다. 이들 파병 장병은 공직자선거법에 따라 해당지역 재외공관으로 이동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파병 장병들이 동시에 재외공관으로 이동해 투표하기는 작전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이티에 파병된 단비부대의 경우 주둔지에서 가장 가까운 재외공관인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까지 450㎞ 떨어져 있다. 차량으로 이동시 12시간, 헬기로는 1시간 반이 각각 소요된다. 레바논 동명부대도 작전 지역인 티르에서 80㎞ 떨어진 베이루트시까지 이동해야 한다. 장병들이 작전 책

민주통합당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109명은 21일 “범민주 진영의 대선 후보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돼야 한다”며 안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 후보는 대선 승리를 위해 필요한 지지표의 확정성과 결집성 면에서 그 어떤 후보보다 견고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안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는 것만이 지지세력의 이탈을 막고 범민주 진영의 대선승리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대철 이부영 등 전직 의원 67명이 지난 16일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범민주진영의 한 배를 탔다”며 당원의 후보 선택권에 자유를 줄 것을 촉구한 이래 처음 나온 지지선언이어서 주목된다. 이들 보좌관은 “우리 전직 보좌관은 자괴감과 위기감으로 고뇌에 찬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길만이 12월 대선승리와 범민주진영의 대동단결 속에 새로운 민주헌정을 확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홍성권 민주당 보좌진동우회 초대회장, 안병원 전 이만섭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신화중 전 새천년민주당 원내기획실장, 윤상철 전 박상천 대표 보좌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안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 양측의 단일화 협상팀이 파행 5일 만에 재개된 19일 실무단 3차 비공개 협상에서 ‘여론조사+담판’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캠프는 21일 두 후보 간 단일화 TV토론 전후 여론조사를 시행하되 그 결과를 봉인하고, 두 후보가 단독 회동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기초로 최종 후보를 담판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상황에서 일방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토대로 담판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둔다는 복안이다. 안 캠프는 담판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 후 여론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 양측 지지자를 설득하는 방안도 협의 의제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 두 후보의 단일화 과정을 ‘TV토론→여론조사→담판→여론조사 결과 공개’로 압축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지난 6일 두 후보의 단일화 협상 합의 이후 발표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방식이 현재로서는 승자와 패자가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운 단일화 방안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 박영선

역대 대선에서 D-30일, 후보 등록, 선거운동 기간 돌입 시점은 각 후보 간 지지율의 변곡점이 됐다. 흥미로운 건 대선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된 1987년 13대 대선 이후 2007년 17대 대선까지 모두 다섯 차례 대선에서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1, 2위가 바뀐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2002년 16대와 2007년 17대는 이번 18대 대선과 정치 일정이 똑같다. 12월 19일 대선이 치러졌고, 11월 27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2002년의 경우 후보 등록 직전인 11월 23일 갤럽 조사까지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가 32.3%로 줄곧 선두였고, 노무현 민주당 후보 25.4%,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가 25.1%로 박빙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4일 노·정 단일화가 되자 전세는 역전됐다. 25일 여론조사에서 노 후보는 43.5%로 올랐고, 이 후보는 37.0%를 기록했다. 노 후보는 단일화 이후 단 한 차례도 역전을 허락하지 않았고, 정 후보의 지지 철회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1997년 15대 대선에서는 11월 3일 당시 김대중 국민회의 후보와 김종필 자민련 후보가 후보 단일화에 전격 합의하며 지각 변동

10년 전인 2002년 11월 22일 16대 대선 선거후보 등록을 앞두고 치른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TV토론은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모두 발언에서부터 곧바로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가 하면 그간 아껴둔 상대의 약점을 끄집어내며 정치적 명운을 건 대결을 벌였다. 노 후보는 특유의 세밀한 화법으로 정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우위를 점했다. 정 후보는 공세적 화법으로 노 후보의 공격을 받아치는 등 노련함을 보였다. 당시 방송 3사의 시청률을 합하면 30.9%로 뜨거운 관심이 단일화 TV토론에 쏠렸다. 노 후보는 이 TV토론 이후 지지율이 치솟으며 입지를 구축한다. 단일화 과정이 유사해 16대 대선의 ‘판박이’로 불리는 18대 대선에서도 21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 TV토론에서 맞붙는다. 후보등록일을 불과 닷새가량 남겨 두고 열리는 이번 TV토론도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후보단일화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층이 많아진 만큼 TV토론이 역대 대선 때보다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단일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두 후보의 TV토론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TV토론’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9일 TV토론 전초전을 벌였다. 문 후보는 한국기자협회 주관 토론회에, 안 후보는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 참석, ‘본선’에 대비하며 치열한 논리싸움을 펼쳤다. 두 행사는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지만, 두 후보의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시작 전 각각 카메라 앞에 나선 두 후보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자 두 후보의 눈빛은 확연히 달라졌다. 문 후보는 차분함 속에 자신감이 묻어났고, 안 후보는 특유의 온화한 화법으로 능숙하게 질문을 받아넘겼다. 단일화 TV토론을 앞두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문 후보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서민이고 누가 99%를 대변할 수 있는 후보인가.”라면서 “저는 서민의 삶을 살았고 99%에 속한 유일한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예상대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문 후보는 “안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원한다면 흔쾌하게 받아들이겠다.

새누리당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다시 죄고 있다. 다만 ‘안철수 때리기’ 방식은 기존 ‘네거티브 공세’에서 벗어나 일종의 ‘무시 전략’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비한 김빼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성주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 후보가 다시 만나 권력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면서 “안 후보가 순수한 마음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용퇴하지 않으면 순수한 동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는 안 후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어떤 양보를 해도 문 후보가 이긴다는 자신감의 발로”라면서 “야권 단일후보는 문 후보로 정해지는 수순만 남았다고 보고 이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선대위 부위원장도 “안 후보는 이미 절반쯤 타버린 불쏘시개인데 본인만 모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안 후보를 깎아내리는 데는 최근 여론조사 추이나 야권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문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단일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여론조사+담판’ 병행 방식은 두 후보 지지자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식이라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여론조사 식의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단일화로는 양측 지지자를 온전히 규합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에서도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 후보 측 모두 여론조사 뒤 담판에 긍정적이다. 문 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19일 “문 후보가 해오신 행보로 볼 때 안 캠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고 여러 상황을 봐도 문 후보가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도 “안 후보도 담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뒤 담판에 사용되는 여론조사는 크게 세 가지. 21일 밤으로 예정된 TV토론에 앞서 진행하는 여론조사와 TV토론 뒤 하는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여론조사 등이다. TV토론에 앞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미 후보등록일(25~26일)전까지 단일화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시간표가 나와 있어 사실상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시기